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행동의 날 발언

[노조위원장]

선생님들께 

지난 1월 15일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 행동의 날>집회는 참여해 주신 조합원들과 연대단위 덕분에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 8월 6일 교육부 앞에서 했던 1차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 행동의 날>에 이어 

2차로 진행된 기간제교사노조의 집회도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조합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도 매우 내용이 알차고 우리의 바람 또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기간제교사가 겪는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발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에서 한 것은 윤석열 퇴진(또는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여가자 제가 목표한 100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더 팩트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했고

연대 단위와 합해서 40명 가까이 모여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게 전달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발언 내용은 조합원들이 보내주신 것들입니다.

현장에서 발표하실 때는 더 생생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발언문을 발언순서대로 올렸습니다. 

용기있게 발언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4명의 발언과 제가 마지막으로 투쟁을 결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꼭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여러분~~올해 여름 방학에도 우리는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 행동의 날>을 기획해서 실행할 것입니다. 

여름 방학에는 더 많은 선생님들,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2025년 8월6일(수) 교육부에서 만납시다. 

여름 방학 계획 중 하나는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 행동의 날 참여로 해주시길....

< 고용불안과 정규직화>

[현장발언 1]
안녕하세요? 전북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입니다. 2025년 1월,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또 한 번의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계약 종료와 재계약 여부로 불안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올해 학교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질지, 아니면 쉬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가슴 답답하시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 불안이 덜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40대 후반이 넘으면서는 불안감이 휠씬 커져갑니다.
 
1999년 도입된 기간제교사 제도는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은 시간에 비해, 기간제교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우리는 정규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와 복지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규교사의 휴직 대체로 1년 단위 또는 학기별로 임용됩니다. 그러나 이 계약기간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와 지침에 ‘중도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계약을 하고도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아지는 것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사가 행복해야 행복한 교육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학교 현장은 만성적인 교사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정규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간제교사가 투입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필요한 교원이 충분히 임용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결성된 이후, 우리의 처우와 권리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가 단결하여 차별에 맞서 싸운 결과입니다. 정규직화는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보이지만, 우리의 요구와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불안을 넘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더 단단히 모아야 할 때입니다. 차별의 벽을 허물고,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간의 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차별 없는 교육 현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때,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안정된 고용,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의 새길을 열어갑시다.

<연가 차별 폐지 >

[현장 발언2]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21년 차 기간제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기간제교사들의 연가 사용 차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며,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길 돕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교육 현장에는 같은 교직자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간제 교사들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연가 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부당합니다. 연가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교사의 복지는 곧 교육의 질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총경력이 아니라 동일학교 재직기간만을 기준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 기간제교사는 늘 신규공무원의 연가 일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사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간제교사들에게 자신이 동등하지 않은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사기와 자부심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의 차이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 사이에서부터 마땅히 공정과 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들에게도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연가 일수와 사용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집단의 권리를 되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이 더 나아지고, 교사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정한 교육 환경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때, 비로소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차별 우리 손으로 반드시 바로 잡읍시다. 차별을 철폐할 때까지 함께 요구합시다.
 
2025년을 이런 부당한 차별이 사라지는 원년으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발언 마칩니다. 투쟁!

< 특수교사의 상황>

[현장 발언3]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사입니다. 저는 특수교사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에서 우리들의 동료교사인 특수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들의 어려운 상황이 교사의 죽음으로 알려진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특수학급 지원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인력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인력 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원 받는 것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지원인력을 관리하는 행정업무 역시 특수교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특수 정규교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간제교사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옆반 특수학급 선생님이 휴가를 냈는데 강사 지원이 안 되어 두 반을 합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루일지라도 한 교사가 두 과밀학급을 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분은 대상포진 진단을 받아 병가를 상신하였으나 반려되었습니다. 시간강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시간 강사를 구해고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이게 학교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특수교사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특수학급 담당교원 연수에서 제외되고 담임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시적 정원외 교사이지만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한시적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교사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시적이란 이유로 연수에서 배제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과밀학급일 경우 학급을 늘리지 않고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를 채용해서 학생을 지도하게 합니다. 형식상은 학급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가 맡는 특수학급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담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특수교육 예산 규모를 줄이고 특수교사의 수도 줄였습니다. 그 감소된 교사를 대신해 기간제교사 수는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교원이 부족합니다. 교원의 부족으로 교사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느라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과중업무를 폐지하는 방법은 교사정원 확대입니다. 우리는 기간제교사이기에 교사정원 확대의 한 방법으로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우리가 겪는 차별도 폐지하고 정규직화 이룰 때까지 기간제교사노조로 단결해서 싸웁시다. 함께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는 역사적 필연>

[현장 발언4]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와 전남과 전북에서 7년째 기간제교사를 하는 사회과 교사 한정일입니다. 
 
2020년에 (교권침해 특약 보장형) 교직원안심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기간제교사는 교직원안심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교권침해를 받으면 나오는 위로금 지급 특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차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을 넣었습니다. 당연히 차별 시정 권고 판정을 기다렸는데,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하며 제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지역활동가와 전국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재결 결과도 마찬가지로 기각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외면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교권침해 특약 보장형 교직원안심보험에 기간제교사를 포함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보험 가입을 문의했고, 회사 측에서 이제는 기간제교사도 가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당히 가입하였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목소리를 내면은 언젠가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을요.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는 역사적 필연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치와 법을 가르치는 사회 교사로서 수업 시간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목소리를 내라고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들려준 이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겪는 불합리한 차별에 반대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섭시다. 우리가 받는 14호봉이 넘는 월급, 차별받고는 있지만 현재 받는 성과급, 1급 정교사 승급 등 차별에 맞선 우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소송, 기자회견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 결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만연한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무 중 호봉 승급 배제 문제, 차별받는 성과급, 교직원공제회 가입 불허 등 아직도 차별이 학교현장에서 넘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차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8만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철폐는 역사적 필연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

여러분! 윤석열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대통령 관저로 나가 윤석열 체포를 위해 애쓰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체포는 축하할 일이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기에 긴장을 늦추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경쟁교육에 앞장서고 교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고, 기간제교사의 차별폐지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는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은 집권 내내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탄압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어땠나요? 재정적 준비도 필요한 인력도 준비하지 않고 늘봄학교를 밀어붙여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고교학점제도 확대되어 교사들은 3,4과목을 가르쳐야 하고 시간표 변경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과중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자는 학생을 없애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디지털 AI교과서를 도입하겠다며 설레발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정책은 학생 간 경쟁만 심화시킬 뿐이며 디지털 교과서 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입니다. 결코 학생을 위한 삶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뿐인가요?
 
학교는 교사가 부족해 과중업무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없어 세상을 등지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교사로 채우면서도 차별은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교원을 충원하는 대신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증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한시적 정원외교사를 편법, 불법이라며 채용하지 말라고 교육청에 요구하지만 교육부 스스로 편법,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교원정원확대입니다만 정부는 학령인구 감축을 이유로 교원정원을 확대할 의지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열을 올리고 쿠데타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뻔뻔스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기간제교사에 대해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도 말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차별폐지, 처우개선,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체포는 조사 받는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을 온전히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온전한 퇴진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또한 기간제교사의 완전한 차별폐지와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간제교사노조는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 차별을 폐지해 왔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기간제교사노조로 단결해 이룬 성과입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갑시다.
 
여러분! 남아 있는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날을 위해 투쟁!! 감사합니다.

[습관]

저는 이날 부산에서 올라와 참여하였다.
날씨는 추웠지만 집회 열기는 어느때보다 후끈했습니다.
정교사 대체로만 생각하여 차별을 당연시 하는 교육현장의 모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집회에 더 많은 동참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빵토벤]

화이팅 2025년에는조합원이 더 많이 늘길 기원하며 모두 힘내요

[이평과]

제가 조합원인 노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날 연결감을 느낄 수 있어서 희망찬 감정으로 가득찬 하루였습니다.

[화니]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했는데 발언문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너무 멋지고 준비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앞장서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많은 분들 덕분에 처우도 좋아지고 차별도 개선되는걸 느낍니다. 무임승차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감사드립니다

[볼테기]

함께 할 수 있음에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간만에 소속감을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람]

발언문 전문을 올려주셨네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 좋습니다!

우리의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을 것입니다!

[영어쌤]

강사로 13년간 학교에 전일제 근무를 하다 늦깍이 기간제교사로 이직하여 집중행동에 참여해보니 살을 에이는 최강한파에 위원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옷깃안으로 파고드는 추위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전국 8만여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과 차별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느라 얼마나 외롭고 처절하게 투쟁하셨을까요. 어떤 날은 오늘처럼 살을 에이듯 추웠을테고 어떤날은 가만있어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날이었을테죠. 그 모든 날들의 투쟁들이 한땀한땀 퀼트조각처럼 이어져 14호봉 호봉 제한을 뚫었고 1정연수를 쟁취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간 고생많으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8만여 기간제 교사가 하나된다면 높기만한차별의 장벽, 단숨에 뛰어넘을텐데 말입니다.

[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