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뜨락]

● 지난해 서울의 100만원 이상의 월세 거래량이 3천18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한데다,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비싸도 월세로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전세 기피 현상으로 서울에서는 고액 월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소형 빌라 전세 거래는 전년보다 7.2%나 줄었다고 합니다.

● 러시아가 최소 6천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사상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에 있는 시설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교육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 10.29 참사가 발생한 용산 해밀톤호텔 골목의 불법 테라스 구조물이 2019년 단속 땐 철거됐다가 열흘 만에 다시 무단 증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불법 테라스는 참사 당일 인파 밀집도를 높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해밀톤호텔이 참사 전까지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해 9년간 5억원이 넘는 벌금을 납부하면서 '배짱 장사'를 이어왔습니다.

● 지난달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1월분 고지서를 받아든 중소기업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 전기료를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또 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 당 13.1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주로 쓰는 고압이 달라 더 비싼 요금체계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전기료 폭탄이 연이어 터지면서 전기를 주 연료로 쓰는 금속가공 등 뿌리 중소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연이 오늘 서울 도심 호텔에서 열립니다. 일본은 일왕의 생일마다 주요 인사를 초청해 연회를 개최해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3년간 행사를 못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거라는데요. 주한 일본대사관은 아키히토 일왕 때는 7백명에게 보내던 초청장을 올해는 절반인 3백여명에게만 보냈고, 그마저도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초청받은 주요 인사들이 불참을 결정해 행사 규모는 줄어들 전망 입니다.

● 의사 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의 소아과가 인력난으로 붕괴 위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소아 중환자실을 조사한 결과 전문의 1명당 소아 중환자는 평균 6.5명이었는데요. 의료 인프라가 우리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인도네시아가 1명당 평균 3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열악한 수준 입니다. 올해 수도권의 2-3개 병원을 제외하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자체가 없다며 인력난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5일(현지시간) 4만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조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20만 명이 넘는 이재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 훨씬 지난 사고 열흘째에도 생존자들이 속속 구조되는 등 기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튀르키예·시리아에 대한 각국의 지원은 갈등 관계였던 국가 간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북·전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합니다. 제주, 부산·울산·경남에 이은 세 번째 합동연설회 입니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순) 등 본선에 진출한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7분씩,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과 4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5분씩 정견 발표를 합니다.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낙폭 입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이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2008년 -10.21%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하락 입니다.

● 초등학교 교사 양성 관문인 교육대학교와 대학 초등교육학과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대다수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에 가까웠습니다. 수시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충원에 나선 인원도 최근 5년 새 최다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총 13곳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2.0대 1이었습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6일 이틀째 정치관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특위가 추려 놓은 4가지 개편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 관계자는 "어제는 4가지 안(案)에 대한 보고 및 대체토론 정도만 이뤄졌다"며 "오늘은 이들 안의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시중은행이 고액 성과급 지급 논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택건설과 온실농장 착공식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 화성지구의 1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사업의 2단계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밝혔습니다. 평양 주택건설사업은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2021∼2025년 매년 1만세대씩 총 5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 입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 정찰 풍선 사태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미 정부 소식통들은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과 북미 상공에서 발견된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 연설을 할 수 있다"면서 "백악관은 대통령의 연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정찰풍선과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격추 명령을 내리기는 했으나 이에 대해 상세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 교육부는 2023학년도 새 학기와 해빙기를 맞아 3월 24일까지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신설 학교 공사장과 통학로, 초·중·고교와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한 전체 교육시설 입니다. 각 학교가 민간전문가, 공무원, 학생·학부모 등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합니다.

● 목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제주도, 울릉도·독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으며 전남 서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내외,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북부, 남해안, 울릉도·독도 1㎜ 내외, 충청권 남부, 전북, 전남 서해안,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 0.1㎜ 미만 입니다
출처 간추린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6일)


1. 정부가 예대마진 확대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의 고통분담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통신 3사를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윤석열 대통령(왼쪽 둘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과 통신을 콕 찍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승환기자�

♢핀테크·빅테크에 은행업 문턱 낮추나 - 尹, 은행과점 대책 지시
♢네번째 인터넷은행 허가하고 분야별 전문은행 편입도 검토
♢시장경쟁 촉진 '메기효과' 기대

♢통신사 "3월 한달간 데이터 무료 제공" 정부 압박에 보여주기식 대책·· 서민 물가부담 경감취지 무색
♢5G투자·통신품질 개선 소홀··
♢과점체제서 '땅짚고 헤엄치기' 작년 영업이익 12년만에 최대
♢5G 요금구간 다양화도 외면



2.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
산업계에서는 ‘불법파업조장법’,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 법안.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
이날 처리한 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단일안으로 여당은 전원 반대.



3. 국회 과반을 넘는 168석을 무기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성장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입법은 줄줄이 제동을 걸고 나섬.

수출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정작 야당은 세액 공제 확대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재계는 “다른 선진국은 기업 지원 입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유독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안에 더 열중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음.

♢직계약 아니어도 교섭 의무··
♢여당 반발 속 국회 소위 통과·· 반도체 지원법은 여전히 공전
♢與 불복의사 "안건조정 신청",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노조원에 책임 물으려면 폭력행위 세세히 입증해야··
♢직고용 하지 않은 노동자라도 노총서 지정때 교섭 응해야.
♢법조계 "노사관계 혼란 우려"




4.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해 3분기부터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방 차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유럽 경제가 하반기에 더 좋아지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3분기부터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며 “반도체 경기 회복도 3분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가 3분기부터 ‘업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방기선 차관 "국내 경제 펀더멘털 이상 無..한국 투자 매력도 커질 것"




5. 세계 여러 기업들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던 극심한 물가 급등세가 그 끝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는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진정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함.

6. 의사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의 소아과가 의료 인프라면에서 우리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조사.

15일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아중환자실(PICU)을 갖춘 병원 13곳(수도권 6곳·비수도권 7곳)을 대상으로 중환자수와 전담전문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문의 1명당 담당하는 소아중환자 수는 평균 6.5명인 것으로 집계.
일반적으로 소아는 만 1개월부터 18세까지를 말함.

♢의사 1명에 어린이중환자 7명··
♢인니보다 열악한 한국 소아병동
♢중환자실 소아의료 인력난에 붕괴위기··
♢의사 대비 환자 수 선진국은 1명 안팎




7.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1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힘.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종편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음.



8.고용 '꽁꽁'·· 제조업 취업 15개월만에 감소 - 통계청 1월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폭 22개월來 최저, 신규취업자 97%가 고령층, 20·40대 고용은 뒷걸음질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상반기내 100만명 채용 추진"



9.실손 청구 간소화될까··
14년만에 급물살 - 보험업법 개정안 27일 상정

♢"정보보안·보험료인상 우려" 의료계 반대로 14년간 표류
♢중계기관 보험개발원 급부상, 2월 국회 문턱 넘을지 주목



10.리튬이 끌고 테슬라가 밀고··포스코홀딩스 '기세등등'

♢'점토 리튬' 사업 소식에 껑충, 올해 들어 주가 17%이상 올라
♢전날 테슬라 주가급등 힘받아 에코프로·코스모화학 등 2차전지·리튬주 일제히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