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국토부]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문의

[카페지기(호랭)]

사례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문의

귀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제2항 관련 문의입니다.

인천 남동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조합설립인가된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수하였습니다.

인천 남동구가 2022년9월26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에서 주택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되었고 2022년11월14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질의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수하였으나 그 당시 투기과열지구라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현재 전면 해제된 시점에서 토지등소유자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01-24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물, 토지를 양수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현재는 해제되었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ㅇ 해당 조항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은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때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할 당시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면 그 후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01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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