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고하승] MB ‘통일세’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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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MB ‘통일세’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다

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했다.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3단계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공존단계인 '평화공동체'에서 경제협력 단계인 '경제공동체', 이어 완전한 통일 단계인 '민족공동체'로 가자는 것.

애써 구축해 놓은 남북관계를 일거에 망가뜨린 이명박 대통령의 입에서 ‘평화’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환영할만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솔직히 말하면 마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 주장하고 실천 했던 햇볕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읽어 내려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상태로 남은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통일방안을 논의하자는 데 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찬성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이니 ‘평화’니 하는 발언에 과연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며, 민주당 등 야권도 이명박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심지어 같은 한나라당 소속 박근혜 전 대표까지 나서서 “정부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야권의 ‘남북 평화정책 유지’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기득권 세력과 수구세력의 압력에 굴복,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통일세’니 ‘3단계 통일론’이니 하고 떠들어 대고 있으니,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을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오죽 믿지 못하면 ‘남북전쟁자금’을 비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인터넷상에 오르내리고 있겠는가.

심지어 “통일세는 북한 압박을 위한 힘겨루기 비용으로 사용될 것 같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악화상황에서 경제난국을 헤쳐가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현실성도 없다.

우선 통일세를 신설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율(10%)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최우선 대안으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률이 높은 역진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통일세를 신설할 경우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위험이 높다.

특히 통일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1월 피터벡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센터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남북한 통일비용이 적어도 2조 달러(약 23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에는 미국 랜드연구소의 국제경제 전문가인 찰스 월프가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통일비용을 1조7000억 달러(약 2006조원)로 추정했다.

즉 통일비용으로 최소 2000조원 이상이 들어 갈 것이란 말이다.

통일세를 신설할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천문학적인 재원을 그대로 묻어두어도 무방할 만큼, 우리나라의 재정이 건전한가?

아니다. 지금 재정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3일 발간한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향후 5년간 총지출 및 재정건전성을 전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간 재량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2014년 국가채무는 620조원(국내총생산 대비 42.4% 수준)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설사 통일비용을 마련하더라도 비축해 둘만한 여유가 없다는 말이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고,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원한다면, 먼저 남북 군축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기만 해도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통일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원하고, 평화를 갈망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먼저 군축문제협의에 나서주기 바란다.

기사 등록 일시 2010-08-16 10:41:06     siminilbo.co.kr All rights reserved.

5 추천   반대 0

[맑은날]

부자감세 해주고 세수 부족하니 아주 대놓고 서민들 등골 뺄려고 하는구나 사대강삽질할 자금 모으려는 수작인가
통일 같은 소리하고 있구나 통일하고 싶은 인간이 북을 자극하고 궁지로 몰아 넣고 있냐~
사기꾼 티내고 있네..

[밝은태양]

북한과 위기감조성시켜놓고 .통일세 같은소리하고있네. 강사업 이나 하지말라. 오르지 이벤트 발언하고 언론플레이 하면서.세월보내고 뒷 치닥거리에 몰두하고 있구만

[안녕 하세요]

내가볼때는 다 부질없는소리로다 ~~~~앞으로 100년가도 통일은 안댈것 ~~~내가 장담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