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포커스,시행.개발사업)

라.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요건 ㅇ 자경요건 -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 * 자경의 개념을 통칙으로 운영 :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은 제외(기본통칙 69-0…3) ㅇ 대체취득 요건 -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 가액의 1/2 이상 취득 □ 비과세 : 한도없음 ㅇ (좌 동) ㅇ 자경의 정의 명확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농지법 §2) ㅇ 요건 완화하여 대토수요 조정 - 종전농지 면적 1/2 이상 또는 - 가액의 1/3 이상 취득 □ 감면제도(100%)로 전환 ㅇ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 (1)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란? □ 농지대토란 ㅇ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함 □ 현재 농지대토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ㅇ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이어야 함 □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한 시․군․구를 말함 (2) 농지대토 요건이 완화된다는데? □ 현재는 농지대토로 비과세 받으려면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는데 □ 앞으로는 농지대토로 인정받으려면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2분의 1이상이거나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이면 됨 □ 다만, 종전과 같이 한도없이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ㅇ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와 같이 감면세액의 한도가 5년간 1억원으로 제한되게 됨 (3) 농지대토 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는 ㅇ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 현재 행정복합도시 건설등에 따른 농지수용으로 받은 수용대금으로 ㅇ 인근의 농지를 무차별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토지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 대토농지 취득요건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대토수요를 줄임으로써 ㅇ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용에 따른 보상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기를 유도하기 위함 (4) 농지대토시 자경의 정의를 변경한다는데 ? □ 현재 법령에 자경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기본통칙으로 ㅇ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ㅇ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불필요한 민원 및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도 감면되는 문제 발생 <사례> ․트럭을 보유하고 개별화물업을 하였어도 농기계를 소유한 자 등에게 필요시마다 일을 시키고 품삯을 지불한 것은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것임(국심2004부4203, 2005.2.15) ․농지소재지외 소재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화물운송업을 한 경우에도 농지면적이 적고, 근무회사가 농지 소재지 인근에 있어 근무하면서 자경할 수 있음(국심2003중3874, 2004.4.16) □ 자경의 정의를 농지법의 자경 개념과 일치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ㅇ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 (현행)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기본통칙에 규정) (개정)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시행령에 규정)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