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mEr9/a8a72b4d528f0274aa56a3b3eaf6e0941176830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mEr9/a8a72b4d528f0274aa56a3b3eaf6e09411768303" data-origin-width="640" data-origin-height="427"></div><p> </p><p> </p><p> </p><p>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 국민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p><p> </p><p>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집행정지된다.</p><p> </p><p><span style="color: #000000;">다만 식당 등 나머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유지된다.</span></p><p> </p><p> </p><p><span style="color: #000000;">(출처 동아일보)</span></p><p> </p><p> </p><p><span style="color: #000000;">법원이 방역패스 범위 정해주려는 모양이네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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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봐 하니까되잖아국민들한테 해당사항을 이해시키고 , 일정안내하고 진행해야되니까요... 예를들어 싸드배치라는 사항을 국민투표한다고하면, 이게 뭔지 일단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는 비용이 상당할듯합니다. 또 일부 국민정서랑 다르게 진행될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아서, 실현 가능성은 적어뵈네요
@Super매리언일단 일정만 정기화 (예를 들어 매달 1~3일은 국민투표일같은방식 그기간동안 재난문자처럼 미투표자 폰에 알람 성가시면 첫날에 하겠네요) 하면 되겠네요 해당사항 이해시키는건 국민투표에 올릴 정도의 사안이면 이미 충분히 알려진 사안일듯하고요 그리고 국민정서랑 다르게 진행될수밖에 없는건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국민정서랑 다르게 일을 진행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KiKi 똑같은 얘기 위에 하셨고 답 드렸습니다.
@2Yoons 판사도 다물어보고판단했을건데
그 자체를 결과만보고 부정하시고 의심하시는데 무슨얘길더합니까ㅋㅋ
저판결문에 납득가는사람도많구요.
처음시작된댓글인 삼권분립 내용에 판결이 이상하단이유로 태클거시면서 대댓글 다시는건 더더욱 아니었다고봅니다..
좋은밤되세요
@KiKi 판사가 모르니까 감염병 전문가한테 물어봤겠죠?
모르면서 대답한대로 판결안한게 문제구요.
우리나라 사법부에 신뢰가 너무 크시네요.
몇번 얘기하지만 삼권분립 얘기는 한번도 꺼낸적 없습니다.
@2Yoons 판결문맘에안드신다고 절대권력기관얘기까지 하실정돈데
이미답정해놓고말씀하시는데 제가 괜히 댓글이어간듯하네요.
사법부에대한 신뢰는 없으나 판결문을보니 위험성이라는 기준으로 줄세워서 어느기준이 정해진거구나 라는걸 납득했을뿐이죠?
님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사와 얘기한지도 모르실텐데 대답한대로 판결안했다는 상상이시구요.
삼권분립얘길 님이 안하셨다고 되는게 아니구요ㅋㅋ
원댓글이 삼권분립얘기만하셨는데 굳이 그댓글에 판결이 맘에안들어서라는 댓글을 다신게 저댓글을 부정하시는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셔놓고 왜그러세요..
그게아니면 그냥 동문서답같은데요.
@KiKi 정은경청장님과 이재갑 교수님이 가장 권위자이신건 아시는거죠?
그분들 의견이 어떤지는 아시지요?
@2Yoons 행정부도 감염병전문가말대로만했다면
통제했다풀었다안했겠죠
행정부도 전문가의견외에 여러 이해관계나 경제적인부분 교육, 등등 수많은걸 고려해서 판단하느라 정책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감염병전문가의견은 경청하고 정책에 어느정도 반영하고자 듣는것이지 그자체가 기준이 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명확합니다.
사법부도 판결의 기준은 법이어야지
감염병전문가의 말이 우선이 될순없습니다.
@KiKi 전문가 의견을 듣고 민생을 위해서 조율을 하는거죠.
근데 이번 판결로 질병청에서 조율 자체가 어려워졌다는게 문제라구요.
앞으로 불만있는 집단마다 줄소송 갈수도 있고요.
@2Yoons 아니그럼 국가의 통제에 고려할게 감염병 위험요인하나입니까?
그랬으면 진작 공항폐쇄했고
셧다운도했겠죠
그들의말을 경청하되 절대적일순없단겁니다.
행정부말 2년간따라가다가 영아닌듯하니 소송까지가게된거고 그래서판결을할수밖에없었구요.
사법부에 판결보다도
소송까지갔고 일부승소할정도면 행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많이 잃었단것도 인정해야 이게 납득이되는건데
전문가전문가얘기만하시니 답답합니다.
경제전문가는 풀자할거고
방역전문가는 막자할거고
결국조율의문제고
행정부는 그걸조율하는거고
사법부는 그보다는 보수적으로 법에 정해신대로 판결하는거지 사법부가 행정부,국회마냥 협상하고조율하는 기관은 아니죠
@2Yoons 긴시간 서로에대한의견으로 감정도상하시고 답답하시고하셨을건데
어찌보면 얼굴보고했음 쉽게풀릴게 문자라 더 쓰고읽음에있어 오해가생겼나싶습니다.
혹시라도감정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주말잘보내시고, 편안한밤되셔요.
정지시켜야 함.
돌아이들 같습니다. 정지와 비정지의 구분 기준이 궁금라네요
돈 룩 업이 생각나네요..판사가 과학자인지 참;;
돈룩업 딱이네요
혜성 떨어지고 있어도 소송 각
@빵꾸똥꼬 지구가 둥글다는것도 소송걸고 싶네요. 내 눈으로 직접 못봤는데...
이제 확진자 더 많이 나오면 법원이 책임져야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예요ㅠ
판사들이 방역 전문가들도 아니고 질병청보다 방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텐데 이런식으로 행정에 개입하는게 정상은 아닌거 같네요. 앞으로 정부하는게 마음에 안들면 그냥 소송걸어버리면 되겠네요
이게 왜 판사들이 욕먹어야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는 수준이라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사량부 그렇게보면 이해가되네요~
삼권분립하지만
이 삼권에 대한 국민신뢰는 모두 바닥이니까요 ㅠㅠ
중요 안건 직접민주주의하면 안되나요? 자본주의의 근간인 돈거래도 모바일,인터넷으로 다하는데 말이죠 선택도 시민이 결과도 시민이 책임지는거죠
중요안건에 대한 기준, 중요안건은 누가선정하죠?
@KiKi 그것부터 하면되겠네요 비선출권력 파면권(언론,미디어,사법등)같은거 당장 생각나네요 국회의원및 고위공직자 해임파면권도 생각나고요 나머지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하면됩니다
@거봐 하니까되잖아 직접민주주의는 오바인거같고
정말 중요사안의 경우에는
미국도 상원 하원있듯이
저희는 그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할거없이 다 투표하면 모수는 많아질테니 비용은 많이 절감되겠네요
@KiKi 오바가 왜 오바죠? 예전에는 방법이 없어서 위임한거고 이제는 할만한 세상이니 할수있으면 최대한 하는게 좋죠 국민투표면 가장 원초적인 정당성확보입니다 물론 암호화나 보안성에 주의해야겠지만 오히려 정착만되면 사회적비용면에선 정말 좋을것같은데요
@거봐 하니까되잖아 전국민이 참여해야되는 안에 대한 기준만 명확하고, 비용도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그게 맞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란 돈뿐 아니라 시간을 포함해 여러가지 기회비용을 생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저 아직 그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ㅎㅎ
오바라는 말이 거슬리셨음 죄송하지만,
아직 현재 사회가 그정도를 감당할 여력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을뿐
반대하는건 아니라는걸 말씀드려요!
@거봐 하니까되잖아 사회비용면에서 정말 안좋을것 같은데요...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Super매리언 모바일 ,인터넷 국민투표가요? 오프라인 국민투표랑은 차원이 다르게 세이브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권자당 10분이면 충분하고 비용은 어플개발 보안성강화 암호화비용 당장 생각나는건 이정도인데 주권자가 국민임을 확인하는 원초적인 작업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백신패스확인증 활용상태보면 엄청 어려운일도 아니라고 생각되서요
@거봐 하니까되잖아 국민들한테 해당사항을 이해시키고 , 일정안내하고 진행해야되니까요...
예를들어 싸드배치라는 사항을 국민투표한다고하면, 이게 뭔지 일단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는 비용이 상당할듯합니다.
또 일부 국민정서랑 다르게 진행될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아서, 실현 가능성은 적어뵈네요
@Super매리언 일단 일정만 정기화 (예를 들어 매달 1~3일은 국민투표일같은방식 그기간동안 재난문자처럼 미투표자 폰에 알람 성가시면 첫날에 하겠네요) 하면 되겠네요 해당사항 이해시키는건 국민투표에 올릴 정도의 사안이면 이미 충분히 알려진 사안일듯하고요 그리고 국민정서랑 다르게 진행될수밖에 없는건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국민정서랑 다르게 일을 진행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거봐 하니까되잖아 실현시킨다면 걱정되는게
사례로 교육감선거 일반국민투표시켰더니 그냥추첨처럼된것마냥득표율이 고만고만했는데 이는 실제로 자녀들이 학생인 부모외에는 전부무관심해서 아무나 찍었기때문이었죠
별관심없는사람들이 직접투표하면 그만큼 부작용이 생길수있어서
안건상정이나 관심도집중이 중요하겠네요.
백화점 마트만 인용한 건데 사실상 원고 패소죠.
시장과, 백화점&마트의 차이가 뭘까요?
서울시에서 반론을 제대로 못했겠죠. 원고와 피고의 논리와 법 대결에서 법원이 손 들어준것을 썩었다며 정치적 이권개입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되죠.
소송을 낸 사람들도 합당한 근거와 법적 논리로 임했을건데 서울시에서 대응을 못했다면 충분히 나올만한 결과죠.
미접종자로서 식당, 카페는 수긍하는데 대형마트, 백화점은 정말 수긍이 안됩니다.
그리고 교회안막는게 제일 납득안되구요.
그걸 풀어준게 법원입니다
잘됐네요
과하다고 봤는데 기분이 좋네요
백신패스의 효과의 의문성은 이미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할걸요? 방역패스의 목적이 없다는게 이유죠.
기존 방역지침 헛점들과 일관성 없는 부분에 신뢰를 잃을대로 잃은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