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5·10 7만 조합원 달성 축하 토론회 - 교육현장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교사노조연맹 5·10. 7만 조합원 달성 축하 토론회, 교육현장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교사는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여기는데 교육당국은 성직자로 본다”
- 교사 10명 중 9명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 고민 -
- 교사 4명 중 1명 교권침해 관련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 경험 -
-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 1순위가‘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대책 수립’→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보장 시급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5월 10일 16시 한국노총 건물 5층 여율리에서 7만 조합원 달성 축하 토론회를 개최한다.『12만 교원노조 시대, 교사노조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 교사노조는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1,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설문은 2023.4.2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는데, 9일 만에 11,000여 명 이상 응답하여 조기 종료하였다. 설문의 목적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내용은 교직 및 교육환경,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교사노조연맹의 방향성 등이었다.
2. 인식조사 결과, 교사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교사상은 교육전문가(86.3%, 9802명)인 반면, 교육당국은 교사를 성직자(74.24%, 8450명)로 보고 있다고 답해 교사들은 교육당국과 교사상에 대해 분명한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교직생활에 만족하냐는 물음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68.36%[매우 불만족(39.7%), 조금 불만족(28.66%)]에 달했으며,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는 교사가 87.01%[거의 매일(25.93%), 종종(33.51%), 가끔(27.57%)]에 달해 교직 이탈에 대한 심리적 수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상황을 묻는 문항에서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26.59%(3,025명)에 달해 교육활동 중 교사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도 100중 5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5. 2018년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 연구(TALIS)에서 제시된 교사효능감 항목을 통해 자신의 교사효능감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매우 높음(11.84%), 조금 높음(30.89%)]은 42.73%였으나, 대한민국 교직 환경이 교사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아니다(80.91%)가 가장 높게 나타나, 교사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1순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1%), 2순위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47%)였다. 또한 교직사회 담임 기피 현상에 대해 97%[매우 동의(89.13%), 조금 동의(8.63%)]가 동의하였고, 그 원인으로 1순위가 학부모 민원(상담)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32.98%), 2순위가 학교폭력 및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32.41%)라고 답해 현재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느끼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무고한 민원(고소 포함)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교사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직(부장) 업무 희망에 대해서도 10명 중 9명이 부장교사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1순위가 과도한 업무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직수당(39.24%), 2순위가 과도한 행정업무와 무거운 책임(28.32%)이라고 답했다. 현재 보수에 대해서도 10명 중 9.5명 이상이 불만족하다고 답했으며 물가연동제 도입에 93.24%[매우 찬성(78.92%), 조금 찬성(14.3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현 근무지에서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기술식으로 답변받아 텍스트 분석 결과 업무의 합리적 배분, 행정업무로 인한 갈등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8. 현재 정부에서 교육정책 수립 시, 현장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사 10명 중 9.5명 이상[전혀 아니다(87.25%), 조금 아니다(9.08%)]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문항에 낙제점 F를 부여한 교사가 72.12%에 달해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신뢰 및 피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9.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계신지가 느껴졌으며, 앞으로 교사노조연맹은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교육전문가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 05. 09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