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은 영혼이 없다?

[별빛]

한국아파트신문의 기사 보셨겠지요? 관리사무소장은 영혼이 없다?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 자신의 처지를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보셨다면 아마도 기사의 제목이 맞을 듯 합니다. 관리소장의 위치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계약을 할때에도 관리소장이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입대회장이 하고 있고, 기사내용처럼 입대회장이나 동대표들이 규정이 아닌 내용을 요구할때 관리소장들은 거부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장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어쩔 수 없다라고 자위해버립니다. 또 편히 관리소장 해먹을려면(?) 조용히 있는게 낫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관리소장의 지위는 더욱 낮아지고 저임금은 물론 사회적 위치도 낮아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구하는데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질까요? 관리소장의 수명이 길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즉 업무상 배임, 또는 직무유기가 성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관리소장으로써 이 범법의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길이 아파트를 위하는 길이고 주택관리사를 위하는 길이고 또 관리현실을 제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주어진 대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입대의 회장 눈치보지 않고, 동대표 눈치보지 않고, 관리소장에게 주어진 직무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국적인 관리소장의 모임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될때 그때가 바로 주택관리 문화가 바로 서는 길입니다. 당장 나아가는 길은 힘들고 험난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부정과 비리, 무능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관리사무소장은 영혼이 없다?

<社 說>

한국아파트신문사

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배관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처리하는 등 엉터리 공사를 벌여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 판정이 내려졌다. 원심 판결에 의하면 2004년 5월 경 경북 경산시 소재 모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자 라이닝 공사 업체 대표이기도 한 Y씨는 이 아파트 급수배관이 에폭시 코팅이 돼있는 PFP관이어서 라이닝 공사가 필요 없는데도 자신이 추천한 관리사무소장 B씨와 함께 라이닝 공사 추진 및 수의계약 체결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Y씨는 입대의 회의에서 온갖 기만술과 감언이설로 동대표들을 현혹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결의케 한 뒤 유사한 수법으로 입주자 동의까지 받아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공사의 당위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공사 시 최소한 배관의 재질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다음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지불 등은 정당한 지급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와 방법 등을 일체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월,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입대의 회장 Y씨에게는 1년의 징역형을, 현실적으로 차지한 이득액이 없는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곧바로 사실 오인 확인 및 양형 부당의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 B씨는 급수배관이 PFP 배관이어서 라이닝 공사가 필요없다는 사정을 모른 채 입대의 결의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Y씨가 회장의 지위에서 계약금인 공사금액의 40%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해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1억여원을 송금했을 뿐 Y씨와 공모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2심인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잘못된 입대의 의결을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금년 초, 인수위에서 국정홍보처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말해 장안의 화제가 됐었다. 그동안 자행된 정권홍보, 기자실 폐쇄 등 언론자유에 역행하는 언론정책은 그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은 원래 막스 베버가 한 이야기로 ‘관료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한 시대비판 내지 문명비판의 키워드로 제시된 개념일 뿐 그것이 곧 정부의 철학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국가의 명을 받아 공법에 의거 공공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관리사무소장이 “몰라서…”, “입대의가 결의했기 때문에…”, “회장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 구차한 변명이나 늘어놓아서야 되겠는가. 물론 현실적인 무력감, 썩어 문드러진 관리풍토, 법령·제도의 미비 등등 관리정책의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은 있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자격이라는 자부와 긍지만은 지켜내야 한다.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현장의 실상을 낱낱이 파악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전과자 양산을 언제까지고 이렇게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2008/07/02 [09:35] ⓒ한국아파트신문

[독사]

우짜쓰까요? 가슴이 아프네 이상은높고 현실은 낮고,,,, 현업에 종사하는자로써 저 소장님의 마음이 열번백번 이해가 된다면 저는 무능한 소장일까요?

[별빛]

유구무언!!! 이 글을 보고 관리소장들의 입장일 것이다!!!! 다들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행동은?

[별빛]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관리소장들이란 이야긴데....

[짱아]

인간사에서 가장큰 권한인 인사권이 그들에게(동대표) 있으니 말을 들을수 밖에요...인사권자에게 잘보이기 위해 ..미인계나,뇌물,아첨등 모든것을 동원 하잔아요,,역사에서와 현실세계에서..둘다요.....제도적 그늘이죠,목구멍 살기위해...

[별빛]

참 대단한 분이네요!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 같은데요? 그럼 범법자가 되어 있어야 겠죠!

[별빛]

그리고 한가지 더! 님들의 영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없다면 껍데기로 살고 있겠지요?

[짱아]

절대적 폭력앞에 한 행위는 무효죠...그소장님 먹은계 없다면..아주 여리고 심약한 영혼 같아요...범법자 이기전에 동정이 가요...

[별빛]

절대적 폭력은 뭐죠? 누가 절대적 폭력을 휘둘러요? 입대회장이 그렇게 안하면 죽인데요?

[별빛]

짱아소장님 관리소장이면 어느 정도 상식과 법률지식은 있을거라 보이는데요. 범법은 범법이고 동정은 동정이죠

[짱아]

맞아요...동정이 앞서다 보니...범법이 잘 안보이네요....

[구영란]

우리 아파트는 그래도 의결기관와 집행기관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는 회장 명의로 계약합니다. 그것은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조그마한 것은 인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업무적인 것은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lionking서해봉]

잘 봣습니다!..현실이..서글퍼게..느껴집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