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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조웅목사님 체포시 영장 사본을 찢어 버렸는데 이것도 죄가됨?
내눈엔悲歌 추천 1 조회 162 13.02.24 00: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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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24 03:17

    첫댓글 아마 적용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겠죠..설마 그거 까지 하겠어요

  • 13.02.24 10:15

    공문서손괴죄..라고 있는데, 국가(검찰)이 만든 종이쪼가리를 왜 함부로 찢느냐고 죄를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는것인데...
    근데 그 공무가 적법한 공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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