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월 29일자.
1.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 광주·전남 반발
정부가 호남고속철도(KTX 호남선)의 서대전역 경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건설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12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회장 이주현)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에서 광주·전남·전북 530만 호남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른광주21협의회(상임회장 김병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의사회와 약사회 등 광주시 의약5단체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호남고속철도의 본질을 훼손키지 않은 당초 운행 원칙대로 수정돼야 한다"면서 "고속철도는 고속철도답게 운영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광주시-5개 자치구 인사교류협약 개정 본격 착수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시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구간 인사교류 통합협약서'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는 5개 자치구 인사업무 담당과장과 시 행정지원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간 인사교류통합 협약서 개정을 위한 `인사교류실무협의회' 두 번째 회의를 30일 개최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구 도시국장(기술4급) 직위와 희소직렬 교류 관련사항, 자치구 공무원의 시 전입 방법 등 시와 자치구 인사교류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 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간의 `인사교류 통합 협약서'는 지난 2011년 9월 광주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이 서명한 가운데 체결돼 그동안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부 자치구가 체결된 협약을 위반하는 등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3. 광주 서구청 '표현의 자유 침해 갈등' 일단락
인터넷 내부 자유게시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불거진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과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29일 광주 서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에 따르면 임우진 구청장과 노조는 지난 28일 오후 3층 중회의실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관련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임 구청장은 지난 5일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로 발송했던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고 와해시키는 내용의 게시 글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는 공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정 공문을 발송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임 구청장은 또 노조 측에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3. 광주시, 감사위원회 구성…합의제, 독립·전문성 제고
광주시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광주시 감사업무는 감사부서인 감사관실에서 내부 공직자들이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 징계양정심의, 처분요구 등 의사결정이나 집행기능을 담당해왔는데요, 하지만 시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기구를 현 감사관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감사결과에 대한 변상명령과 공무원 문책 등의 처분요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4. 한새봉 생태공원 운영, 시민참여로”
광주 북구 일곡동 주민들이 6년 동안 마을의 자연유산으로 가꾸어온 한새봉과 개구리논 일대를 광주시가 농업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새봉을 가꿔온 일곡동 주민들이 공원 조성 과정과 운영에 시민참여 보장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생태마을을 꿈꾸는’ 일곡동 주민 공동체 한새봉 두레를 중심으로 이곳을 생태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계속된 것을 감안해 광주시가 기본계획을 변경, 농업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한것인데요, 민관협약 제안의 핵심은 2009년부터 한새봉과 개구리논 및 텃밭에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진행해온 도시의 녹지 및 생태 보전활동의 노하우가 향후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광주시 합리적 노점상 단속 가능할까?
광주시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 민원 발생은 최소화 하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 지침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키로 했는데요, 단, 노점상 단속과 관련, 지나친 보여주기식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이 많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기업형 상습 노점상은 강력히 단속하되 생계형 노점상은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노점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