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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은 법적효력이 없지 않나요? 있나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겁니다
사본 찢었다고 그것도 죄에 포함시킨다고 하던데요
첫댓글 아마 적용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겠죠..설마 그거 까지 하겠어요
공문서손괴죄..라고 있는데, 국가(검찰)이 만든 종이쪼가리를 왜 함부로 찢느냐고 죄를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는것인데...근데 그 공무가 적법한 공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만...
첫댓글 아마 적용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겠죠..설마 그거 까지 하겠어요
공문서손괴죄..라고 있는데, 국가(검찰)이 만든 종이쪼가리를 왜 함부로 찢느냐고 죄를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는것인데...
근데 그 공무가 적법한 공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