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전북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발표

[좋은정치시민넷]

좋은정치시민넷, 전북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발표…세입·세출 증가했지만 순세계잉여금 대폭 감소

2022년과 비교, 2년동안 지방교육교부금 1조 5,319억 원 줄어…세수 부족으로 기금 전입 급증

수익 감소·비용 증가로 1,773억 원 적자 발생...재정 불안정성 심화 우려

지역 시민 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세입, 세출, 수익, 비용, 부채 현황 등을 전년과 비교 분석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은 4조 8,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6% 증가했다. 세출 결산액은 4조 6,1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6% 증가했다. 그러나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2,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7% 감소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66억 원으로 15.83%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명시이월액이 49.44% 감소한 553억 원, 사고이월액이 13.40% 감소한 52억 원이다. 반면, 계속비이월액은 1,162억 원으로 22.87% 증가했다. 보조금 반납액은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19%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3.69%나 감소했다.

재원별 세입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4조 22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83.2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자체수입은 481억 원(1.00%), 기타세입은 2,926억 원(6.06%), 내부거래는 4,687억 원(9.7%)을 차지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수입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3,17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518억 원을 전입받은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이전수입이 1,201억 원(2.90%) 감소했으며, 특히 지방교육교부금이 1,306억 원(3.62%) 감소하며 2023년(△7,007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2022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면 2년 동안 지방교육교부금은 1조 5,319억 원 감소하였다. 지방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32억 원, 9.88% 감소)과 특별회계전입금(81억 원, 7.41% 감소)도 줄었다. 반면 자체수입은 64억 원(15.38%) 증가했고, 기타수입은 704억 원(31.65%) 증가했다. 특히 전입금 수입은 전년 대비 2,227억 원(90.53%) 대폭 증가하여, 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기금에서 대규모 전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회계연도 세출은 4조 6,1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56억 원(5.86%) 증가했다. 기능별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가 1,379억 원(7.03%) 증가했으며, 인적자원운용(13.37%), 교수학습활동지원(10.31%), 교육복지(13.91%), 학교재정지원관리(4.31%), 교육행정일반(13.90%), 재무활동(4.93%) 분야 지출도 증가했다. 반면 학교시설여건개선(2.32%)과 평생교육(43.46%) 분야 지출은 감소했다. 전체 세출액 중 인건비가 45.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학교재정지원관리(15.13%), 교수학습활동지원(12.31%), 학교시설여건개선(10.52%) 순이었다.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도교육청의 총자산은 6조 3,540억 원이며, 총부채는 724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2,817억 원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은 전년 대비 2.95% 감소했고, 총부채는 17.80% 감소했으며, 순자산도 2.74% 감소했다. 부채 중 BTL(민자투자사업) 관련 부채는 666억 원이다.

총수익은 4조 1,9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6% 감소했으며, 총비용은 4조 3,7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0% 증가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73억 원으로, 2023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154.41% 감소하여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수익에서는 이전수익이 97.86%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고, 비용에서는 인건비가 47.96%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회계연도 교육청 기금은 6,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32억 원(38.89%) 감소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소폭 증가했으나, 세수 감소에 따른 기금 사용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53.25% 감소)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24.75% 감소)이 크게 줄었다.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2년동안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7,147억 원을 전출하였다.

좋은정치시민넷은 “교육청 결산 결과를 보면 국세 감세와 경기침체로 지방교육교부금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부족 재원을 내부 기금으로 메우고 있다”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출 조정 없이 기금의 빠른 소진은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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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

1.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총괄

○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3.86%가 증가한 4조 8,313억 8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86%가 증가한 4조 6,174억 6천만원이다. 세계잉여금(세입-세출)은 전년 대비 26.27% 감소한 2,139억 2천만 원이다.

○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6억 1천7백만 원이며, 전년 대비 15.83% 감소하였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552억 5천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44%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51억 9천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0% 감소하였으며, 계속비이월액은 1,161억 6천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7% 증가하였다.

○ 보조금 반납액은 1억 5천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19%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4천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69% 감소하였다.

2.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1) 2024회계연도 재원별 세입결산

○ 재원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4조 219억 6천9백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3.25%이며, 자체수입은 480억 8천1백만 원으로 1.00%, 기타세입은 2,926억 2천1백만 원으로 6.06%, 내부거래는 4,687억 9백만 원으로 9.70%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수입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서 3,17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517억 9백만 원 전출한 것이다.

(2) 전년대비 재원별 세입 현황

○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재원별 세입 현황을 보면 총세입은 1,793억 4천8백만 원(3.86%)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201억 2천5백만 원(2.90%) 감소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64억 1천만 원(15.38%) 증가하였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703억 5천4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227억 9백만 원(90.53%) 증가하였다.

○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418억 6천9백만 원(3.79%) 감소하였으며,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교부금이 1,305억 5천3백만 원(3.62%), 국고보조금이 32억 9백만 원(9.88%), 특별회계전입금이 81억 7백만 원(7.41%) 감소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14억 1천만 원(5.44%)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 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364억 4백만 원(12.04%) 증가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149억 9천4백만 원(16.39%) 감소하였다. 자체수입은 64억 1천만 원(15.38%) 증가하였다.

○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702억 6천9백만 원(31.65%)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입 중 전년도 이월금이 722억 6천9백만 원(33.17%) 증가하였으며, 융자금원금회수금은 19억 1천5백만 원(43. 59% 감소하였다.

○ 내부거래에서는 전입금 수입이 전년대비 2,227억 9천만 원(90.53%) 증가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운영재원의 부족으로 기금에서 2023회계연도에 2,460억 원, 2024회계연도에는 4,687억 9백만 원을 전입받았다.

(3) 최근 3년 재원별 세입 현황

○ 최근 3년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에 전년도에 비해 세출이 감소하다가, 2024년회계연도에는 증가하고 있다.

○ 재원별로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2023회계연도부터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지방재정교부금 등 감소로 2년 연속 감소 추세에 보이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 기준으로 보면, 2023⋅2024회계연도 2년 동안 지방교육교부금은 1조 5,319억 원 감소하였다. 반면 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23년에 전년에 비해 감소하다가 2024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214억 1천만 원(5.44%) 증가하였다.

○ 자체수입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세입의 부족으로 기금에서 전입한 것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도교육청은 세입 부족으로 2023⋅2024회계연도에 기금에서 7,147억 9백만 원을 전입받아 사용하였다.

3.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1) 최근 3년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세출은 4조 6,174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555억 7천1백만 원(5.86%)

증가하였다. 최근 3년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회계연도에 전년에 비해 세출이 감소하다가 2024회계연도에 다시 증가하였다.

○ 기능별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이 전년 대비 44억 2천3백만 원(13.37%),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전년 대비 531억 2천6백만 원(10.31%), 교육복지가 전년 대비 366억 3천9백만 원(13.91%),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전년 대비 288억 9천6백만 원(4.31%), 교육행정일반이 전년 대비 118억 8백만 원(13.90%), 재무활동이 전년 대비 10억 6천9백만 원(4.93%), 인건비가 전년 대비 1,378억 7천만 원(7.03%) 증가하였다. 반면 학교시설여건개선이 전년 대비 115억 1천3백만 원(2.32%), 평생교육이 전년 대비 77억 2천5백만 원(43.46%), 기관운영이 전년 대비 16억 5백만 원(2.60%) 감소하였다.

○ 세출예산 기능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건비 45.5%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15.13%, 교수학습활동지원 12.31%, 학교시설여건개선 10.52% 순으로 나타났다.

4. 재무제표 요약

○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총자산 6조 3,540억 3천2백만 원이고, 총부채는 723억 7천9백만 원이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2,816억 5천3백만 원이다. 총자산은 전년 대비 1,929억 3천3백만 원(2.95%), 총부채는 156억 7천1백만 원(17.80%), 순자산은 1,772억 6천2백만 원(2.74%) 감소했다.

○ 총수익은 4조 1,992억 7천8백만 원이며, 총비용은 4조 3,765억 4천만 원이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72억 6천2백만 원으로,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였다. 총수익은 전년 대비 2,052억 2백만 원(4.66%) 감소하였으며, 총비용은 2,978억 2천5백만 원(7.30%) 증가하였다.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5,030억 2천7백만 원(154.41%) 감소하였다.

○ 2024회계연도 유동부채는 198억 1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천1백만 원(5.62%) 감소하였으며, 장기차입부채는 520억 4천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45억 1천7백만 원(21.81%) 감소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는 5억 1천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천7백만 원(5.50%) 증가하였다. 2024회계연도 말 BTL(민자투자사업) 관련 부채는 666억 2천3백만 원이다.

○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수익⋅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수익이 97.86%를 차지하며, 자체수익은 0.06%이다. 비용에서는 인건비 47.96%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15.97%, 교수학습활동지원 9.04% 순으로 나타났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72억 6천2백만 원이다.

5. 기금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은 전년 대비 4,432억 2천 5백만 원(38.89%)이 감소한 6,964억 6천 3백만원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3천 8백만 원(3.45%) 증가한 반면, 세수감소에 따른 기금 사용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3,016억 8천 5백만 원(53.2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1,415억 7천 8백만 원(24.75%)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