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금이 나쁜가요?
<출처 : MBC뉴스 화면 캡쳐>
17만원 갤럭시S3, 30만원 아이폰5. 지난해 말 통신시장에는 전례 없는 보조금 대란이 있었습니다. 비싼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일부 소비자는 이 기회를 통해서 최신 휴대폰을 값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 행운에 대한 대가는 다른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보조금 전쟁에 대한 규제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총 11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과거에도 단말기 보조금의 과잉지급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수 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문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제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보조금 정책은 어디서 출발하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의 사태까지 치닫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보조금 경쟁의 시작
단말기 보조금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97년 개인휴대통신서비스가 시작되면서입니다. 당시 새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시작한 KTF, LG텔레콤, 한솔PCS 등은 이미 200백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한국이동통신(현재 SKT), 신세기통신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후발 사업자들을 위한 배려로 시작된 것이 단말기 보조금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후발 사업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 대규모의 신규가입자를 끌어 모으는데 성공할 수는 있었지만 이는 또 다른 폐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어 통신사들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보다 보조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2003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보조금 지급 금지를 법제화 하게 됩니다.
3. 보조금 70만원 시대의 개막
<출처 : 부산일보>
통신사 별로 가입자를 고르게 증가시키고 휴대폰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보조금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 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멈추지 않게 되자 2008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논란 속에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이 폐지되고 보조금 정책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뀌게 됩니다.
위 법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가 허용한 보조금은 일명 ‘약정 보조금’으로 2년간 의무사용과 같은 약정에 따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의 것이었습니다. 대신 약정 보조금의 법정 한도를 27만원으로 설정하고 이 한도를 넘기면 정부가 통신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고가 90만 4000원의 갤럭시S3가 어떻게 17만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약정 외 보조금’ 때문입니다. 약정 외 보조금은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이 본사에서 받은 판매 장려금,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정 보조금과는 달리 별도의 회계관리 기준이 없고 판매촉진비나 가입자 관리 비용과 같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휴대폰 시장의 복잡한 유통망까지 더해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차도 그 규모를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4. 문제는 불투명한 경로!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140>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대리점에서 다시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회사마다 다른 정책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4만개가 넘는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저마다의 마진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통신사들이 이번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은 것도 이러한 음성적인 보조금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폰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여러 노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02397198>
5. 마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논란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10만원을 받고, 누군가는 70만원을 받는 불평등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경쟁은 소비자에게 표면적으로만 혜택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는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터무니없이 높은 통신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휴대폰을 산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사업자와 정부가 더 이상 힘겨운 전쟁을 이어가지 않도록 휴대폰 유통구조와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매일경제 최용성 기자, 영업정지·과징금…통신사 보조금, 왜 제재를 하나요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17만원 갤S3에 11만원 아이폰…제값주면 바보?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9기 이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