[서울에너지공사 민간투자 특혜 논란] "민영화 수순이냐" 짜맞추기 용역 결과 결사반대…. 무슨 일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수년 전부터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답니다.
이 사업은 복합화력 발전설비(285MW, 190Gcal/h)와
지역난방 공급설비(68Gcal/h, 1기)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강서·마곡 지역 공공주택 7만3000여 가구와
업무 및 공공시설 425개소에 집단에너지(열)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2022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6차례나 유찰 후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된 업체도
물가 및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으로
참여를 철회함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답니다.
2019년 3528억원으로 책정됐던 총사업비는
2021년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4683억원으로 늘었답니다.
마곡 열병합 건설이 계속 지연되자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경제성,
사업비 규모, 대안 등에 대한 재검토를
서울연구원에 맡겨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서남권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방식은 수익성이 부족하고,
재원 조달 과정에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계획을 바꿨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외부 전문 기관과의
연구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 결정키로 했답니다.
시는 협력대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까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서울시가 민간 매각 등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열 공급 전문 조직으로 키운다는 명목하에
공사의 재정 확보를 짓밟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답니다.
또 민영화가
강서 지역 주택 난방비를 인상할 뿐만 아니라,
열 공급 중단 가능성을 높여
강서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답니다.
이승현 사장도 지난달 11일 돌연 사표를 낸 후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 1인 시위 펼치는 등 강력한 투쟁 돌입
노조 역시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와 함께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했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의 공정한 추진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기후 환경본부장의 업무 방해 및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등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답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주영 서울에너지공사노조 부위원장은
“저는 마곡지구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은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마곡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 시작됐다"며
"2013년, 2017년, 2021년 3차례의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됐고
2023년 갑자기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고시기관도 아닌 서울연구원에 짜맞추기 용역을 주더니
사업권 매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서울에너지공사를
배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수요전력을
민간에 넘기려는 수순이 아니냐고 비판했답니다.
이어 "에너지 공공성 약화와
시민의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서울시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답니다.
앞서도 서울에너지공사노조는
지난달 9일 서울 시청 앞에서
'서남 건설사업 민영화 방지!
공공성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날은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이미 진행 중인 마곡지구 에너지 정책사업을 뒤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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