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번 지문에요
그 가정폭력범인 부가 가족관계서에 적혀있는 주고보고 찾아와서 뚜둘겨 패는 판례와 다른건가요????
2.
공무담임권도 신분보유
7조2항도 (직업공무원제도) 신분보유
두개 우째 구분하나요???
첫댓글 다른 사건 입니다 상세증면서 인데상대적으로 보세요 지문만으로는 구분이 안됩니다 사례를 보고 암기해야 합니다
첫댓글 다른 사건 입니다 상세증면서 인데상대적으로 보세요
지문만으로는 구분이 안됩니다 사례를 보고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