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파업을 해서라도 철도민영화를 막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철도를 지켜주십시오!

[전국철도노동조합]

[기자회견문]

파업을 해서라도 철도민영화를 막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철도를 지켜주십시오!

정부가 끝내 수서발 KTX를 분할하고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국토부의 압력에 굴복한 철도공사는 오는 12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과 출자 결의를 예고하고 있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철도노동자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4대강이 대운하를 위한 사전조처였듯이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입니다.

철도노동자는 그동안 철도민영화를 막아보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철도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을 하고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외면했습니다. 3차례에 걸친 범국민대회와 수차례에 걸친 집회도 개최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끝내 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대화는 실종되고 오로지 막무가내 일방통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철도파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4년 역사의 철도를 떠받쳐온 철도노동자로서, 명절휴가도 없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정든 일터인 철도현장을 위해서, 국민의 철도, 공공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이제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해서라도 철도민영화를 막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국민여러분이 한국철도 산업을 망치려는 국토부를 말려주십시오. 철도민영화를 막아주십시오. 철도 파국을 막아주십시오. 철도 산업을 지켜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대선기간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추진은 않겠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이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프랑스에 가서 철도·지하철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국회 비준도 없이, 국회 보고도 없이, 국민에게 아무런 양해도 없이 철도 산업을 외국자본에 팔아먹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 발전 대안이 아니라, 철도 산업 재앙대책입니다. 알짜배기 수서발 KTX를 분할하면 다음 수순은 민간 자본에 대한 특혜를 기본으로 민영화로 이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철도공사는 이로 인해 연간 4,000억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되고 총체적 부실속에서 화물회사 분리, 8개 지방노선 등의 민간자본 개방, 차량정비 회사, 시설유지보수 회사 등 분할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영업거리 3천5백키로 밖에 안되는 철도산업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영국철도 민영화를 뛰어넘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더욱이 동일노선에서 고속철도를 경쟁시키는 안전불감증의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도분할, 민영화는 요금인상, 지역노선 축소 폐지, 안전위협, 철도산업 외국종속 등 철도산업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모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세계적으로 실패가 검증된 잘못된 정책입니다.

도대체 이런 잘못된 정책을 누구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철도노동자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철도민영화, 과연 누구를 위한 철도민영화입니까? 정부는 더 이상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을 중단하고 즉각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TV 토론회를 공식 제안합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철도산업 발전을 진지하게 논의해봅시다. 경쟁도입이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당당하게 TV 토론회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만약 정부와 철도공사가 사회적 논의에 나서지 않고 기어이 12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출자 결의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철도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 잡고야 말겠습니다. 임시 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12월 9일 09시부로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열차가 멈추는 불편이 있겠지만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기어이 막아내고자 하는 철도노동자의 입장을 지지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총파업 투쟁을 또다시 불법운운하며 탄압에 나설 것이며, 심지어 종북 세력이라고 매도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의 철도를 지켜내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철도의 공공적 발전과 철도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뜨거운 지지를 호소 드립니다.

2013년 12월 0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김명환

[몰라도되]

이번 만큼은 철도노조 총파업 지지 합니다! 꼭 승리해서 철도민영화 막아 냅시다!!! 우리 철도 우리 손으로!!!!!!!

[kkkeeeeeee]

진정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한다면 지지하겠습니다만... 이번 파업에서도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면서요? 물론 임금 인상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할 판에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행동을 해선 안 됩니다. 민영화도 민영화지만 철도노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시선이 고운줄 아시는지요. 진정 국민들을 위해 민영화를 막겠다는 건지, 아니면 노조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민영화를 막겠다는건지 솔직히 털어놓으시죠들...

[스텔스좀비]

밑의 안모군님 답글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대한 것으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철도같이 필수공익사업(동법 제71조 2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고(동법 제42조의2 2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89조 1항). 그렇기 때문에 철노의 파업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예요(정부가 불법드립을 치는 이유가 이겁니다).

[스텔스좀비]

이번에도 정부가 불법드립을 치며 강경대응으로 맞설 것이 뻔해 보입니다만, 그걸 두려워했다면 파업 자체를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이미 부산지하철노조가 게시물을 통해 민영화되면 어떤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하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의 판타지를 깨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처럼 이념논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철노가 역관광당해요.

[kkkeeeeeee]

지금 민영화만을 놓고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당연히 반대가 우세할겁니다. 그만큼 민영화만을 주제로 한 여론전으로 나가면 철도노조가 불리할게 전혀 없습니다. 잘하면 철도노조, 코레일, 국민이 한 편이 되어 정부를 압박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파업, 그것도 임금 인상을 내세운 파업을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여론전에서 좋은 분위기를 깨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민영화 때문에 잠시 묻혔던 철도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

[스텔스좀비]

아까도 썼는데,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걸 안 끼워 넣으면 노동쟁의로 인정 못 받는다고요. 그냥 민영화만 주제로 내걸면 정치집회가 되는데 어쩝니까.

[khacha]

임금 인상이란 구실을 붙여야 파업이란거 자체를 할 수 있는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노동법이랍니다. 여론전 어쩌고 하기 전에 기본부터 좀 알고 말씀하시죠. 어차피 저 구실을 붙이지 않으면 애초에 불법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얼씨구나 좋다 싶어서 불법이라는 것만 실컷 떠들어댈테고, 당연히 종편이니 보수신문도 앵무새가 되겠교. 그럼 뭘 모르는 시민들은 그 말만 듣고 욕을 해댈테니 여론전에서도 더 밀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방송사가 언론 자유를 내세워서 파업할 때도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는 임금인상을 걸 수 밖에 없었어요.

[kkkeeeeeee]

그러니까 파업하지 말고 대국민 홍보전, 여론전으로 나가도 될 것을 왜 굳이 임금인상 요구를 해야만 하는 파업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파업을 해야만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정말로 임금을 더 받기 위해 파업을 하는거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민영화를 막는데도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스텔스좀비]

기본을 위에 다 써놨는데 기본부터 알아라는 황당한 소릴 왜 들어야 하나요…….

제가 써 놓은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걸 보니 제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고, 굳이 부산지하철노조처럼 여론전만 하고 쟁의를 안 하냐고 물으신다면 민영화의 주요(사실상 유일한) 타겟이 코레일이고, 정부가 움직이니까 행동으로 나서는 걸로 봐야 합니다. 애초에 임금단협을 내세워봐도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 자체가 불법이라 답이 없어요. 실제 요구안이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지만, 기자회견문에는 임금인상에 대한 건 일언반구도 없더만요.

[스텔스좀비]

이렇게 본다면 이번 파업은 노사갈등이라기보다는 대정부투쟁이라 봐야 합니다.

[khacha]

저기... 죄송하지만, 뭔가 단단히 오해 하신 것 같은데, 기본부터 알라는 말은 스텔스좀비님께 드린 말이 아니라 kkkeeeeee님께 드린 말이거든요? 제가 단 댓글 맨앞에 초록색 ID 보이시나요? 다음 카페의 댓글 시스템은 다른데와 약간 다르잖아요. 제가 스텔스좀비님께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스텔스좀비]

에구구…… 죄송합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에 khacha님의 말씀처럼 쟁의행위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붙이긴 했었습니다만.. 저희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분명한 방침은 "민영화를 저지를 위한 파업" 입니다. 절대로 임단협으로 인해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얼마전에 최종결렬된 철도공사와 임단협 협상자리에서도 임금은 조금 다뤄졌고, 수서발KTX 및 철도해고자 등 관련된 현안들이 주로 다뤄졌었습니다. 일부 언론들의 보도로 인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Black Leopard K-2]

스텔스 좀비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임금인상 부분에 있어서 KKK님 말씀 참고할 부분은
국민들에게 자칫 임금인상 투쟁으로 비춰질 여지 무엇보다
이걸 민영화 추진의 먹잇감으로 삼을 우려가 크단 거죠.
철도공사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엔 찬성하고 임금인상은
또한 법적 제도적으로 당연하며(정치적, 회사 경영방침 등에 대하연
파업 불가)임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아쉽게도 전 국민 절대다수가 근로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같은 노동자들을 적으로 아는지 임금인상이다 하면
욕부터 하거든요. 자기들보다 처지가 좀 나은 노동자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 같이 가는 거

[kkkeeeeeee]

제가 말하려고 했던 내용과 비슷하네요. 아무래도 철도노동자라고 하면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이후 국민들의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지다보니 강성 노조에 대한 인식도 나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IMF 이후 다들 먹고 살기 어렵다보니 남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경향도 강해졌구요. 특히나 강성 노조에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있는 철도 노조, 역시 같은 노조에 대기업인 현대차 노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빠져 있죠.

[kkkeeeeeee]

좀 잔인한 말일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코레일, 현대차,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공기업 혹은 대기업에서 꽤나 잘먹고 잘살다가 해고된 사람에 대해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거죠. 당장 공기업, 대기업에 못 들어간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철도노조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만한 주제는 오로지 민영화 반대밖에 없을 것 같네요. 파업을 하는게 과연 그것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지만 말입니다.

[Black Leopard K-2]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 의식이 좀 깨여서 그렇지 아직도 많은 수의 국민들은 그리 생각하는 게 사사실입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식이 전환되고 있고 점차 시대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결국 얼마나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버텨 나가느냐가 관건이네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kkkeeeeeee]

젊은 사람들과 시대 흐름을 감안하면 오히려 철도노조에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엔 나이가 어릴수록 진보화 성향이 더 강했는데 요즘은 30대까지만 그렇고 20대는 30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보수적입니다. 당장 나 취업하기도 힘든데 이미 확고한 일자리를 가진 채로 투쟁하는 사람들을 곱게 볼리가 없죠.
철도노조로서는 민영화 반대 이외 주제에서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리시안]

여론전이고 뭐고 국토부에선 신경안쓰고 밀어붙이는데 실력행사 없이는 무슨 소용입니까.
오송분기에서도 봤듯이 아무리 키보드로 지탄해봤자 실제 움직이는 쪽이 현실을 결정합니다

[311x40]

이번 철도파업 저도 지지합니다.. 이대로 민영화가 되지않게 절대적으로 지지 합니다..!!!

[엄지꼼지]

철도노조 여러분들의 철도 총파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KTX대구역]

파업기간이 지속되더라도 민영화는 절대 되어서는 안됩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적극 지지 합니다 화이팅~!!

[HANDSOME]

저번 MBC 파업때보다 더 길어지던지 일제시대에 있었던 원산총파업보다 더 대규모이던지 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는 신경도 안쓸걸요.

[TSR★러시아]

이번 파업으로 시민과 철도노조가 원하는 모든 것이 쟁취 되었으면 합니다. 지지합니다. 약간의 불편은 감당하겠습니다.

[Lyubishev]

필승

[경의중앙선]

민영화 되어서 요금이 내려간다면 국민들 찬성을 하갰지만
민자도로처럼 요금폭탄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면 철도민영화반대에 힘이실리겠지요.

[ViaToP]

아예 일본처럼 노선마다 다른회서가 먹고 경쟁을 하면 좀 나은데 우리나라는 그리하면 과점체제가 되서 오히려 이용객이 피를 봅니다..

[은하계기사단]

이것이 민영화 반대 투쟁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 시키느냐가 관건이지요. 아무리 모두 민영화를 반대한다지만 국민들에게 생계를 위한 통근, 출퇴근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ktx50/ccm왕]

필승!

[Black Leopard K-2]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Black Leopard K-2]

아직도 어르신들, 무조건 민영화 하면 요금 내린다는 줄 아는 분들도 있죠. 간단한 논리로 공영성이 유지되어야 적자를 봐도 서민들 물가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책임지지만 민영화될 경우 철저한 장사꾼 논리에 의해 요금 대폭 올리고 KTX는 서울 부산 가려면 10만원을 줘야 할걸요.....로컬 노선은 폐선 안되면 다행이고..
이런 논리라면 설득이 가능할 듯 합니다.

아무리 정부의 의지가 강해도 국민들이 다 반대하면 불가능해집니다.

[Black Leopard K-2]

이러다가 종북 소리 듣는 거 아닌가몰라

[HANDSOME]

그러게요...

[Black Leopard K-2]

결국 아젠다 셋팅의 게임입니다.

임금인상이 부각되면 필패고

민영화가 부각되면 복잡해집니다.

틀림없이 언론들을 필두로 공기업 개혁을 운운하며 철밥통 공기업 이런 이야기를 쏟아낼 겁니다.

절대 임금인상 이야기 쪽으로 흘러선 안 되고 민영화를 부각시키되

민영화보다 더 좋은 아젠다 셋팅은

민영호라는 단어는 모호하고 사람에 따라선 착한 걸로 인식될 여지도 큽니다.

철도공사 매각

[Black Leopard K-2]

철도공사 매각 반대라는 아젠다로 몰고가야 합니다.

철도공사를 팔아먹느냐 마느냐의 게임으로 가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해서 처음부터 어떤 단어를 선점하느냐에 따라

게임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민영화 반대로 가도 어렵습니다.

철도공사 매각 반대로 가야 합니다.

[Lyubishev]

좋은 지적입니다.

[tkrtsr]

총파업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철도승무원꼭되자★]

노조 여러분들의 원하는것을 꼭 이루었음 좋겠습니다 총파업 지지 합니다!!!

[KTX-산천특실]

이게 북한의 지령은 아닐까요?

[전국철도노동조합]

말도안되는 이야기이며, 절대로 그런일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철도는 국가기반시설이고, 철도노동자들은 전시상태에 돌입하면 군수물자운송 및 인력운송에 투입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부분은 절대 말이 안되는 부분이며, 이런 말은 조심해주셨으면 합니다.

[후회없이 살자!!!]

철도가 공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사 채용면접이나 시험으로 기차 또는 광역전철을 타고 가야 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게다가 장거리의 경우 화장실 때문에 꼭 기차타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차질없고 지연없는 운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빵판]

철도민영화 반대합니다.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보고 많이 부끄럽고/ 배우고/ 감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