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상 25/03/11 각 교구 정평위, 생환위 등 '에너지3법' 비판 성명 - 17일 동십자각 '헌재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미사' 봉헌

[성기화 요셉]

• 기자명 정현진 기자 
•  입력 2025.03.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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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4주기 맞아 탈핵,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촉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4주기를 맞아 교구와 수도회, 교회 내 환경단체들이 탈핵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11일 각 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남녀 수도회와 가톨릭농민회, 창조보전연대, 한국가톨릭기후행동 등 39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전 세계의 탈핵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가톨릭교회의 탈핵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과감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도 정부와 경제계는 대안 찾기를 거부하며, 최근 확정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추진은 더욱 위기를 가속시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 에너지 3법이라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의결하고, 법안은 심사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에너지 3법 통과를 산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제 11차 전력 계획과 에너지 3법은 산업계의 입장과 절차 간소화, 행정 편의 차원만 반영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들어 해상풍력 확충 필요에 따라 근거법이 필요한데 절차 간소화만이 강조됐고,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과 환경, 재난 등에 대한 검토가 부실해질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바다와 바람이 공유재라는 인식 부재로 이후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영화와 난개발도 우려했다.

‘전력망특별법’, ‘고준위특별법’도 마찬가지로 근거법이 필요하지만, 지역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데다 핵산업계의 핵발전소 확대 입장이 반영됐다고 했다. 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극복,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으려면 ‘기후정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발전 산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이해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와 의견 반영, 지역 간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이 필요하나, 이런 원칙은 삭제됐다고 꼬집었다.

종교환경회의 등이 참여하는 환경단체들은 15일(토) 오후 2시부터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 = 창조보전연대)

이들은 특히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에 대해, “핵발전 진흥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의 숙원을 풀어주는 법안”이라며, 11차 전기본에 따른 핵발전소 후가 건설과 맞닿아 기존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법에 포함된 ‘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기존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권한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핵 안전 문제를 핵 진흥 정책에 종속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핵재처리 연구 용인’ 조항에 대해 “이미 실패를 거듭했고,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지역발전기금의 50퍼센트를 인근 주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역 사회 내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크며, 국책사업 사례에도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포함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올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춰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제 사회 흐름을 따르지 않고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10퍼센트 이상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핵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퇴행을 멈추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느님 창조 질서의 회복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한편, 성명서 참여 단체들은 3월 17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웹자보 제공 = 창조보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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