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제12장 21세기 글로벌 부의 불평등

[은진씨(김은진)]

발제_21세기 자본_12장.hwp

21세기 자본

제12장 21세기 글로벌 부의 불평등

은진씨 김은진

국제적 부의 불평등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에서 불평등의 동학과 그 작용하는 힘에 관해 알아본다. 힘에 대한 논의 즉 자본수익률의 불평등을 논의할 것이다.

▶▶ 자본 수익률의 불평등

10만 유로 < 1000만 유로< 10억 유로를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수익률을 올린다. 이유는 거액일수록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며 ‘복리효과’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양극화를 초래했다. 사실 경제 전체에서 자본수익률과 성장수익률의 차이(r-g)가 크지 않더라도 거액의 재산은 커질 수 있다. 또한 상당한 예비 자금이 있는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 인내하기가 더 쉽다.

부의 불평등을 국제적 ‘부의 순위’, 미국 주요 ‘대학 자금’, ‘국부펀드’로 살펴볼 것이다.

▶▶ 세계적인 부자들의 순위 변화

다음은 세계적 경제지인 『포브스』가 1987년부터 발표해온 세계 억만장자 자료다.

억만장자 선두에 1987~1995년 일본인, 1995~2009년 미국인, 2010년부터는 멕시코인.

1987년 140명(성인 1억 명당 5명, 민간 자산의 0.4퍼센트 소유), 2013년 1400명(10배 증가, 민간 자산의 1.5퍼센트 이상 소유), 억만장자들은 전체 인구 대비 6배 증가, 그들이 부는 전 세계 부의 4배 증가했다.

이들이 소유한 부의 양적 변화를 보면 2000만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1980년대 성인 30억 명 중 150명(15억 달러), 2013년대 성인 45억 명 중 225명(150억 달러). 1억분위에 속한 사람들은 1980년대 30억 명 중 30명, 2010년대 초 45억 명 중 45명. 그들의 평균 자산은 3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증가, 물가 상승률보다 6.8퍼센트 더 높았다. 전 세계의 1인당 평균 자산은 연 2.1퍼센트, 전 세계의 평균 소득은 연 1.4퍼센트 증가했다.

=>1980년대 세계의 부는 평균적으로 소득보다 약간 빠르게 증가했고 거액의 자산들은 급속하게 증가했다. 다만 거론된 사람이 소수여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

▶▶ 억만장자 순위부터 ‘글로벌 자산보고서’까지

『포브스』와 국제 금융기관의 ‘글로벌 자산보고서’는 대안이 없는 만큼 가치가 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대 부의 글로벌 불평등은 1900~1910년대 유럽과 맞먹는다.

최상위 천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세계 총자산의 20퍼센트, 상위 백분위는 50퍼센트, 상위 십분위는 80~90퍼센트 소유. 따라서 하위 50퍼센트가 소유한 것은 총자산의 5퍼센트이다.

가장 부유한 0.1퍼센트는 45억 성인 인구 중에 450만 명(평균 1000만 유로 소유)이며 세계 평균 자산(1인당 6만 유로)의 약 200배이고 세계 인구의 20퍼센트이다. 1퍼센트인 4500만 명은 평균 1인당 약 300만 유로 소유(대체로 개인 재산 100만 유로 이상), 세계 평균 자산의 약 50배이며 전 세계 부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 =>대략적으로만 볼 것.

부의 집중은 국가 간 불평등으로 크게 발생한다는 것에도 주목 필요가 있다. 추격효과 등 예외적인 경향도 있으나 상위층에서 격차를 확대하는 힘이 강력함을 시사한다. *‘격차 확대 메커니즘’은 ‘규모의 포트폴리오’에서 ‘불평등한 자본수익률’을 좌우 한다. 현존하는 정치적 틀은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최상의 십분위와 백분위가 비율을 크게 늘고 중산층 및 중상위층에서 부유층으로의 상향 재분배가 가속될 것이다.

▶▶ 부자 순위에 오른 상속자와 기업가

빌 게이츠-『포브스』에서 10년 이상 1위(1990년 40억 달러 자산이 2010년 500억 달러로 증액) 반명 잡스의 재산은 그가 가진 부의 6분의 1, 릴리앙 베탕쿠르(로레알 상속녀, 살아오면서 하루도 일하지 않은)의 3분의 1이다. 분명 재산은 능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애초에 물려받은 재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소재산의 수익이 아주 높아지는 경우가 흔하다. 일단 재산이 정도의 수준을 넘으면, 이 자본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소득이 재투자된다.(ex: 월마트의 월턴 가족)

# 문제는 ‘사업관련 재산‘이라는 그들의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브스』는 억만장자를 순수 기업가, 순수 상속인(감소 추세), '자신의 부를 늘인‘ 상속인(증가 추세)로 나눴는데 상속받은 부가 전 세계 거액 재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꽤 분명해 보인다. 60~70퍼센트(벨 에포크 시대 80~90퍼센트)의 추정치가 논리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높은 세계 성장률로 설명됨

------------------------------------------------------------------

⟪참고⟫

- "갑부 은닉재산 추적과세가 효과적 불균형 해소법" - 2014-08-08 연합뉴스

"美 슈퍼 부자에 제대로 과세하면 뉴욕 공립학생 100년 공짜 점심 가능"

이런 결론은 유럽중앙은행(ECB)의 필립 버뮬렌 이코노미스트와 런던정경대(LSE)의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 연구와 세계은행이 1988∼2008년의 소득 격차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중략- 주크먼에 의하면 순자산이 최소 2천만 달러가 넘는 미국의 0.1% 상위 부자는 2012년 기준으로 미국 부의 23.5%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의 이전 분석 수치인 21.5%보다 늘어난 것이다. 버뮬렌이 지난달 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 1% 부자는 2010년 기준으로 미국 부의 35∼37%를 소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같은 시점 집계인 34%를 초과한 것이다.

-중략- 유럽 슈퍼 부자의 '재산 은폐'는 미국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크먼에 의하면 미국 슈퍼 부자는 자산의 4%를 국외에 둔 반해 유럽은 그 비율이 약 10% 달한다.

"슈퍼 부자 자산이 #재단과 지주회사 등에 분산돼 있는 것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슈퍼 부자의 자산 규모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오스트리아 상위 1% 부자는 포브스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지난해 이 나라 전체 부의 36%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다른 자료를 통한 분석으로는 이보다 1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미국 부자의 자산 국외 도피로 말미암은 한해 미 연방 정부 세수 손실이 360억 달러에 달했다. 이 돈은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 학생의 점심을 100년 이상 공짜로 줄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유럽 당국의 이런 세수 손실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750억 달러로 추산됐다. 주크먼은 "소득 불균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일각에서 '부자 세'를 신설하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생략-

▶▶ 부의 도덕적 위계

재산은 모든 이성적 한계를 넘어 사회적 유용성을 넘어 스스로 성장하고 영속할 수 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보통 40세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90세에 여전히 그럴 수 없고 빌 게이츠와 리리앙 베탕쿠르처럼 20년 만에 재산이 10배가 넘게 늘어난 경우도 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대규모 재산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누진세’가 필요한 타당하고 중요한 이유다. 자본에 대한 누진세의 이점은 민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에 대한 논쟁은 너무나도 개인적인 상대적인 능력에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빠지고 만다. 이런 극단적인 비교는 불합리하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억누를 수 없는 요구의 부산물이다. ①차를로스 슬림(멕시코의 부동산 및 통신업계의 거물-정부의 지원으로 독점적인 지대 받음)과 빌 게이츠(컴퓨터 공학과 마이크프로세서 개발)의 공통점은 부 축척에 있어 독과점적 이득을 봤다. ②일본의 억만장자의 재산은 권모술수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1950~1990년대에 일본의 성장률은 미국의 최대성장률 기간을 앞선다. ③2006년 철강왕 락슈미 미탈이 프랑스의 아르셀로를 매수했을 때 프랑스 언론은 가당찮다고 여겼고 인도인들은 적대감이 피부 색깔 때문이라고 여겼다. 프랑스인들은 자국의 억만장자에게는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는다. ④적도 기니공화국의 독재자의 아들 테오도린 오비앙이 그는 기니의 산림 개발권을 의심스런 방법으로 획득했으며 산림자원이 대부분 기니 사람들에게서 약탈한 것이다. 사적 재산은 때때로 그리 신성하지 않으며 정말로 원한다면 미로같은 유령회사를 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러시아의 올리가르치나 카타르의 억만장자들(석유, 가스, 알루미늄)/ ⑥ 재산의 주인이 흑인일 경우 더욱 의심을 산다. 다양한 사례는 연속선상에 있으며 부당한 재산에 대한 모든 경우를 법정에서 다 해결할 수 없다. ‘자본세’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체계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자본수익에는 - 기업가적 활동(경제발전의 필수요소), 행운(유망한 자산을 좋은 가격에 적기에 사는), 노골적인 도둑질 등의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

▶▶ 대학 기금의 순수한 수익률

대학 기금 규모는 하버드대 2010년 초에 약300억 달러, 예일대 200억 달러, 프린스턴대와 스탠퍼드대 150억 달러 이상, MIT와 컬럼비아대 약100억 달러, 시카고와 펜실베니아대는 약 70억 달러 이다. <표 12.2, p534>를 보면 수익률은 1980~2010년 연 8.2퍼센(21990~2010년 7.2퍼센트)이다. 등락은 있었지만, 10년,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평균 수익률이 높다. 그리고 기금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다. 투자전략을 보면 미국주식, 해외주식, 민간부문채권, 사모펀드, 비상장 해외주식의 지분, 헤지펀드, 파생상품, 부동산, 에너지, 천연자원 및 관련 상품을 포함한 원자재 등에 투자한다.

대학의 ‘대체투자’의 중요성을 보면 500만 유로 이하는 대체투자 비율이 10퍼센트, 2000만~1억 유로는 25퍼센트, 1~5억 유로는 35퍼센트, 5~10억 유로는 45퍼센트 10억 유로 이상은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기금 총액이 클수록 ‘대체투자’ 비율이 높으며 실질수익률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간 수익률의 변동성이 더 높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정교한 투자 전략을 취하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 자본과 규모의 경제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이다.

하버드대는 자금 운용비용을 연 0.3퍼센트(1억 달러), 10억 달러 이하의 경우는 대부분 0.5퍼센트 이하를 지불한다. 즉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이유다. 이런 이유가 자본 수익률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된다.

물론 이런 결론이 세계의 부의 불평등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1980~2010년 세계 자산 가격 상승기였으며 ‘규모의 경제’는 ’소박한 ‘ 수준의 재산에는 효력이 미약하고 훌륭한 자산운용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롭고 더 견고한 법적 장치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ex: 신탁자금, 재단(종종 왜곡되기도 한다)

▶▶ 인플레이션이 자본수익률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이 평균 자본수익률을 감소시켰다” ->금융자산의 평균가격은 소비자물가와 동일한 속도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은 자본 소득자의 적이다” ->투자되지 않은 재산(은행저축)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줄 투자 방법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 투자액 제한 등,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적은 재산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임대료도 지불하고 저축도 한다. 반면 상속, 증여로 좀 더 빨리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구입한 주택으로 3~4퍼센트의 실질투자수익을 얻고, 임대료 지출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다.

‘인풀레이션’의 주요 ‘영향’은 ‘자본수익률’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주로 가나한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 자본수익률이 약간 감소하는 것은 불평등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훨씬 작은 규모이며 인플레이션은 지대를 없애지 못한다. 자본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민주적 투명성과 현실적 효과 모두에서 훨씬 적절한 정책은 바로 누진적 ‘자본세’다.

▶▶ 국부펀드의 수익: 자본과 정치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 투자청은 1990~2010년 실질수익률 7퍼센트(1980~2010년은 연 8퍼센트 이상)이고 3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펀드는 연 2~3퍼센트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 군사적 정치적 우호관계 유지를 위함이다.

-------------------------------------------------------------------

⟪참고⟫

- 국부펀드의 정의 -

국부펀드란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특별 투자펀드로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원에 따라 크게 상품펀드와 비상품펀드로 구분하며, 주식, 채권, 부동산 또는 천연자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를 합니다. 국부펀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는 현존하는 국가수입원의 고갈, 해당 재원의 가격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으로, 외환보유고와 같은 정부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국가적 차원의 자금운용기관으로 설명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투자공사>

소유국	명칭	자산 규모	설립 년도	재원	국민1인당규모
아랍에미리트	ADIA 아부다비 투자청	8750억 달러	1976년	석유	1,529,000 달러
아랍에미리트	MDC 무바달라개발공사	120억 달러	2002년	석유
싱가포르	GIC 싱가포르 투자청	3300억 달러	1981년	외화준비 등	100,000 달러
싱가포르	TH 테마섹홀딩스	1080억 달러	1974년	배당수입,국영기업상장매각이익	100,000 달러
노르웨이	GPF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3150억 달러	1990년	석유	71,000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SAMA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	3000억 달러	1952년	국영석유회사 수입 잉여자금	15,000 달러
쿠웨이트	KIA 쿠웨이트 투자청	2500억 달러	1953	석유	250,000 달러
중국	CIC 중국 투자 공사	2000억 달러	2007	비상품	151 달러
러시아	SFRF 러시아 연방 석유 안정화 기금	1580억 달러	2004	석유	1,180 달러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	1500억 달러	1974	비상품	30,300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FFMA 오스트레일리아 미래 기금	610억 달러	2004	비상품	2,900 달러
카타르	QIA 카타르 투자청	500억 달러	2000	석유	250,000 달러
미국 (알래스카 주)	APFC 알래스카 영구 기금	401억 달러	1976	석유	61,000 달러
리비아	-	400억 달러	2007	석유	7,200 달러
브루나이	BIA 브루나이 투자청	300억 달러	1983	석유	90,100 달러
대한민국	KIC 한국투자공사	200억 달러	2005	비상품	417 달러
말레이시아	KN 카자나 나시오날	183억 달러	1993	비상품	658 달러
카자흐스탄	KNF 카자흐스탄 국영 기금	178억 달러	2000	석유	1,170 달러
캐나다	AIM 앨버타 유산 기금	166억 달러	1976	석유	4,800 달러
타이완	NSF 국가 안정화 기금	150억 달러	2000	비상품	652 달러
이란	OSF 석유 안정화 기금	129억 달러	1999	석유	174 달러
두바이	이스티스마르	n/a	2003	석유	n/a

- 각국의 국부펀드 현황 -

출처: 위키백과

-------------------------------------------------------------------

▶▶ 국부펀드는 세계를 소유할 것인가?

2013년 국부펀드의 총투자가치는 5조 3000억 달러이며 이중 산유국이 3조2000억 달러, 비산유국이 2조 1000억 달러에 속한다. 이는 『포브스』에서 말한 억만장자의 재산 총계(세계 총 민간자산의 1.5퍼센트)와 정확히 일치한다. 국부펀드와 억만장자의 재산이 세계 총 민간자산의 3퍼센트와 외의 97퍼센트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그들 수익의 재투자뿐만이 아니라 석유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하면 2030~2040년에는 국부펀드가 세계 자본의 10~20퍼센트를 차지할 수도 있다. 물론 국부펀드의 부동산 및 산업, 금융자산 취득 제한이나 자산 몰수 등의 방안이 나올 수 있겠으나 한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의 소유권에 관해서 넘지 말아야할 심리적, 정치적 경계선은 아무도 모른다.

▶▶ 중국은 세계를 소유할 것인가?

중국과 다른 비산유국들은 분명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단 그들이 생산성 및 생활수준 면에서 선두 주자를 따라잡는다면 급속히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다. 지식과 생산 기술의 확산은 근본적으로 균등화 과정이다.

앞으로도 중국이 국민소득의 20퍼센트를 저축한다면 2100년에는 구대륙과 신대륙의 상당부분이 중국 연기금의 소유가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실현성이 없어 보인다.

-------------------------------------------------------------------

⟪참고⟫

- '빅뱅 파괴자' 샤오미의 세계시장 공략법 - 시사INLive/이종태 기자/입력 15.01.13

-생략- 2010년 설립된 샤오미는 중국에서 보기 드문 민간 부문의 대기업이다.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든 지 불과 4년 만인 지난해 3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무려 5.2%. 삼성(24.4%), 애플(12.7%),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5.3%)에 이어 글로벌 4위다. -중략-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2011년 12월24일)에 따르면, 아이폰 한 대를 100만원에 판 경우 애플이 가져가는 몫은 58만5000원이다. 애플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들이 4만7000원, 미국의 다른 업체들(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공급하는 인텔 등)이 2만4000원을 챙긴다. 중국 내의 타이완 조립업체(0.5%)와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 수십만명(1.8%)은 매출액 중 단 2.3%를 얻을 뿐이다. -중략- 실사용자나 해외 언론들에 따르면, 샤오미 홍미 시리즈의 품질은 갤럭시나 아이폰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중략- 삼성이나 애플은 일단 완성품을 만들어놓고 각종 현란한 홍보 기법을 통해 판다. 그러나 샤오미는 판매한 이후 생산한다. 샤오미는 홈페이지에 정해진 판매량(예컨대 10만 대)을 공고하고,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주문을 받는다. 묘하게 소비자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샤오미의 온라인 주문은 수분 내에 마감된다. 1초 만에 1만 대, 90초에 10만 대를 판다. 한국의 명절 기차표 온라인 예약과 비슷한 광경이다. 이렇게 '행운의 고객'이 선정되면, 그때부터 인근 국가의 회사들로부터 부품(소니의 카메라, 샤프의 스크린, 타이 업체들의 MOS와 배터리 등)을 조달한다. 이런 부품들은 중국 경제특구인 선전으로 우송되어 타이완 국적 조립업체들에서 완성품으로 가공된 뒤 전자상거래 업체 배송망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다. 재고비용도 광고비도 필요 없다. 더욱이 삼성과 애플이 6~8개월 만에 모델을 바꾸면서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하는 반면 샤오미의 제품 주기는 18~20개월이다. 제품 주기가 긴만큼 개별 부품들의 가격은 계속 내려간다. -생략-

-------------------------------------------------------------------

▶▶ 국제적 격차 확대와 과두적 격차 확대

‘과두적 형태의 격차 확대’란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의 억만장자에 의해 소유되는 과정, 혹은 중국과 석유수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지구촌 부호들의 소유가 되는 과정이다. 전 세계 자산 분배에서 상위 1퍼센트 또는 0.1퍼센트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앞서 모든 중요한 요소가 갖춰진다. 이런 위험이 국제적 격차 확대의 위험보다 훨씬 커 보인다.

중국 소유 자산의 확대 우려와 박탈감! 유럽의 가계가 소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총 가치는 부채를 빼고 대략 70조 유로이며 중국은 3조 유로(중국런민은행의 외환보유액 합산), 유럽 자산의 20분의 1미만이다. 박탈감은 자산이 부유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된 현실 때문이며 대규모의 자산이 정치적 통제로부터 독립하는 현상 때문이다. 각각의 나라가 이웃 나라의 자산을 점점 더 많이 소유하며 해외 총자산 포지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두적 격차 확대’가 ‘국제적 격차 확대’보다 대처하기 훨씬 어려운 문제다. 경쟁국간 고도의 협력을 요구하며 부의 탈정치화는 국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불분명하게 한다. 이런 난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광범위한 지역 수준의 협력적 대응 뿐이다.

▶▶ 부유한 국가들은 정말로 가난한가?

미국의 순자산 포지션은 마이너스이며 독일과 일본은 플러스, 유럽은 제로 수준이다. 2010년 글로벌 GDP의 약 -4퍼센트에 해당하며 1980년대 중반에는 제로에 근접했다. 현재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대부분의 금유자산(최소 4분의 3)은 부유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즉 부유한 국가들이 소유한 순자산은 플러스 값이라는 것이다.

공식적인 자료에 대로라면 약간의 마이너스 값을 기록한 순자산 포지션은 원칙적으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응하는 플러스 값으로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려면 가난한 국가가 부유한 국가에 비해 전 세계 GDP의 약 4퍼센트 또는 전 세계 자산의 1퍼센트 만큼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통계적 모순’의 이유를 가브리엘 주크먼은 ‘스위스 은핸 데이터’로 보여줬다. 조세피난처에 은닉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전 세계 GDP의 약 10퍼센트며 이는 부유한 국가들의 공식적인 마이너스 포지션을 합한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컸다.<도표126,p556>

-------------------------------------------------------------------

⟪참고⟫

- 심각해지는 부의 불평등은 세계를 바꿔야 할 이유를 보여 준다 - 차승일/ <노동자 연대>137호 | 발행 2014-11-10 | 입력 2014-11-08

10월 15일 크레디스위스 은행이 《세계 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백여 나라의 성인 47억 명이 소유한 부(富)를 분석한 결과이다. 10월 29일에는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이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략- 크레디스위스 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하위 50퍼센트는 전체 부의 1퍼센트도 소유하지 못한다. 상위 10퍼센트는 전체 부의 87퍼센트를 소유한다. 상위 1퍼센트는 전체 부의 48퍼센트를 소유한다. 짧게 말해, 상위 1퍼센트가 전 세계 개인적 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옥스팜의 보고서는 불평등 수준을 더 극명하게 보여 준다. 전 세계 최고 부자 85명이 하위 35억 명의 재산과 맞먹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 85명의 재산은 지난 1년간 하루에 6억 6천8백만 달러(약 7천억 원)씩 늘었다. 1초에 약 7천7백 달러(약 8백44만 원)씩 늘어난 셈이다. -중략- △한국은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점유율이 44.9퍼센트로 OECD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윤선 -중략- 크레디스위스 은행의 보고서는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크고, 이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는 사실도 보여 준다. 이 사실이 함의하는 바는 이렇다. 진짜 문제는 부의 불평등이고, 이는 보유 기술 등의 차이가 아니라, 상속과 운의 차이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중략- 옥스팜은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에 단 1.5퍼센트의 부유세만 물려도 해마다 7백40억 달러(약 80조 원)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최빈국들의 모든 아동에게 교육과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이다. 더 급진적인 정책을 취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략-

- 스위스, 조세회피 비자금 2천589조원 '낮잠' - 日刊 NTN/ 2013.11.15

은행들이 약 1조8천억 유로(약 2천589조3천억여원)의 조세회피성 외국인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런던경제대학(LSE) 주크먼 가브리엘 교수는 최근 파리에서 출판한 저서에서 올해 10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하고 이 가운데 1조 유로(1천437조8천억여원)는 유럽인들의 자산이라고 밝혔다..

유럽인들이 맡긴 1조 유로 중에는 독일이 2천억 유로(약 287조5천억여원)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프랑스 1천800억 유로(약 258조8천억여원), 이탈리아 1천200억 유로(172조5천억여원), 영국 1천100억 유로(158조1천억여원), 스페인 800억 유로(약 115조), 그리스 600억 유로(86조2천억여원), 포르투갈 300억 유로(43조1천억여원), 기타 국가 1천600억 유로(약 230조1천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중략- 미국이 스위스의 은행비밀주의를 해체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스위스에는 조세회피를 위한 자금이 더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런던에서 G20 국가 정상들이 은행비밀주의 종언을 선포했지만, 그 이후 경제위기에도 스위스에 들어온 외국인 부유층의 자금은 14%나 증가한 상태이다.

[어드밴스]

수고하셨습니다.

[은진씨(김은진)]

ㅋ~~~~

[배워서남주자]

경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접하셔서 그런지 내공이 느껴지는 발표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