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는 계속 사건만 터지네 20210122

[독도수호국민연합]

[숭의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문정부가 날이 갈수록 문제가 계속 터져 내일은 무엇이 터지나 아니면 누가 또 양심선언을 하는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빡세게 튀어나오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면 직권남용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조국 자녀 입학 비리, 군휴가특례등 정부실세들도 개인 비리,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중 다량 비리사건, 감찰 무마(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 도덕성문제로 여성미투,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부산시장 오거돈, 전 서울시장 박원순 한사람은 감옥가고 한사람은 현재 재판중, 또 한사람은 산에 가서 자살하고 세사람이 다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에 도덕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700억이상이 든다고 한다. 서울 487억원, 부산 205억원이 드는데 이 돈이 나라 돈으로 선거를 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떄문에 693억 이상을 국비낭비를 하게 된다. 우리 국민이 잘 뽑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느당에서 시장이 되던 간에 돈은 700억 이상이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큰 돈이 없어져야 선거를 치룰 수가 있다. 서울, 부산시 국민여러분 이번 보궐선거가 중요한 선거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양심이 바른 사람을 찍어야 한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검찰개혁 논란으로 1년간 긴 시간을 끌고 마치 윤석열 찍어내면 검찰개혁 할 수 있는것처럼 하고 추장관 아들의 군 휴가문제가 특례의혹으로 불거지다 현 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아들문제, 최근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의혹에 대한 감찰 수사로 담당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청와대등 윗선이 개입되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지금 언급된다.

청년들이 대학교 나와 할 일없이 그냥 쉰다가 42만명이고 현재 한국 실업자수가 110만 8000명이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안 되어 포기한 사람만 60만 5000명이다. 이어서 김학의 불법으로 출국금지 사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년전 관련 의혹을 파헤쳤던 수사팀 검사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향해 또 잘못을 반복 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텐데 얼마나 화가 날까 이 나쁜 사람들 억지로 짜 맞추어 하나하나 들통나니 이들은 요즘은 어떻게 생활할까. 그리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김 전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서에도 공익제보자는 이차관을 피고인으로 못 박았다.

문정부의 고발건이 작년 1만 4008건이 현재 고발되어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상이다. 그러니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지금은 빠른 시일에 벌을 받게 된다. 스피드 시대에 모든 것이 빨라 죄도 자기대에 다 받고 간다. 그러니 정직하지 못하게 하면 1~2년안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바르고 솔직하게 살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