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그 수험생이니 여기에 글을 ...ㅋㅋ
노무현은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그 밑천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좌에 올랐지만 사법시험을 폐지시키는 로스쿨법안을 만들어 사시는 폐지될 예정이고 로스쿨 졸업생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하는 로스쿨제도는 대륙법계의 국가인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일제 식민지시대에 그대로 계수한 대한민국은 독일과 일본에서 실패한 로스쿨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독일은 로스쿨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로스쿨졸업자의 법학이해력과 적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그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의 질이 너무 낮기때문에, 결국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기존의 변호사시험(한국의 사법시험과 같은의미)으로 회귀하였고, 일본도 로스쿨을 도입하였으나 독일과 같은 문제로 현재 일본 로스쿨 졸업생의 13% 정도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한국은 그 모습을 답습하게 되겠지...
서론이 길었다 ㅋㅋ
신림동 사법시험에 관련한 카페는 크게 세군데가 있다.
네이버의 사준사(사법시험을준비하는사람들의모임), 다음카페의 사고련과 사시2차카페(사법고시연구회,사법시험2차중심정보공유카페)가 대표적이다.
사준사와 사고련은 현재 그 활동성과 영향력이 매우 미비해졌다. 그러나 사시2차카페는 사법시험 카페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
오늘 말할 주제는 그들(사시준비생)의 생각에 관해 말을 해 보려는 것이다.
필자는 00학번(사시판에는 늦게 뛰어 들었으나 너무 노장이라 욕해도 괜찮음 ㅋ).
필자가 휴학하고 공익에 근무중 대학 동기(여학생이지만 애인모드는 절대 아니구 그냥 여성인 친구임)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2002년 대선이 막 끝난 2003년1월이었다. 그냥 그친구 부모님과 그친구와 내가 대화를 하는중에 대선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나는 별 생각없이 '노무현당선자'라는 표현을 했었다. 그말을 한 것이 실수였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정치인이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간 것이었다. 그친구의 부친은 정황상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겠지....;;;
그친구의 어머니는 '노무현당선자'라는 표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셨고, 내 친구는 덩달아서 나보고 '정치적 야합으로 대통령이 된 것인데 , 권력자에 아부하는구나~' 라고 말하였다. 그당시 유행하던 CF가 김애경이 "롯데리아~~~~"하고 티비에서 말할때였는데 그 광고를 보면서 내친구와 그 어머니는 말씀하셨으므로 그 이미지와 항상 겹쳐서 생각이 난다.
사법시험2차카페에 나꼼수 이미지파일을 게시판에 올리며 재미있지 않냐고 물었을때 그곳 사람들의 반응은 썰렁했다. 그냥 비아냥대는 1인이 있었을 뿐... 얼마전 국정원여직원사건때는 관련글에 '참 무서운 나라이다. 어떻게 여자한테 미행을 하고 방문앞까지 찾아가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 며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나경원과 그의 남편 김재호 같은 분들이 사시판에 이미 절반 또는 절반이 넘는다는 점이다. 그런 분들이 변호사와 검사 또는 판사가 된다면 우리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도로아미타불 공염불.....
'이 나라에 정의는 있는가,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실상은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정의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만 보게된다 이것이 이번선거의 멘붕의 원인이다.' 라고 말했전 정모 정치인의 말은 그 이야기의 포인트에서 만큼은 정확하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문제를 타개해 줄 정치인( 더 정확히는 그런 힘들을 모아줄 구심점이 되어줄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안 보인다는 것......
나는 바라고 있다. 나의 분노와 나의 에너지의 분출을 모아서 그 집중력들을 모아서 분출해 줄 수 있는, DJ와 노무현을 능가하는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오늘은 여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