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36]ARF 폐막과 한반도 정세-신지호

[신지호]

제목:친서 오가도 안 변하는 北,이래선 종전선언 못한다

자료출처:서울경제

남북미 사이에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막을 내렸다.이번 싱가포르 포럼에서 북미는 정상 간 '친서외교'로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 했으나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이견만 노출했다.특히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남북 북미회담은 열리지도 못했다.4 27 남북 정상회담과 6 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조성된 대화 무드가 다시 교착상태를 맞고 있다.

한반도 문제가 꼬이는 것은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포럼 기간에 '선(先)비핵화,후(後) 제재완화'입장을 분명히 했다.북한 측의 끈질긴 제재완화 요청에도 미국이 응하지 않는 것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아직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폐쇄에 진정성이 있다면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할 이유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스탠스다.청와대는 4 27 판문점선언 100일을 맞아 배포한 자료에서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자평했다.문제는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ㅎㄱ을 머리 위에 이고 평화 타령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종전선언은 평화체제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동반하는 엄청난 조치다.이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이걸 놓아두고 종전선언부터 서둘러서는 안 된다.정부가 진정 국민 삶에서 평화의 일상화를 원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조바심붜 버려야 한다.대북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은 북핵이 제거되는 걳을 보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제목:"종전선언에는 한 미가 함께 가야 한다"

자료출처: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강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연내에 이루겠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9월 하순의 유엔총회 등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ㅛ다.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는 지난 2일 부임 첫 기자ㅏㄴ담회에서 "종전선언은 너무 서두르면 협상 실패 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만 혜택을 본다.한번 선언하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ㅏ 종전선언의 조건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이며,완전한 핵시설 리스트 제출이 그 출발점이라고 못 밖았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ARF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 낙관한다"면서도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건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반면 북한은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용호 외무상은 종전선언을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보장의 초보의 초조적 조치"라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동시적 단계적 조치를 강조했다.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니 종전선언에 들어가자는 주장이다.

중요한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비핵화 진전 조치가 언급돼 있다면 모르겠으나 연내 종전선언에 집착해 남북한과 중국이 함께 미국을 압박하는 구도로 만들어선 안 될 일이다.대신 북한에 대고 비핵화 진전 조처를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해리스 대사가 "종전선언에는 한 미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 건 북핵 핵심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속도 조절을 촉구한 말일 게다.

[cow]

신교수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아.
늘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운동 많이 해요.

[신지호]

네~

[신지호]

기대를 모았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성과도 없이 막을 내렸다.폼페이오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북이 아직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한다는건데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시험장 폐쇄에 진정성이 있으면 생산할 이유는 없다.핵을 머리에 이고 평화타령을 하는건 의미가 없다.서두르는 종전선언도 신중해야 한다.이를 위해선 먼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하니 대북제재랑 종전선언은 핵이 제거되는걸 보며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신지호]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종전선언을 서두르다 실패 시 김정은만 혜택을 본다.북한은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종전선언에 집착해 미국을 압박하는 구도로 만들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