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범한테는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삭제의 규정이 없어도 합헌소년범한테는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삭제의 규정이 없으면 위헌맞나요 ??근데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삭제 규정이 없으면범인한테 불리한것이 아닌가요 ㅠ갑자기 헷갈리네요 ㅠㅠ
첫댓글 맞습니다 결과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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