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혹시 시행규칙을 마련하지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평등권, 직업의 자유 침해인걸로 아는데</p><p> </p><p>다른지문이랑 섞여서그런가 헷갈리는데 혹시 이 지문에대한 입법의무가 있는건아닌게 맞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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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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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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