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문 다르게 보기....

[토시]

이번 북미 베이징 회담 발표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전협정운운한 부분을 보고 미군철수와 관련지어 장미빛 전망을 예견하시는 글들이 많군요. 제 4조 60항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제국 정부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이 부분을 놓고 미군 철수를 기정 사실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러나 전 약간 다르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쯤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두 가지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한국전쟁은 실은 남북전쟁이 아니라 북미간 전쟁이었고, 그 정전 협정 조인 당사자도 북한, 미국(유엔),중국이었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실겁니다.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애초에 없었던 것이고, 정전 협정문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주인은 미국이란 것을.

두번째, 정전협정문에 보면'한국'이라고 쓰인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론직필님도 지적하셨듯이 정전협정문에서 쓰인'한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를 지칭해 보입니다. 이번 베이징 북미 합의문 발표에도 북한은'조선반도'라고 쓰고, 미국은'한반도'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정전협정문 제4조 60항을 다시 살펴보면 뜻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외국군대를 철수 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고, 그 외국 군대는 미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북한과 미국이 되기에 미군은 철수 대상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럼 외국 군대는 누군가? 남한에서 외국 군대는 미군이 아니라 유엔군이 되는 것이고 북한은 중국이 되겠지요.

내 생각이 조금은 암담한 얘기같지만, 통일은 아직도 험한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통일의 주체는 북미가 아니라 남북의 국민이라는 것도....

[johnson]

이건좀...

[토시]

정전 협정문으로만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현재의 싯점으로 보면 말도 안되는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정전협정이 조인되는 그 당시 상황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소도]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여기서 미군은 외국군대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의미파악한다면 한국은 미국영토가 된다는 의미와 같은 것인데
과연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는가 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군작전권이 미국에 있기에 좀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외국군대는 유엔군을 비록하여 미군도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나라들은 모두 돌아가고 다만 형식만 남았고 한국의 요청에 의한 미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즉, 군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니 이문제에 대한 것으로 봅니다.

[토시]

유엔에 등록된 주권국이지만 대한민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아닌가요?

[소도]

그러니까 그 실효적지배에 관한것이 군작전권으로 보면 되는일 아닙니까? 만약에 한반도에서 주권국을 조선으로 인정한다면 미군은 떠나야 하겠지만 이문제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겠죠. 2012년 군작전권이양에 대하여 그것을 연기했죠~ 2015년으로~ 이문제가 또 남겠군요. 기득권층의 집요한 꼼수도 곧 결판이 나겠죠.

[단군3]

미군이 한국을 실효적 지배 하고 있을 지라도, 한국은 명분상 독립국 이므로 미군은 외국군 이지 한국군은 아닙니다

[버스노동자]

또한 통일의 주체는 북미가 아니라 남북의 국민이라는 것도....

자주통일의 주체....동의합니다..

[버스노동자]

그러나 ...그럼 토시님은 이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주시길..

<자주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업은 무엇일까?
저는 <남한에서의 미제축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과업을 수행,완수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하는데.. 남한의 정치,경제,사회,언론,군사 모든 분야에서 공고하게 결탁된
친일친미 반민족반통일세력이 이 과업을 수행할 리가 만무합니다.

[버스노동자]

남한의 반미자주화 역량을 논하기가 쑥스러울 정도로 이땅에는
자주적 반미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전무합니다...
이런 풀한포기 날수없는 척박한 땅에서....
남한민중의 주체적인 반미역량을 기대한다는것이 사치로 보임은 저만에 생각인지...

[토시]

역시 버스노동자님께서 제 글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시군요.
저 역시 지금의 남한 민중의 통일 역량으로 미제를 이 땅에서 축출할수 있는 방법에 회의적입니다.
어찌보면 님이나 모든 회원들의 생각대로 이제 정말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론 정말 간절히 바래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한 민중들의 잠재된 자주적 역량을 믿고 싶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민족에 대한 의식 수준과 역량은 비록 한계는 있지만 진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족의식은 언젠가 불씨가 당겨지면 자주 통일에 대한 열기로 활활 피어 오르리라고 확신합니다.

[토시]

이번 협의 내용중에서 정전 협정 운운한 부분은 어찌 보면 북한의 양보일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북한은 정전협정보다는 미군이 철수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의에서 미군이 주체가 된 정전협정을 인정하였다는 겁니다.
비록 평화협정을 하기 전까지라는 전제를 달긴 하였지만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을 인정했다는 말로도 들린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까지 미군을 점령군으로 대하던 북한이 미군의 존재를 한반도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와도 같은 겁니다.

[토시]

달리 말해, 북한은 남한에 주둔한 미군은 남한 민중들이 스스로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johnson]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거 같네요. 모든 계약은 공식적인 의미로 체결되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이지 미국이 아닙니다(실질적으로 누구의 영향력하에 있든간에) 한국에서 모든 외국군대라고 했으면 미군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시사맨]

미가 스스로 외국 군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반드시 공표해서 한국 국민들도 이 소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미가 그런 똘아짓을 북에도 남에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시님의 우려는 알겠습니다만
북이 남에서 미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남북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면
일단 문제는 남입니다.

미군 축출 후에도 매국노가 워낙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어서
이들을 어쩌지 않고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통일로 가는 길은 북과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에서 반민족 반조상 매국노를 몰아내는 게 관건이 됩니다.

[토시]

미국이 스스로 외국군대가 아니라고 공표를 해야 하는데 안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도 아닌척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신제국주의 미국이니 말입니다.

정전협정문을 인정했다고 해서 북이 남의 지배를 인정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미군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지요.

미군 축출후에도 통일의 길은 쉽지만은 않겠죠.
그러나 매국노들의 힘은 미국이란 제국의 힘을 등에 업은 허수아비들에 불과합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큰 흐름속에 녹아들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사맨]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미군 존재를 인정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정전협정문에도 없고 합의 사항 발표문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북은 미의 주둔을 인정하고 경제적 이득을 챙긴다고 결론이 나나요?

북과 미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서로 짜고 이익을 위해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북이 미군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60여년에 걸친 북의 노력이 결국 아무 것도 아니란 것이 됩니다.

공격을 안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걸로 봐야 하나요?
떠나는 걸 전제로 인정해 주는 걸로 봐야 하나요?
회담을 하니까 인정해 주는 걸로 봐야 하나요?

그 인정이 기간이 명시된 인정인가요?

[시사맨]

며칠 전 회담에서 인정한 거면 그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까?
그 이전에 인정하지 않다가 며칠 전에 인정한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북이 미군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어떤 정황으로도 성립하기 힘듭니다.

[토시]

이론! 금세 수정하셨네요. 정전 협정을 조인 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미군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게 아닐까요?

[시사맨]

댓글 칸이 작아서 쓰고 난 후 수정이 좀 어려워서
등록한 후 또 수정하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전협정은 오래 전에 한 것이지요.
그때 미군은 전쟁 당사자로 인정한 것이지
주둔군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만찬가지입니다.
미군을 전쟁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주둔군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둔군을 어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토시]

물론입니다. 북이 미군을 남한의 지배자로 주둔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북이 늘상 주장하는 미제가 남한을 꿰차고 앉아있다라는 얘기도 점령군이라는 뜻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전까지 북에서 평화협정(미군철수가 내포된)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왜 평화협정을 체결 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정전협정 자체가 평화협정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전협정을 살펴보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토시]

특히 정전협정 3개월 내로 모든 외국군대(미군포함유엔군)를 한국(한반도)에서 철수 할거라는 협정을 하겠냐는 거죠. 미국이? 제가 정전협정을 잘 못 읽었을수도 있는데... 아무튼 모호하다는 겁니다. 정말 미국(유엔군)이 3개월 내로 철수하기로 협의가 됐다면 지금까지 미군이 눌러 앉아 있다면 진짜 때려 죽일 미군이겠지요. 미군 물러가라고 떳떳하게 요구 할수도 있는 것이고.

[시사맨]

미는 정전협정의 대부분의 조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기었을 시 어떻게 해도 된다는 사항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읽어 보니 말이지요.
무기 반입, 군사 인원 증가 등...

단지 도서지역과 해면은 침해될 시 어떠한 대응을 해도 괜찮다는 조항이 있네요.
그 해면은 한국 후방과 치해도서가 다 포함되는 해면입니다.

만약 해면에서 미가 작전을 펼칠 경우 타격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사맨]

그리고 정전협정 맺을시 육지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나 보군요.
모든 게 해면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들고 나가는 것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정전협정을 준수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기 거래도 없고, 해면에서 한미합동 군사 훈련도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한다면 타격하면 됩니다.

그러니 키리졸브인지 그것 지금 하면 타격도 가능합니다.
그 지역이 남한 후방이라도 말이지요.

남한 전방에서의 군사 훈련은 굳이 조항에 안 넣더라도
상식적으로 즉시 응대가 가능하므로 뺀 것인가 보네요

[토시]

'정전협정에 보면 10일 이내 모든 군사 역량과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과연 미군에만 국한 된 것인지 그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한국 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등등 많습니다. 과연 그런 제한들이 미군에만 국한된 것들이냐는 겁니다. 북한에서 7.27전승 기념일이라고 하듯 진짜 휴전협정이 북한의 일방적인 승리 협정서라면 이해는 갑니다.

[시사맨]

물론 미에만 국한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북에도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누군가 어겼을 시 다른 쪽은 대응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지요.
힘이 강한 놈은 신경쓰지 않고 어기겠지요. 하지만!

미는 정전협정을 어길 힘이 더이상 없다로 해석해도 될 듯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로서는,
어디에서도 북이 미의 군대를 인정했다는 대목은 찾을 수 없습니다.

[토시]

당연히 그런 대목은 있을수 없겠지요. 제 말 뜻을 아직 이해 못하시는군요.
북이 당시의 이승만정부를 상대해서 조인한 협정은 아니었을테고, 당연히 미군(유엔)을 남측을 지배한 협상의 상대로 조인했다는 것은 진심이든 아니든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시사맨]

이런!
그런 것이었습니까?

흐미-_-;;
그럼 벽을 보고 회담을 했겠습니까?

그 인정과 그 인정은 너무도 다르옵니다. -_-;;;;;;;; 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정전협정도 다시 읽어보고 공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토시]

저도 정전협정에 대해서 공부할수 있어 좋았습니다.
덕분에 북에서 왜 휴전협정일을 전승 기념일이라고 하는지 어렴풋하게 느낄수 있을것 같네요.^^

[시간]

협정문상 한국이 한반도 전체를 의미 한다면 협정문 조인 당사자들중 한반도를 대표하는 국가는 북조선 뿐 입니다.
그렇다면 북조선이외 모든 국가의 군대는 외국군입니다. 당연히 양키는 고홈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잘 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