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자연마을]

경찰이 검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경찰과 검찰의 전투라는 표현은 자극적이어서 관심은 끌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공직자로서는 당당한 표현도 아님을 지적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경찰과 검찰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재 수사권 독립을 원하는 경찰의 입장에 보다 근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왜 ? 검찰은 집요하게 경찰을 하부단위로 묶으려 하는 것일까?

경찰을 수족으로 부리려는 검찰의 합법적, 초법적, 불법적 조치와 행위들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검찰이 경찰을 하부단위로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는 누차 이야기 되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판 검사들이 현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2~3 년간 전관예우 를 통해 수억에서 수십억씩 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를 사람이 있을까?

경찰의 수사가 검찰의 통제를 벗어나면,

최소한 형사사건에서는 전관예우가 많이 줄게 될 것이다.

최근에도 진주인가? 정신나간 검사가 경찰 욕 한게? - 그 지역 검사출신 변호사 와 지청장 어쩌구 저쩌구 ....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 중 누군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인데,

힘없고 돈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언제쯤 이 사실을 사무치게 자각하여 전관예우를 법으로 금지시켜줄까 ?  - 국회의원 중 변호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입법을 위해서는 국민의 압박이 필수적 이다.

다음으로

검찰과 경찰이 국가기관으로서 대등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유 무형의 초법적, 불법적 압박과 조치들은

결국 경찰의 사기를 저하하여 무사안일 근무태도와 범죄예방활동 및 수사 활동의 부실로 이어지다.

이 또한 가장 큰 피해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검찰은 국민을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경찰을 집요하게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국 검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국민을 위한다며

검찰이 경찰에 대한 초법적, 불법적 압박과 조치들이 강화될수록

치안상황은 악화되고, 국민의 피해는 속출하게 된다.

하긴, 언제 검찰이 국민의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아파한 적이 있었던가?

국민이 더욱 냉철하게 깨어나서 스스로를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제쯤 국민이 자각해서 '검 경 대등한 기관으로 정립' 을 폭발적으로 요구할까?

검찰과 경찰이 상호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검찰이 마음대로 경찰관서를 휘저을 수 있을까? ㅎ ㅎ ㅎ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검찰은 피고발자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사족)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경찰이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을 선언하고,

경찰청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독 집회 시위를 포함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직되고,

강하게 대응하는 데, 앞으로는 슬기로운 대처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런다고 권력이 경찰을 더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마인드가 변해야 할 시점이다. - 경찰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 근본부터 바꾸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경찰 스스로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7~80 년대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좌익, 우익이 설치는 해방 정국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경찰과 검찰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을 위해

경찰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현재의 검 경 역학 구조와 정치 정세를 냉정히 분석해 보면,

일단 수사권 독립은

1차적으로 여기서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추슬러야 합니다.

경찰 내부 역량 강화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근무여건의 개선입니다.

경찰만 월등한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 공무원들과 비슷한 정도의 근무여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로서 언제든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 단, 경찰 내부가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진급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결론은 4-5-6-7(6)-8(6)입니다.

(괄호 안은 순경공채 진급연수입니다)

순경 4년 근무 후 경장 진급부터

.....

15년 근무 후 경위 (7급)

21년 근무 후 경감 (6급)

27년 근무 후 경정 (5급)

경감에서 경정 진급 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 1~2년 전에 경정 진급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목숨을 담보하는 경찰공무원이 27년 근무해서 5급 되고,

잠시 후 퇴직하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 지나가는 아무 시민이나 붙잡고 이야기 해 보시죠. ㅎ

경찰 입직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순경 공채, 경찰대, 간부시험입니다. (행시와 고시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

위 근속 조건은

순경공채, 경찰대, 간부시험합격자 모두에게 불만이 없습니다.

경찰대 와 간후보 출신 - 15년 후 경정 자동 승진

다만, 순경공채 출신들의 경위진급이 15년이기에,

순경공채 출신들에게 시험과 실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보다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틀이 잡히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경은 현재 경정 인원 정도의 숫자가 되어 실무 책임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경무관의 숫자가 현재의 총경 숫자가 되어 경찰서장을 맡게 되고,

치안감의 숫자가 현재의 경무관 숫자와 비슷해지고 ....

치안정감 숫자가 현재의 치안감 숫자와 비슷하고,

치안총감의 숫자가 현재의 치안정감 숫자가 되고...

경찰총수는

(가칭) 경찰총장 이 되는 것입니다 - 장관급

이렇게 하여

경찰 내부의 파벌과 갈등을 최소화 한 후,

본격적인 검 경 위상정립에 나서야 합니다. - 수사권독립도 위상정립의 한 부분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전쟁 잿더미에서

40 년 안에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입니다.

군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들은 시큰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힘들여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도 찜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단하여야합니다. 조직을 위하고, 경찰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니까요.

검 경 의 올바른 위상정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경찰대 출신 경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찰근무여건 개선의 지름길

아무도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기에

국민이 대하기가 껄끄럽고, 불편해 합니다. - 경찰에는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여론이 경찰에 저절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 내야합니다.

국민의 여론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무엇으로?

예 ....

답은 직장협의회입니다만 기다린다고 거져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기득권 유지의 선수인 검찰에서 배우면 됩니다.

검찰들은 조금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손해가 오려하면,

기수 모임을 통해 실력행사를 합니다. - 한마디로 불법 집회지요 ㅎ ㅎ

경찰도

당장 계급별 친목모임을 만들면 됩니다.

경찰대 출신들이 앞장 서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별로 시작해서 지역별 모임을 통해, 전국 모임으로 !

물론 순경공채, 경찰대, 간후보 등 모두가 계급별로 하나 되어 경찰 선후배로 모일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나이 어린 경대, 간후보 출신들은 선배의 경험을 전수 받고,

똑똑한 경대생, 간후보 출신들과 어울리며 재롱도 보고 (농담입니다 ㅎ)

친목회를 하는데 누가 뭐랍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안된다고 하면 돌파해야 합니다.

매월 1인당 1~3만원씩 친목 회비를 모으는 것은 필수입니다.

경조사와

혹시 계급별 대표가 해고라도 되면 월급을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뒤를 받쳐준다면 힘껏 일 할 경찰 많습니다.

검사들은 나가면 변호사 하지만, 경찰은 실업자니까요.

- 검사들이 뻑하면 옷벗겠다고 하는데, 전 돈 벌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추신

사시는 조만간 없어지니 신경끄고,

행시와 로스쿨 출신을 약간명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2년 순환 근무 후 경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후는 조건 동일.

행시출신은 경감으론 안온다고요?

경쟁률 엄청 날겁니다.

[눙이닷컴]

좋은말은 좋은말인데
1.조직내부를 깨끗이하고
2.국민에게 신뢰받는 상태에서
3.친경국회의원을 구워 삶아서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외에는 수사권이 나발이고 지랄이고 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일 마지막 수단이 경찰출신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어 경찰관련 법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합니다.

[파울맨]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높은 부서에서 설문 조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동향 파악하려는것인지 아니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지휘하는 사람들은 설문 잘못하면 근무하는 등급 점수를 잘 받지 못하니 참고 하라며 은근한 압박을 합니다. 잘못되고 있어도 잘해야 한다고 거짓을 말을 해야 하는 경찰의 현주소, 아직 멀었습니다.

[울란]

자연마을님의 고뇌에 찬 글입니다. 우리의 발전은 한사람한사람 치열한 고민에 의해 숭고한 뜻으로 뭉쳐질때 발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눙이닷컴님의 핵심적인 이야기도 감사합니다

[중양]

실현가능성이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좀 크게 잡으시죠, 왜 생안부소속 치안총장이됩니까? 13만 대군의 조직을- 경찰부로 승격하여 총수는 장관이 되고, 장관은 경찰관출신이나 민간인출신중에서 선출해야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발전해갈수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과의 마찰이나 지휘는 그냥 정리되는것이죠

[청백구]

중양님 감사합니다

[파울맨]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빠꼼이]

근속승진 년수조정같은것은 헌법소원 안되나요.. 누가 추진하면 또 닥치고 처럼 활활 타오를텐데...

[청백구]

빠꼼이님! 감사합니다. 경위 근속승진 추진에 산 증인이신 회장님이하 운영진.. 이부분도 경찰직협속에서 강력하게 추진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수호신]

자연마을님 상당히 실현했으면 좋을 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한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강력히 추진해야하는 것은 직장협의회구성입니다. 무궁화클럽은 동력을 모아 경찰직장협의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공론화 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클럽이 2012년 운영진이 결성되면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운영진 생각도 이곳에 빙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호신]

빠꼼이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실현 가능합니다. 저는 경감근속이 되기전에는 경장,경사 통합을 반대 했습니다.왜냐하면 지휘부에서는 경장,경사 통합을 했으면 경감 근속을 추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경위 근속 추진을 하면서 얼마나 근속이어렵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며..... 이제는 경장+경사, 또는 경사+경위 어느 계급이 통합이 되든 찬성입니다. 경감 근속의 물고를 텄으니 빠꾸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합된 계급의 근속 기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근속 기간을 단축 시키도록 하면 됨니다. 특히 경감의 경우는 최소한 특진도 대우 수당을 받는 경위를 대상으로하고, 경감 근속 기간은8년으로 하도록 강력히 주장 하는 것

[수호신]

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경감 승진에 대하여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여금 공제하지 않은 것이 벌써 5년째라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ㅎㅎ

[황태자]

수회신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하며 추천 한표 수사권도 당연히 가져와야 하지만 경감 근속승진의 현실화가 되어야 하며 수뇌부와 경찰고위직에서 하위직을 같은 경찰 동료로 대등하게 생각 할 때 되어서 실현 되어야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핑크빛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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