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추석까지 철도 통합 안 하면 10월 추투" 경고 정부 "통합 양측 거버넌스委 결정사항"…논의 진전없어 철도정비·관제·보수권 이관 두고 노조 "민영화 수순밟기" 정부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 없어…안전관리 강화 차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철도 산업 개편을 둘러싸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추투(秋投)’에 돌입할 수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과 SR(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 통합을 두고 코레일과 SRT 양사 노조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연내 결정할 문제라며 대신 코레일이 보유한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권한을 국가철도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SR을 추석 전까지 합병해야 한다며 코레일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이관하는 데 반대한다고 했다. 권한 이관이 결국 민영화 수순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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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영사가 코레일과 SR로 나뉜 상황에서 이들 업무를 단일 기관이 맡는 게 안전 관리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구조 개편안은 올해 KTX와 SRT 탈선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힘을 얻었다. 국토부는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권 이관을 SRT 탈선 사고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이런 개편안이 철도 경쟁체제를 고착화하고 민영화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 통합을 검토한다면 코레일이 가진 권한을 분산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편안이 하나라도 실현되면 민영화로 간주하겠다는 게 철도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여객·화물·보수 등 기능별로 철도산업을 쪼개 민영화했던 영국 사례를 언급한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며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권 이관 등도 책임을 일원화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응원합니다... 국민이 함께 해야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제발..ㅠㅠ
아 진짜 머리 아프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나
하.. 어떡해..진짜 우리 다 .. 미치겠다 진짜..이젠 뭐 다들 말도 없어 ㅋㅋㅋㅋ 언론이 투명하다
제발 진짜ㅠㅠ
그래서 건보료 횡령이니 뭐니.. 일도 터지고 하는 건가 이것도 국가 주도 아니겠지 ㄷㄷ
아 미친 ㅜㅜ 응원합니다
제발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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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ㅠ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ㅠㅠ
응원합니다
아 순간 srt로 통합하는건줄알고 식겁했다
코레일한태 빨리 줘 뭐하는거야 대체
응원합니다ㅠㅠ
진짜 화난다 민영화 못해서 난리임 왜ㅡ ㅡ
ㅠㅠ힘내세요...!
아진짜 왜저래 적자강조하면서 공기업이 적자날수밖에없는 구조 당연한거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