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4.2일자 코로나 ‘재해보험금’ 약관 개정안돼 혼선 제하의 보도 관련

[이매진]

내일신문 4.2일자 코로나 ‘재해보험금’ 약관 개정안돼 혼선 제하의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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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일신문 4.2일자 ｢코로나 ‘재해보험금’ 약관 개정안돼 혼선｣ 제하의 보도 관련

1. 보도 내용

□ 내일신문은 4.2일자 “코로나 ‘재해보험금’ 약관 개정안돼 혼선” 제하 기사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제때 하지 않아 코로나19의 ‘재해보험금’ 지급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

2. 참고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 등*(‘20.1.1.)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상대상에도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에 해당되어 일시적 상충 문제 발생

*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6종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감염증후군 등 17종에 대해 1급 감염병으로 분류(기존 6종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 한편, 통계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코로나19를 원인불확실 신종질환으로 U코드부여(‘20.2.3.)

◇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4.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진단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며,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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