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차 산업혁명이 헬조선에서 불가능한 이유

[트루노오드]

대한민국에는 이런말이 있다.

재벌(대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할것이라고

이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이러한 말도 있다. 재벌(대기업)이 있기때문에 대한민국을 망할수 밖에 없다고

이말에도 동감한다.

현재 전세계는 4차산업혁명의 변화속에 있다.

요즘들어서 한국에서도 4차산업혁명이랍시고 뒤늦게 떠들어 대고 있다.

내가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이유는

어떠한 사회제도보다 인류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갈수록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와 멀어지고 있다.

어떤이는 말할꺼다. 지금 헬조선의 원인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가지 묻고 싶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무엇인가?

적어도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또는 창업기업들에서 새로운 혁신안이 나오면

대 자본을 이용해서 그 기업을 구입해주고 시장속에서 새로운 혁신된 제품을 내놓는다.

보통 대뇌가 아직 불타지 않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을 카피하는것보다 자본을 들여서 그 회사나 기술들을 

사는게 더 저렴하다. 이게 자본주의의 상식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경쟁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문제해결 방식들이 나온다.

이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자본가들이 기술자나 회사들을 구입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가? 물론 아주 가끔 있긴하다.

기술혁신의 자랑 삼성의 프로젝트 팀을 본적이 있는가?

삼성 내에 여러가지 프로젝트 팀들이 있다. 최소 15개 팀을 만들고 서로 경쟁시켜서 그중에 1~2개의 팀만을 살린다.

웬만하면 삼성은 기술력을 가진 새로운 기업들을 인수합병하지 않는다. 

각지에서 뽑은 삼성 기준에 맞는 인재들을 뽑아와서 우리에 가두고

서로서로 다른기업들의 기술을 카피할 궁리만을 한다.

이짓거리를 하다가 자국내 카피할 기업들이 전멸수준에 몰리자.

어쩔수 없이 미국 또는 유럽의 기술기업들을 인수하려고 부단하게 노오력중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이라면 카피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미국은 자국기업들을 보호한다.

아무리 삼성이라도 미국정부를 상대로 이길수 없다.

그나마 희망적인건 M&A에 인색했던 이건희 회장과 달리, 이재용부회장이 들어서면서 M&A에 신경을 쓰는중이다.

물론 이건 한국기업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탈조선을 하거나 혁신이고 나발이고, 삼성에 들어가는게 답이다.

결코 미국처럼 새로운 신생기업이 나올수 없고, 새로운 창업 또는 기술자들이 대우 받을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대규모의 자본으로 중소업체들을 구입하는 뉴스를 본적이 거의 없다.

대한민국의 TV를 켜보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있다.

재벌가문, 총수

물론 자기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면 자기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하는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코 이상한게 아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사회의 기업이라는건 개인소유가 아니다.

적어도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라면

기업이 개인소유라고 떠드는건 자본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는거랑 다를게 없다.

영혼까지 끌어모아봐야 삼성가문의 삼성전자 지분은 5%이하이다.(물론 여기에 대한 원인은 대한민국 정부 저렴하게 강제로 공매시킨 원인 때문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가문만을 비난하는건 매우 비겁하다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사유재산을 보호해주어야하는가?는 다른문제다.

이재용씨의 경우에 95년에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세 낸게 극소수이다. 나머지 물려받은 재산으로 800배 이상을 늘렸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보자. 

마이너스손으로 유명한 이재용씨가 어떤 사업을 성공시켰고, 삼성이라는 기업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재용씨가 투자의 귀재라서 어떤 참신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았는가?

이재용씨의 소득은 상속받은것과 월급받은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물려받은 재산의 800배 이상을 늘렸는가?

이러한 재산축적에 대해서 운이 좋았으니까? 노오력했으니까 라며 정당성을 부여해주어야하는가?

정말 능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조단위의 재산을 축적한 것일까?

또한 지분 4%를 가지고 있다고 삼성전자가 이건희의 것이고 삼성가문의 소유인가?

가장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였던 로버트 로직은 이런말을 했다.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도 안된다. 단 그 사유재산이 정당하게 만들어진 것이여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 법에서 이재용씨의 재산축적에 대해서 강제 회수나 몰수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이고,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주주자본을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결코 기업은 개인소유가 될수 없다.

이재용씨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서 경영자가 되거나 경영일선에 물러나서 자본가가 되어야된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개인이나 한 가문의 소유가 아니다.

서구권에서 conglomerate 복합기업 대기업 집합체라는 용어는 있어도
재벌이라는 단어는 없다.
오죽하면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그대로  "chaebol" 이라는 단어가 있겠는가?
TV드라마를 보자. 재벌가문 재벌 총수이야기를 보면
마치 기업이 재벌가문의 소유인것처럼 나오는게 허다하다. 한국인의 뇌속에는 기업은 재벌가문의 소유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건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 상장 되어있는 기업들이다.
수 많은 주주들의 자본이 모여 만들어진 기업이 개인이나 가문의 소유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경영권이 세습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때 이루어져야할 건 그 세습되는 경영자의 능력이 주주들이 용인할 만큼 합리적인가? 중요하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독점규재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 11조를 까보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써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
삼성 주주총회에 가본적이 있는가?
1시간안에 끝난다. 그냥 정례적인 행사일뿐

삼성가문 사람들의 주식을 끌어모아봐야 5%이다.
대체 대뇌가 불타지 않았다면 삼성전자가 이건희와 그 가문사람들의 소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뇌구조를 알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당연하다는 식으로 삼성전자 = 이건희 오너 가문꺼라고 생각하고
드라마에서도 기업총수드립치면서 기업 = 대주주 또는 기업오너가문꺼 라는 선동과 생각이 당연하게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의 99%는 주주자본주의라는 개념자체가 없는것인가?
참고로 삼성전자의 1대 주주는 7.58%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다.
경영자란 많은 노동자 공급자 주주 채권자에 대해서 경영을 잘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이지
권리를 갖는 자리가 아니다. 경영권? 기업 소유권?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대체 전세계 어딜 눈씻고 찾아봐도 주주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경영권, 기업소유권이라는 개드립을 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고, 드라마에서 마치 기업이 한 개인의 소유인것처럼 말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마치 창업자 또는 상속자가 당연히 기업을 물려받아야되는 권리인것처럼 말하는데..
이사람이 자본주의자나 시장경제주의자인지 의문까지 든다. 이 행위는 매우 비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발상이다.
적어도 해외사례를 까봐도 1대와 그를 도와 기업을 일으킨 2대까지는 문화적으로 용인하는 경우가 있다.그후 3~4세대까지 경영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으로 세습 정당화 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무엇보다 그들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위에 자료를 봐도 그 사람들의 회사지분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내법을 까봐도 상호출자기업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인은 멍청한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 용인하는 것인가?
더 멍청하고 웃긴건 1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삼성 이건희 가문을 쉴드쳐주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인은 누구인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1대 주주는 누구인가?
포스코의 1대 주주는 누구인가?
국민연금 공단의 대한민국 거의 모든 대기업의 1대주주입니다.
이건 국민연금공단에 돈을 내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기업의 자본은 둘중 하나이다. 첫번째로는 주주자본이고, 두번째는 부채자본이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주주자본의 문제가 많다고

물론 맞다. 주주자본은 불안정하다. 그렇다고 부채자본이 좋은가?

부채자본이 훨씬 나쁘다. 이자를 물어야되고, 원금 갚아야지, 안주면 회사가 망한다.

반면 주주자본은 안갚아도 됩니다. 이자 안줘도 됩니다.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자본의 공급원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문제가 있을순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이 매매된다고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부채자본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주주자본을 부정하는건 대뇌가 불탔다고 밖에 생각이 안듬

주주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주주들 때문에게 배당을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착취하고 말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님

적어도 100대 대기업중에 재대로 배당주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음

외국자본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현대경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아예 모르고 하는 소리로 밖에 인식이 안됨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긴하다.

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엄청나다는건 너무 잘알려진 사실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기업이 보유한다.

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놓는다면 주주들이나 근로자들 국민 또는 정부가 기대하는건 투자를해서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고, 근로자들에겐 더 높은 임금과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얻어야한다.

IMF이후로 갈수록 건설이나 설비투자는 갈수록 줄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10조를 벌었네, 현기차가 5조를 벌었네 해봤자 딸딸이만 칠뿐

기업의 본연의 역할인 투자는 안하고 유보금만 늘리고 있다. 기업의 저축률은 점점 올라가는데

가계 저축은 갈수록 줄어든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까?

대체 왜 대한민국 기업들은 기업의 본연의 역할을 안하고 기업저축률이 점점 올라가는걸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기업의 1대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왜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고, 소수의 대기업일가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쉴드질을 하는걸까?

대한민국의 주식회사들의 사내 유보금이 어째서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저축이 될까?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것이 아니고 극소수의 한 개인 또는 가문의 소유라서?

대기업 봉건양아치들이 하는 행위를 보자.

신생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도, 절대로 한국기업들은 그 기술을 구입하거나 회사를 구입하지 않는다.

그 회사의 인재를 스카웃하거나 기술을 그대로 카피해서 대자본과 시장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생기업들을 퇴출시킨다.

소위 말하는 갑일이 여기서 나타난다.

자본주의의 미덕은 노오오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거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정부와 법은 누구의 편인가? 신생기업의 기술특허는 보호되고 있는가?

백날 4차 산업이 한국에 밀려와도 이미 대기업에 의해서 잠식된 시장에서 판매할 활로가 있는가?

유일한 방법은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전에 유명한 사건이 터진다.

고데기를 만드는 신생회사가 새로운 방식의 고데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점유율 1위 기업이 그 고데기를 그대로 카피해서 대자본과 설비로 신생회사를 망하게한 사건이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나 법은 신생회사를 보호해주었는가?

이게 과연 자본주의고 시장경제인가?

백날 창의적인 제품이 나와도 기업이 개인소유라고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선

결코 4차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

어디까지나 4차산업혁명은 특허기술을 보호해주고, 뒤를 바쳐주는 자본과 투자자들이 필요하기 떄문이다.

기업이 대기업이 대기업의 역할을 못하고, 기업을 개인소유라고 생각하고

개인소유가 되어버린 기업이 개인처럼 저축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투자가 일어나고, 어떠한 혁신이 일어난단 말인가?

노동계는 자기 밥그릇만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경제계라는 놈들은 반 시장적이고, 반자본적인 행위를 마치 이것이 자본주의라는 식으로 포장하느라 바쁘고

이런 논리를 정치권은 서슴없이 쉴드쳐주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표좀 더 얻어먹겠다고 입맛대로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막갔다 쓰면서 선동질이나 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답이 없다.

대체 이 헬조선을 구원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트루노오드]

엄밀하게 말하면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다른 주주들과 연합해서 삼성가문 "꺼x"라고 하면 나와야되는데 맞는거긴 합니다.
현실은 국가나 국민연금에서 삼성성님들 쉴드쳐주느라 정신이 없음
실제로 외국인이 보유한 지분이 50%가 넘기때문에 경영권 방어하려고 노오력하는게 현실임
애초부터 삼성총수일가가 경영권을 영원히 독점할꺼면 삼성을 주식회사로 전환했으면 안됨요.

솔직히 회사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아니라면 이것만큼 자본주의를 부정하는게 없어보임;;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의 주인은 기업임 법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거니..
그 기업을 움직이는게 주주들이구요.

[트루노오드]

결론 님말대로 명확한 답은 없음
근데 기업의 경영권이라는건 주주총회에 의해서 결정된 CEO나 이사회에게 주어집니다. 고로 그들을 움직이는게 주주니까 저는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한거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의 주인은 기업입니다. 법인이라는 개념자체가 그러한거니.. 한 개인이나 특정가문의 소유가 될수 없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요)
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지게]

본문의 의도와 상관 없는 댓글을 달아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먼저 드릴께요. 댓글을 처음 단 이유는 대주주가 기업의 오너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뿐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 재벌들을 변호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두둔하는 정부의 작태(재벌총수 사임이나 연기금의 운용 등)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삼성 지분구조나 경영권,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것이 없어 더 드릴 말이 없네요.

[트루노오드]

당연히 7~8%를 가지고 있는 1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기업의 오너가 될순 없죠. 근데.. 그만큼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였습니다. 제가 너무 1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니까 삼성의 주인은 국민들이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님말이 맞습니다. 1대주주라고 그 기업을 지배할순 없죠.

[물지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정부(행정부)의 주인은 대통령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과 내각들이니까요. 주식회사도 민주국가와는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봅니다.

[트루노오드]

ㅇㅇ 맞는말임 국민들로부터 권리와 권한은 이양받은게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을 탄핵하듯 기업오너나 총수일가도 탄핵이 가능
또한 지분만 확보되고 의결로써 바꿀수도 있고

[하늘혼]

대충 봣는데 일단 트루노오드님은 좀 상대에게 예의를 갖춰주셧으면 좋겟네요. 토론한다면서 이모티콘을 남발하는건 상대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요.

[하늘혼]

보는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기분이 썩 좋지 못할 정도면 상대방은 기분이 더 나쁘죠

[트루노오드]

되도록이면 이모티콘 안씀니다. 다만 저분은 이전부터 시비걸어오던 분이라서요.
말투가 좀 과격하다면 조금더 유연한 표현으로 고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Hell.K]

헬들헬들

[starroad]

토론할 생각도 없으면서 토론글은 왜 올리는걸까요...

[starroad]

다시 댓글들 읽어봐도 트루노오드님의 대화방식은 불편하네요. 상호간의 존중도 없고, 무슨말이 하고싶은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계속 싸움 거는 것 밖에 안되것 같고. 개인적인 감정때문에 그런거면 다른 방식을 찾는게 어떨지....저렇게 장시간의 리플을 달고 이야기해도 얻은 결론은 없고. 답답하네요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hin]

주식회사의 (진짜) 주인은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힘 이지요...

[에큐메네]

음~

[자작남]

대화방식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