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전문가들이 바라본 이번 방역패스 법원 판단

[빵꾸똥꼬]

결국 예외 대상 확대 검토.


여기저기 소송 남발 걸리면 계속 효력 정지 걸려서 방역 시도도 못하게 될테니
묶지는 못하고 완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105201312489

소송 확대 움직임도..전문가들 "법원 판단 비과학적"

[Jimmy Butler]

그렇게 잘 아는 판새들이... 광복절집회, 삼일절집회 허가해줘서 어떻게 되었는지 또 겪여봐야 되나요?
진짜 한숨만... 지들이 의료나 방역에 대해 뭘 안다고, 책임질것도 아니면 저따위 인용을 합니까?

[라쇼는어디에]

그판사는 접종했을까요?

[동갑내기짱]

행정법원이 정부위에서 정치를 하네요. 작년 이맘때 검찰총장 2개월 직무정지때도 그러더니...

[converge]

작작해라 쓰레기들아... 하아
본인 전문일도 제대로 안하고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아는척하면서 정치질이야

[취해봐]

저분들은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말그대로 방역전문가들이죠. 코로나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잡을것인가 혹은 이미 널리 퍼진 이 병의 중증비율이나 사망비율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고민하는 분들이죠. 지금의 정책들은 정부의 독단정책이 아니고 저런 방역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나온 정책입니다.
물론 저분들은 전염병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분들이라 지금 법원의 태도가 더 이해안가실 수도 있어요.

[Jimmy Butler]

백신 만드는 주체는 제약사죠(화이제, 얀센 같은...)
의대교수님들 중 감염병 전문의들은 질병본부와 함께 방역 정책 등에 전문가로서 참여하실 수 있구요.

[zerak]

조금 다른 의미지만 일부 공감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어떡하면 전염병을 막을 수 있을까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고, 법원은 그 외에 경제, 국가의 자유 구속에 대한 합법성, 법철학 등을 전부 고려할 수 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에 있어서는 방역 전문가들이 옳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법원이 마땅히 욕쳐먹어도 될만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판결문을 통째로 보면 저렇게 방역 전문가들이 일부 문장에 꼬투리를 잡은 것 외에도 판결 근거가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극히 일부를 저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Jimmy Butler]

저도 그냥 알려드리는 개념이었지, 따지거나 그런거 아닙니다.

[취해봐]

개인적으로는 방역패스가 미비한점도 있고 수정될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방역전문가들과 함께 내린 정책적 결단을 판사가 뒤집는건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삼권분립은 쌈싸먹었나

[NO.1ACE]

판사가 법리적판단만 하면 되지 왜 의학적 정치적 판단을 하나요? 어이가 없네요

[Malone to Stockton]

이과출신 판사도 일정 비율 넣어줘야...

[Webber Forever]

판사들은 자기들이 무슨 조선시대 왕인 줄 착각하나보네요.

국민의 보건을 위해하는 저 판사들은 마땅히 탄핵해야 합니다.

[Remind-Kidd]

기독교불법집회에 손든 사람이미 극우인사 아니면 그 꼬붕정도겠죠. 지가 뭐라고...

[페야 스토야코빛]

일반적인 때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임에도 ‘우린 그냥 법대로 했다’ 이런 느낌

[Quin Snyder]

법조계가 왕인 나라, 의사들이 의료사고 및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딱지 안 날아가는 나라, 우리나라 (그들에게만)좋은 나라~

[데보라]

판사 한명의 판단이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왜 정책적인 판단까지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이게 바람직한건지 모르겠어요.

[하룡이~]

저판결로.. 정부가 소송전에 전패각나오겠네요. .

[Lakers&Eagles]

집회허락한 판사죠? 그것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또 그러네요..

[긱스]

판사가솔직히 뭘알런지?

[D@UaNvCiAdN]

저 판사가 더 황당한게 판결에서 법적인 문제만 언급한게 아니라 감염 위험성이니 돌파감염이니 하는 의학적(?)인 영역까지 언급하며 문제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한거죠.
지가 법이나 공부했지 의료적인건 일반인보다 얼마나 더 잘안다고 헛소리를 하는지, 전문가면 본인 영역에서만 이야기 하는게 맞죠, 그게 아니면 진중권인거구요.
기각이 옳고 그르다는거야 법적인 문제고 각자 관점이 다른거지만 저 판사 판결문 자체는 헛소린거죠, 평소엔 그리도 법적으로만 해석해서 되도안되는 판결 잘만 내리던 양반들이 이런 일에는 갑자기 의사 빙의하고 사회만상 다 아는 만불박사가 되니 사람들이 욕하는거라고 봅니다.
저 얘기 들어니 또다른 대단하신 판사가 외교관도 아니면서 한일 관계 손상이니 국제관계니 한미일 동맹이니 헛소리 하며 징용공 판결 일본편 들어준 판결이 생각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