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韓 경제 압축판”

[석천]

국가사회주의로 깊숙이 들어간 대한민국! 공공부문이 팽창하면, 일자리가 늘 이유가 없다. 공공부문은 아무리 발전시켜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조선시대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북한 집단에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이다. 국가사회주의 민낯이다. 그곳은 공공직 종사자만 좋은 나라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정신을 어디에 간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전혀 달랐다. 2.9%(2013), 3.3%(2014), 2.8%(2015), 2.9%(2016), 3.1%(2017)이었다. 그렇게 좌익들이 난동을 부려도, 경제성장은 계속했다. 지금은 1% 내외에 춤을 춘다. 헌법정신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尹 대통령 국내외에 가서 ‘자유’의 전도사처럼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는 자유와 국민행복의 개념을 모르고 자유를 이야기한다. 그러니 그 실효성이 없는 이데올로기 선에서 머문다. 원래 자유 등 기본권은 존 로크(1632〜1704)에 의해 완성이 되어, 생명·자유·재산을 그 덕목으로 삼았다. 로크는 ‘소유적 개인’이라는 말을 한다. 그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잠재적 재산가, 즉 부루주아이다. 마르크스는 결과를 두고, 부루주아라고 하지만, 로크는 원인을 갖고 분석을 한다. 그래서 자유가 더욱 필요하게 된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정신을 철저히 수행했다. 그는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채결을 서둘렀다. 미국과의 FTA에서 상장한 이익 공유 분위기에서 〈한미FTA를 누가 ‘매국’이라 외쳤나〉(김승범, 2017. 3.13.). 또한 한국은 ‘FTA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노무현 대통령 결정)로 그 해 대미 무역흑자가 152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로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다(사설, 2014.3.17.).

또한 중국과의 FTA도 채결했다. 중국과는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15년 연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었다.’ 〈올해는 ‘FTA 중심국’ 도약 원년이다.〉라는 각오로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FTA를 통해 가장 넓은 시장을 확보했다.(박영렬, 2016.01.12.)

그러나 FTA의 개방화로 국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전술한 연세대 박영렬 교수는 “자유 경쟁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을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혁신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에 신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세계 FTA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천재일우(千載一遇)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정권 획득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박영렬, 2016.01.12.).

한편 박근헤 정부는 민주노총과 일전을 벌였다. 朴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이동훈, 2013.06.25.).

일자리를 위해 朴 대통령은 다시 구조개혁에 집중했다. “‘한국 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당시 朴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높았다. 매경과 MBN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65.2%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지율이 각각 32%, 22%(한국갤럽 조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았다.”(김선걸, 2014.2.20.)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전혀 다르다. 문재인 정권 정권 때는 공공부문을 어떻게 도와줄 것만 생각했다. 국회에서 하는 입법 활동을 보자. 그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다. 국회에서 여당 및 범여권 3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로 자유한국당과 대립각을 세웠다.〈나경원 ‘좌파독재플랜 목숨 걸고 막아야’〉(장혜진, 2019.04.24.).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시한부가 된다.”(장혜진, 2019.04.24.).

이어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안을 내눴는데 왜 논의를 하지 않나’라며 ‘이유는 딱 하나다. 좌파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장혜진, 2019.04.24).

“국회에 법에도 없고 정치 관례에도 없는 ‘4+1’이라는 해괴한 물체가 돌아다니고 있다. 즉, 정의당(대표 심상정)+바른미래당(당권파⦁대표 손학규)+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대안신당(대표 유성엽)이 4요, 더불어민주당(대표 이해찬)이 1이다.” (전영기, 2019.12.16.). 국회의 정치공학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마음대로 법원⦁검찰⦁경무관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장혜진, 2019.04.24). 또한 공수처는 장⦁차관급과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도 슬그머니 대상에서 빠졌다. 이대로 통과되면 공수처가 아니라 ‘판검사 수사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사설,, 2019.04. 24).

한편 “공수처 설치에 대해 판·검사 수사권을 가지면, 공수처가 청와대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무소불위의 「괴물 기관」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고위간부는 ‘공수처가 생기면 민변에서 너도나도 손들고 갈 것’이라며 ‘지금 좌충우돌하는 있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같은 사람들 손에 막강한 전속적 수사권까지 쥐여 주는 격’이라고 했다.”(최재혁, 2019.04.30.).

그 공수처 참상이 소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2023.05.30), 〈잊혀져가는 공수처에 “직원 늘려주자”는 민주당〉,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엄격한 준법정신에 게임의 규칙이 정해진다. 문재인과 그 국회는 법을 뭉갠 것이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뭉개고 있는 것이다. “‘검찰 견제’를 내걸고 문재인정부가 억지로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간 2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3000여 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겼고, ‘1호 기소’ 사건은 작년 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 공수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올 3월31일까지 2년간 6185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재판에 넘긴 사건은 3건에 그쳤다. 그나마 ‘1호 기소’였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작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2건 가운데 한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핵심참모였던 손준성 검사를 총선 개입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불기소·수사불개시·불입건 등 직접 처리한 사건은 2632건이고, 타 수사기관 이첩은 3176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고소·고발 사건 말고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인지(認知) 사건은 한 건도 없고, 체포·구속 실적도 전혀 없다. 2년간 283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검사 20여 명, 수사관 40여 명이 수사한 결과로는 처참한 성적표다. 아무리 신생 조직이라고 해도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하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직 종사자들이 하는 짓이 괴심하다. 그들은 역적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05.30), 〈[조선일보] [문화일보] 사설면, 일본은 1965년 대한청구권 배상 타결후〉, “일본은 1965년 대한청구권 배상 타결후에도 32회나 사과했다. “北과 합세, 반일괴담 선동하는 좌익·민주당을 처단하라!” 1. 징용, 위안부, 후꾸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의 본질은 반일선동에 의한 자유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권력찬탈이다! 2. 민노총은 2018년 이후에만 90차례나 ‘북한 지령문’을 받아 반일선동을 벌였다! “정의연 등과 연대해 ‘일본제품 불매’ 구호로 반일기세를 돋구라”(2019.7.13.) “후쿠시마 오염수를 걸어 반일 민심을 되돌릴 수 없게 몰아넣어라”(2021.5.3.) 등 3. 이재명의 괴담선동은 北지령 실행이자 돈봉투·코인·대장동 비리를 덮으려는 잡범의 반국가 행각!”

일자리는 전문직이 사라지고 아마추어로 채워질 전망이다. 북한 사회 꼭 빼닮았다. 매일경제신문 안정훈 기자(05.29), 〈한국은 중국동포에 의존하는데…동남아 전문인력은 일본행〉, “이달초 찾은 도쿄 아다치구 소재 요양시설 센주오우카엔. 이곳에서 돌봄인력으로 근무 중인 베트남 여성 응우옌 티 투 투옌(23)이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의 손을 어루만지며 유창한 일본어로 물었다. 노인은 물을 요청했고 응우옌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도 다녀왔다.

일본에 3년째 체류중인 응우옌은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비자를 준비중이다. 지난 2017년 신설된 전문 돌봄인력 비자다. 상당 수준의 일본어 능력은 물론 전문지식과 기술을 테스트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응우옌은 “최근 일본어능력시험(JLPT)에서 N1급을 땄다”며 “요양보호사 비자를 따면 5년간 체류할 수 있고 비자연장도 쉽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에서 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령 사회 ‘원조’답게 일본의 외국인 돌봄인력 정책은 체계적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고 있다. 2008년 인도네시아, 2009년 필리핀, 2014년 베트남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후보자들을 선발해 데려오고 있다. 2017년에는 요양보호사 비자를 별도로 신설했다. 또 기능실습비자와 특정기능비자 1호로도 요양보호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4개 비자를 통해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총 4만806명에 달한다.”

인공지능(AI)으로 일자리가 요동을 친다. 민주노총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대체연휴로 여행가는 것...한국경제신문 배성수·김대훈 기자(05.29), 〈로봇이 순식간에…기아 전기차 'EV9' 하루 140대 쏟아진다〉, 생각하는 전문직이 아니면, 행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25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 1공장. 모듈 조립공정 컨베이어 라인 상부에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사진) 차체가 도착하자 하부에 있던 로봇이 고전압 배터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결합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를 체결하는 로봇 10대를 포함해 1공장에는 30대의 완전 자동화 로봇이 가동 중이다. 새로운 로봇 공정과 각종 첨단 설비를 도입한 오토랜드 광명이 기아 전동화 전략의 핵심 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기아는 올해 1공장에서 EV9 5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EV9은 이달 사전계약 8일 만에 1만 대를 돌파하며 역대급 흥행을 예고했다.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2공장은 내년부터 기아의 첫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탈바꿈한다. 1973년 국내 최초의 자동차 종합공장으로 출발한 오토랜드 광명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일자리가 경향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사설(05.30), 〈60대 일자리 사상 첫 20대 추월… 늙어가는 韓 경제 압축판〉, “이상 고령층 임금 근로 일자리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대 이하 일자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60대 이상 임금 근로 일자리 규모는 1년 전보다 28만 개 늘어난 337만5000개로 집계됐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 수는 3만6000개 줄어든 322만3000개였다. 일자리 수가 줄어든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유일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6.5%로 20대 이하(15.8%)보다 높았다. 일자리 시장의 고령화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60대 인구는 752만 명, 20대는 633만 명으로 60대가 119만 명 더 많다. 하지만 인구요인 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자동차 전자통신 기계장비 등 양질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탓도 크다. 이 시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 수는 2045만 개로 전년 대비 2.5% 늘었고, 60대 이상이 주로 가는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는 3.4% 증가한 반면에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크고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 일자리 증가 폭은 1.7%에 불과했다.”

공공부문에 혜택은 왜 그렇게 많은가? 그들은 지금 헌법정신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좌경화를 선도하고 있다. 일의 행복은 저만큼 멀어지고, 로크가 이야기하는 재산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물론 정확한 자유의 개념도 모르고 있다. 자유를 바탕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데 말이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닌가?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기자(05.30), 〈5·16 유공자 진실을 묻다-언론인 181명 중 135명 가짜… 추악한 ‘숟가락 얹기’〉, “해당 명단과 공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유공자 중 전․현직 언론인만 총 181명으로 정치인(310명) 다음으로 많았다. 5·18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언론인 중 46명은 실제 5·18 당시 신군부에 대항하거나 언론검열에 반대하다 해직되거나 투옥된 것으로 확인됐다...가짜 유공자로 의심되는 이들 중 전·현직 신문기자가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계 종사자가 42명, 잡지·출판사에 근무했던 인사가 각각 9명이다. 나머지 10명은 언론학회나 기자협회·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이들을 직급별로 보면 언론사 대표나 발행인이 18명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국내 경제지 사장·지역 방송국 사장·지역 신문사 대표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주필이나 논설위원·편집국장 등 언론사 고위 간부가 53명이나 됐으며, 일반 기자나 PD 등이 6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5·18 유공자 명단에서 이들의 공적 내용은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어 ‘인우보증’ 등 편법을 동원해 유공자로 등록됐을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반면 2021년 6월 대법원은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