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국회 본연의 임무이다
연일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고, 특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가십맨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성공하였고, 시민권마저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내정되었고, 그가 맡아야 할 일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기초과학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기에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 후보자의 이중국적 문제와 그가 과거 CIA에 단순한 자문을 넘어 ‘깊숙한 관여’를 한 행적이 쟁점이 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중요시 하는 국가관의 문제이도 하다.
또, 김 후보자와 그의 친인척들이 국내에 수백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 개발과 매매 등을 해온 것에 대해 투자와 납세 과정이 투명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의 도덕성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국에서 김 후보자가 재직했던 기업이 미 의회 등을 상대로 거액의 후원금 납부한 전력이 있는 만큼 합법적 로비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한국에서 로비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따지는 것은 그의 실력이나 실적 이상으로 중요한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자격이기에 대해 다른 공직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야 간 정부조직법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장관 후보를 내정 발표하고,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해외의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길 희망하지만, 국무위원은 법과 원칙 아래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