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망사용료 법안의 오류: 무임승차, 공정 프레임이 문제의 핵심을 가린다

[율무차와 밀크티]

출처 : 여성시대 율무차와 밀크티,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81288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최근 국회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네이버 등등 모든 컨텐츠 제공하는사업자)가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6개 발의됨

넷플릭스 - SK브로드밴드 소송 관련해서 여시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 서울대 우지숙 교수님이 이번 법안이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셔서 대충 정리+긁어옴ㅎㅎ 교수님 감삼다

1.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망이용료를 강제적으로 내게 하는 법은 없다

통신사와 기업 간 계약은 기업-기업 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지,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할 영역이 아님


2. 아래가 지금까지 통신사 정부 언론이 주장한 내용임

글고 얼핏 들으면 맞말같아
넷플릭스의 인기로 상당한 규모의 트래픽이 유발된다

(…그러겠지?? 다들 개많이쓰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라는 대가를 SKB에 지불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내 통신사망에 대한 ‘무임승차’임

(그치.. 국내 기업은 낸다며? 먼 네이버는 1000억 낸다며?? 넷플만 안낸다며? 양아치아님?)



그런데 대규모 트래픽 유발로 인한 추가 설비투자를 위해 트래픽 유발 사업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네트워크 속도랑 안정성이 겨우 넷플..하나때문에 안좋아질까..? 애초에 망이 구렸던거 아님??

3.
넷플이랑 싸움난 SKB뿐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의 망 품질 논란 생각해보자
우리 맨날ㅋㅋㅋ 자게에 보면 여시들이 아오~~! 왜 kt 안돼 유플 돌았냐? sk 또이러네ㅡㅡ 이러잖아,,,
왜냐?!!!?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신 3사는 통신 설비투자(CAPEX) 규모를 오히려 줄여왔다. 2021년 3분기까지의 설비투자 금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9% 감소했다.

생각해보니 이상해..
지금까지 네이버 카카오같은 국내기업이나
우리한테 받은 이용료로는 대체 멀하고있었는지도 모르는데(뭐 이상한짓 했다는게 아님)
지금 당장 넷플이나 트위치 유튜브한테 돈을 받는다고해서 엄청 열심히 망투자를.. 할까??

5.
‘망 사용료’ 주장 자체도 듣다보면 뭔가 엥? 싶음
나처럼 쩌리에 글을 생산해내는 사람도.. 쩌리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여시들도..
걍 데이터 또로링 키는 접속 한 번 해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단말이지?

이 그림 봐바 저 요상하게 생긴 선을 망 이라고 해볼게
우리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파랑, 초록색 망을 사용해서 올린 컨텐츠를 못 보는 건 아니란말이지?
당장 해외여행갔을때도 우리는 여시 할 수 있음..
밀시들도? 담캎 쓸수있음..
이렇게 한번 접속만하면 어떤 망인지 상관없이 걍 인터넷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넷플이 우리나라 망 트래픽을 많이 이용하니까 국내의 노란색 망에 한정해서 돈을 내라..?
뭔가 이상함

6. 이 글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임
넷플만 안낸다! 국내기업은 다 낸다!! 가 핵심이 아니라
망 고도화랑 망 효율화를 위한 투자가 먼저다..
문제의 본질 가리면서 기업이나 소비자한테 돈내라고 강요할게 아니라 통신사랑 정부가 열심히 투자를 해야한다

문제의 핵심은 망 고도화와 효율화다. 언제까지 공급을 시장에만 맡겨두고 충분한 망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무임승차니 공정이니 역차별이니 하는 잘못된 프레임에 매달려 사적 자치와 법적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로 본질을 호도할 것인가? 통신사업자들은 언제까지 법에 기대어 사업 목적과 역할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체결을 강제하며 내수 중심 독과점 사업에 안주하려 하는가? 당당하게 혁신하며 글로벌 망사업자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도와야 한다. 이제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정책을 펴는 정부를 보고 싶다

내가 짧게 중요한 내용만 가져오느라 내용이 뒤죽박죽인데 시간 있는 여시들은 꼭 전문 읽어보기를 추천
글이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망이용료 관련 내용을 쏙쏙 알수있었음!!!


문제시... 또 쩌리글쓰러감

[띠요오오오오오ㅗㅇ]

옛날 016 018 이런 번호 쓸 때 같다..ㅋㅋ 이동통신사 에리하다

[포뇨뇨뇨]

통과되면 또 한국사람들만 퇴화하겠구나. 이통사는 왤케 탐욕스러울까. 내수만 빨아먹다 부족해서 돌아버렸나.

[마스크걸이옆리본]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도 안 내는게 맞는거고 통신사들이 양아치임.. 이거 통과되면 옛날에 네이트 버튼 누르면 돈 미친듯이 나가던 시절로 돌아가는거나 마찬가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