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청원]

"'올 오어 낫싱' 행태 보여…'채상병 특검' 때문이라고밖에"

"정부·여당, 재의 요구시 국민 눈높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야"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된 것이 전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독재정권 때 야당이 하던 정치를 여당이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의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다

김 의장은 "과거에는 여당이 먼저 '그거(모수개혁)라도 하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채상병 특검' 때문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데 특검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밀어붙인 데 반발해 정부·여당이 연금개혁에도 합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정에 없다가 추가로 상정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하리라 믿고 표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기록을 보니 상임위 소위에서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해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까지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은 재의를 요구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퇴임하는 김 의장은 50여 년의 공직 생활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을 꼽아달라고 하자 "(재무부) 국장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고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를 성공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협치를 제도화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선거제 개혁"이라며 자신의 의장 재임 시절 "국회 전원위원회도 하고, 공론조사도 해서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갔는데 마지막에 물을 먹이는 데 실패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