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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은행에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전세권 설정은 안되어 있음)이 있읍니다</P>
<P>이 대출금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판처럼 조사확정재판을 통한 우선변제로 신청한다고</P>
<P>국민은행에서 어름장을 놓고 있읍니다</P>
<P>이 채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채권처럼 우선 변제를 해야되는 채무입니까</P>
<P>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금융공사에다가 보증보험료도 내는데 우선변제 대상에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은행측에서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대출한 것이 </P>
<P>되기때문에 우선변제대상에 된다고 합니다 </P>
<P>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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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주택기금대출)대출관련 조사확정재판이 신청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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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재로서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