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전 안보전략비서관, 평화방송 인터뷰(5월 10일 아침)

[욕쟁이청년]

미 정부 관계자 “국제조사단, 아직 결론 내린 것 없어!” 

• “김태영 국방장관도 나와 함께 공안사범으로 다뤄라.”
• “국방장관이 북한의 사기를 올려주는 발언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어뢰에 의한 피습이란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물증 찾고 있다, 실제 가해자가 북한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조사단은 아직 그런 결론을 내릴 정도로 확증이 나온 게 아니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 5월 5일 미 정부 관계자 발언 - 
• “미 정부 관계자의 이 발언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할 용의 있다.”

(열린세상, 오늘! / 이석우, 박선원 / 2010-05-10)

- 박선원 전 비서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이치열 기자

- 김태영 국방장관이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5월 3일 지난주 월요일에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일주기 추모행사 참석차 서울에 왔습니다. 그날 밤에 워싱턴에서 제 아내가 검찰 수사관이 보낸 이메일을 받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1960년대 동해 침몰사건 이후 최대 희생자를 낸 안보실패의 가장 처참한 사례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같으면은 뭐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내각 총 사퇴, 국정 조사 이런 걸 들고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진상 조사를 위한 민주당 특위의 자문위원입니다.

제가 한 발언 일부를 들고 명예 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사건 발생 49분 만에 보고를 받은 국방장관과 53분 만에 보고를 받은 함참의장, 또 이들을 참모로 거느리고 있는 이명박 국군 최고통수권자, 이분들로 인해 국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앞뒤가 바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예, 오히려 명예훼손이 반대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 그런데 또 이번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안 사건으로 다루겠다는 이런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님을 1년 전 비통한 죽음으로 몰아간 현 정권이 한명숙 총리를 말도 되지 않는 걸 들고나와서 욕되게 하더니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에서 연구활동을 하다가 민주당 초청으로 조사로 활동을 한 제가 말 몇 마디 한 걸 두고 공안사건 사범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제 발언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었으며 그 어떤 누구의 명예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방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국방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보전략 비서관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북한의 기습공격을 허용했다고 저렇게 적의 사기를 올려주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몇 가지 일반적 사실을 지적한 박선원 저 두 사람을 동등하게 공안사범으로 다뤄준다고만 한다면 저는 공안부에서 이 사건처리에 불만이 없습니다.

검찰 공안부가 고소인 김태영을 공개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난 뒤에 피고소인 저를 소환한다면 그에 응할 것입니다. 또 재판에 승소해서 국방장관 김태영 고소인을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저는 반드시 고소할 겁니다. 그때도 검찰 공안부가 그분을 공안사범으로 취급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네,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고소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일단 변호사님하고는 재판에 승소해서 하는 걸로 정해두었습니다만, 앞으로 김태영 고소인이 반복해서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니까 제가 ‘정치적 입장에 것으로 나온 발언이다. 정치적 발언으로 나온 발언이라 고소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게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아니라는 뜻인지 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장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의향이 있습니다.

- 네,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진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미국이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진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게 진실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제가 받은 질문이 ‘한국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미국 정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한국 정부가 가진 거보다 미국이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동등하게 미국이 가진 정보, 한국이 가진 정보 거의 다 같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허위사실이 아니죠.

특히 그때 한미 연합 군사 훈련기간 아니었습니까. 또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주한 미국사령관이 언제든지 유사시에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미 동맹은 세계 최강의 동맹이고 또 모든 전략정보, 전술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는 미국 정부도 갖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사건 발생 한 달 뒤거든요. 한미간에 특별히 정보공유와 또 공동조사를 위해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 항적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항적정보에 대해서는…

저는 항적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중반에 말이죠. US에서 리버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어뢰 공격하구요,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미국 구축함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아예 해군에서 별도로 군사재판을 열었어요. 그 재판의 모든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공개된 가장 1차적인 자료가 뭐냐면 항적정보고, 주요 교신일지고 그다음에 생존자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비공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건을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 교신 기록은 그래도 군사 기밀 아니냐, 암호체계 같은 거 이런 거 다 노출된다. 이런 지적도 하긴 하던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교신 기록이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군사 기밀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군사기밀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직전 30분, 직후 30분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 그 정도 공개하는 건 뭐 기밀을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특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합니까.

- 그런데 이런 기록을 군이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인된 건 아닌데 만약에 있다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글쎄요, 뭐 여권이나 청와대 눈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생각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 공개를 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사고 원인 이 모든 게 하나로 엮여 있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타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들이 원하는 어뢰 피습설, 이미 그 국방장관이 피습당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습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항적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서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 바다에 다녔느냐, 또 우리 천안함이 어느 각도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정말 가상적이지만 적 잠수함이 우릴 칠 수 있었을 거냐, 또 우리 천안함에 각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적 잠수함이 우리를 때릴 수 있는 지점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과연 이게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적정보와 교신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항적정보는 기초죠. 그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들, 상당수 언론입니다. 어뢰로 거의 결론이 났다. 뭐 파편도 발견됐다. 그니까 화약성분 검출됐다.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합조단 고위관계자 얘기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론들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아직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안함 사태를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일부 언론과 그에 부흥하는 일부 인사들이 합조단에서 아직 공식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출시켜서 계속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과도한 정치적 목적에 딱 맞는 진짜 확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사건 원인 규명에서 생존자 진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화약냄새도 없었고, 물기둥도 못 봤고, 어뢰 음파탐지도 없었다. 이런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간에 화약을 좀 찾아야 하고, 그다음에 저기 알루미늄 파편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워낙 극소, 극미량 아닙니까. 그걸로는 스모킹 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어뢰라고 하면은 적어도 길이가 6.6~7.5m고, 무게가 1,300~1,800kg까지 나갑니다. 직경은 53cm구요. 이 중에서 화약 부분인 1.5~2m 빼고 무게 200kg 빼면 굉장히 많은 덩치가 남아있는 거죠. 그 속에는 모두 추진장치, 조향장치, 어뢰 중심을 잡아주고 진행방향을 감지하는 노즈, 센서, 컴퓨터 등 굉장히 큰 일종의 기계장치 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루가 되듯이 사라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좀 크다는 게 3~4mm 알루미늄 파편, 이런 걸 가지고 스모킹 건이라고 말한다면 면목이 없는 거죠.

왜냐면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유엔에 가서 우리가 외부세력의 어뢰공격에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하루는 그런 거 발견했다. 또 하루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안보불안과 위기를 지속해가지고 마치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제 좌초는 아니다. 기뢰냐 어뢰는 부분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좌초는 아니다. 그렇게 최종 결론이 났다고 합조단 고위관계자는, 저희들하고 인터뷰한 고위관계자는 좌초는 아니다. 왜냐하면, 배 밑바닥에 툭 튀어나온 소나돔이 있는데 이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그래서 긁혔다든지 이런 좌초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의 설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도 미 정부 당국에 있는 분으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중비접촉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조사팀으로 나와있는 미국, 호주 등 모든 외부 전문가들이 거기까지는 확실히 동의를 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좌초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건의 어떤 파장이라든지 그것이 미칠 남북관계라든지 국제관계라든지 동북아의 어떤 안보 정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최초의 보고가 ‘좌초다, 배가 새고 있다, 물이 새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을 냉정하게 조사해서 좌초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 관리 실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장은 적은 거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정밀하게 따져 봐야 된다. 그런 수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합조단 고위관계자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기뢰냐 어뢰냐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말이죠. 기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1978년에 설치했다고 하는 기뢰는 해저 바닥에 깔아서 트레몰(?)식으로 폭팔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6~10m 정도의 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구덩이가 파이게 되고 그 구덩이에 아무래도 화약이 더 많이 남아있게 되구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터졌기 때문에 파편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있습니다. 파편이 강철이다. 이런 말씀을 국방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과연 강철파편이 없었느냐. 또 과연 이러한 크레이터와 같이 구덩이가 형성되지 않았느냐. 또 어느 한 쪽 우리 우호 우방국 측 화약은 과연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기뢰인지 어뢰인지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 최근까지 상황을 보면서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 드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뢰와 기뢰의 구분이 어렵고 사실 1978년에 우리나라에만 설치한 게 아니고 필리핀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카터 행정부 때 아시아에 대한 안보 부담을 줄이면서 국방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고 해도 그렇게 치욕스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뢰에 의한 피습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 국민과 안보 상황을 너무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여기에 우려를 제기합니다.

- 예, 오는 20일 쯤에 중간조사 결과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 얘깁니다. 글쎄요, 침몰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아까 말씀 드렸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귀국해서 미국 친구로부터 들은 거는 이명박 정부는 어뢰피습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물증을 찾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라고 딱 특정을 하진 않지만, 실제 가해자가 북한일 수밖에 없지 없느냐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조사단으로서는 아직 그런 결론을 내릴 정도로 확증이 나온 건 아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12일 날 발표를 하느냐, 또 20일 날 발표를 하느냐. 이렇게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 미국 친구가 어떤 분입니까?

예, 정부에 있는 분이죠.

- 아, 미국 정부에 있는 분이다?

예, 어느 부처 소속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미국 정부에 공식 관계자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넓은 의미에서 공식 관계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그 얘기 언제 얘기였습니까?

5월 5일 날입니다.

- 5월 5일, 최근의 얘기네요?

네.

출처 : http://bbs2.pbc.co.kr/bbs/bbs/board.php?bo_table=open&wr_id=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