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1996450<br />순솔실은1078억이나 된다네요 이것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려는지<br />코레일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수서발 KTX가 2016년 개통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매출액은 5120억 원 감소하고, 순 손실만 1078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자체 평가 결과다.<br /><br /><프레시안>이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코레일의 영향 분석 내부 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연평균 매출 감소 및 순 손실을 이같이 예측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지난 5일 배포한 '수서발 KTX, 코레일 계열사로 민영화 종지부'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손실 규모 예측' 등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었다.<br /><br />국토부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이 문건의 '(국토부-코레일) 합의 결과 비교'에 따르면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 개통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철도공사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에는 결산후 재정 지원, 선로사용료 조정 등 경영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돼 있다.<br /><br />이는 불보듯 뻔한 코레일의 수천억 원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수서발 KTX 설립 이후 "코레일의 영업 흑자 달성시 매년 10%씩 수서 법인의 지분을 늘릴수 있다"는 말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선을 두고 두 개의 회사가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 상황에서 영업 흑자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br /><br />'코레일의 재정 건선성 강화'라는 목표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되면, 코레일에 또 다른 국민 세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수서발 KTX 역시 코레일이 운영하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br /><br />이 문건에는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와 직결되는 관제권의 환수를 코레일의 '출자 압박용'으로 사용했다는 정황도 나온다.<br /><br />코레일은 이 문건을 통해 법인 설립을 거부하거나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에서 배제될 경우를 가정하고 있었다. 이 문건에서 "고속철도 운송매출 5120억 원에 부채 비율 개선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정부 방침(정책) 미이행 파급 영향이 심화"돼 "경영평가, 자산환수, 관제권 이관 및 분할 가속회 등"도 손해를 볼수 있다고 분석했다.<br /><br />코레일이 수서발 KTX 설립을 거부할 경우, 관제권 환수 등 코레일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 것. 관제권 환수는 코레일의 독점 영업 구조를 깨는 것으로 이어져 '민간 자본'의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초 관제권 환수를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딛히자 이를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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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오......진짜......
코레일 지금 장난하나요?
우리나라 세금 때먹을려고 하는군요ㅠㅠ
참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휴...
다른뉴스를 봤는데 수서발 하면 무조건 이익이랍니다... 이사회에서 자료조차도 없으면서 이익이랍니다. 참 잘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