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주요국가의 국방비 규모와 우리나라국방비의 구조

[혜천]

주요국가의 국방비 규모와 우리나라국방비의 구조 seo2702 2006.08.29 02:51	showTotalCount('recommend.swf', 'totalCount_607_393916', 108, 50, 35); 조회 7,160

• 

  나라

백과사전 연관이미지

 

주요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적정 국방비는 그 국가가 위치하는 지역 안보수요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특정지역국가로서 생존을 위하여는 해당지역에 걸맞는 적정규모의 국방비가 필요합니다

	GDP 대비 %	금액(억$)	GDP
일본	1.0	415	4,154,209,985,056
미국	3.0	3,025	10,082,000,000,000
중국	5.3	631	1,158,403,869,408
러시아	5.0	155	310,000,000,000
한국	2.7	113	421,352,700,000
대만	5.6	185	331,727,361,900
	지역평균 3.8
말레이시아	3.1	24	78,800,000,000
싱가폴	4.9	45	93,282,756,000
	지역평균 4.0
사우디	10.1	175	173,838,600,000
이스라엘	8.9	97	110,000,000,000
이집트	4.1	105	257,292,524,000
터어키	4.5	63	141,048,000,000
그리이스	4.9	60	122,600,000,000
	지역평균 6.5
프랑스	2.6	312	1,201,160,520,000
영국	2.4	351	1,465,729,600,000
독일	1.6	297	1,860,400,000,000
스웨덴	2.1	46	219,089,000,000
핀란드	2.0	24	121,300,000,000
노르웨이	2.1	33	158,500,000,000
	지역평균 2.1

※ 자료출처 - 각국 대사관, CIA, 국정원, 국방부 - 2001년 기준
중국은 공식적(?)으로 205억$ 지출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출처-자주국방 네트워크

 

우리나라 국방비의 분배구조를 살표 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GDP대비 2.7%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약 17조원 정도 입니다.
2002년도의 경우 국방비 16조 3,640억원 가운데,
경상운영비는 66.5%인 10조 8,884억원
전력투자비는 33.5%인 5조 4,756억원 이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 18조4,444억원을 요구신청했다가 삭감당하여,
약 17조 4천억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만
처음 신청했던 요구안을 살표봄으로써 국방비의 분배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 요구안
	금액	구성비	주요 내용
전력투자비	6조 2,903	34.3	지원/ 공중/ 해상/ 기동전력, C4I, 연구개발 등
경상운영비	12조 1,541	65.7	경직성, 정보과학, 복지, 환경개선, 민원해결 등
계	18조 4,444
	전력투자비 구성
	금액 (억원)	구성 %	주요 내용
지원전력	2조 2,510	12.22	정비 및 수리부속 확보, 편제장비 보강 등
공중/방공전력	1조 4,165	7.68	F-15K, KF-16 추가 생산, T-50 양산,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등
해상/상륙전력	1조 0,354	5.61	KDX-2, KDX-3, 214급 잠수함. LPX 등
기동/타격전력	6,372	3.45	K-9 자주포, K1A1 전차, 대구경다련장 등
연구개발	6,263	3.39	KMH, 군위성통신체계, 차기전차,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등
C4I/전자전력	3,599	1.95	전술통신체계, 무인정찰기, 다중채널무선장비 등
	경상 운영비 구성
	금액 (억원)	구성 %	주요 내용
경직성 경비	9조 2,876	50.3	급여, 급식, 피복, 공공부담금, 법정부담금 등
정보 과학화	1조 0,406	5.64	정보화 · 과학화훈련체계 및 장비확보, 교탄/연료, 인력양성비 등
복지	4,611	2.46	병영기본시설, 군숙소,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등
기타	1조 2,538	6.7	유류저장시설 개선, 장비/보급시설 개선, 기본 사업 비등
환경·민원해결	1,110	0.6	환경보전시설, 군사용 사유지 매입, 탄약고주변 민가 이전 등

(서울=연합뉴스 2002.09.24 ) 이성섭 기자
F-15K 전투기 도입과 KF-16 추가 생산,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생산 등 내년도 공중 방공 전력 18개 사업에 1조 1천633억이 투입된다.

또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차기 고속정과 공기 부양정 사업에 19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첨단무기 연구 개발에 지난해보다 9.1% 증액된 4천286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국방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17조 4천64억원으로 확정됐다면서 세부 내역을 밝혔다.

내달초 국회에 제출될 새해 국방예산안 총액은 올해 16조 3천640억원에 비해 6.4% 증가한 규모로,
이중 F-15K 도입 등 전력투자비는 올해 5조 4천756원에 비해 4.7% 증가한 5조7천328억원,
경상운영비는 올해 10조 8천884억원에 비해 7.2% 증가한 11조6천736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력 투자비는 167개 계속 사업에 5조 5천219억원, 21개 신규 착수 사업에 2천1 09억원이 편성됐다.

계속 사업으로 F-15K 전투기 등 공중.방공 전력 1조1천633억원,
한국형구축함.1천800t급 잠수함 등 해상.상륙 전력 9천206억원,
전술통신.무인정찰기 등 지휘자동화.전자전 전력 사업 2천979억원,
K1A1 전차. K-9 자주포 등 기동타격 전력 5천897억원,
장비유지. 2차 불곰사업(러시아 경협차관 상환) 등 2조 281억원,
핵심무기 체계 연구개발 등에 5천22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신규 사업비는 해상용 전자전 장비 등에 281억원,
11기계화보병사단 개편 등 기동.타격 전력에 203억원,
차기 고속정.공기부양정 등 해상.상륙 전력에 19억원 등을포함하고 있다.

경상 운영비 분야에서는 처우 개선, 급식비.피복비 단가 인상.
축구붐 조성을 위한 축구화 지급 등 사기복지와 복무여건 개선에 7조410억원,
국방 정보화.과학화 추진에 3천182억원, 환경보전과 민원 해소에 785억원 등 모두 11조6천736억원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에서 현존 전력의 완전성 보장, 완벽한 대비태세유지, 미래 불특정 위협 대비,
차세대 전력 연구개발, 장병 사기와 복지 증진, 정보화.과학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GNI		GDP		PPP GDP
1	미국	10,110,087	미국	10,416,818	미국	10,138,409
2	일본	4,265,616	일본	3,978,782	중국	5,732,000
3	독일	1,870,383	독일	1,976,240	일본	3,296,194
4	영국	1,486,194	영국	1,552,437	인도	2,694,989
5	프랑스	1,342,735	프랑스	1,409,604	독일	2,171,624
6	중국	1,209,528	중국	1,237,645	프랑스	1,554,483
7	이태리	1,097,944	이태리	1,180,921	영국	1,510,997
8	캐나다	700,454	캐나다	715,692	이태리	1,481,015
9	멕시코	596,703	스페인	649,792	브라질	1,311,503
10	스페인	594,114	멕시코	637,205	러시아	1,141,860
11	인도	501,532	인도	515,012	캐나다	901,552
12	브라질	497,393	대한민국	476,690	멕시코	878,708
13	대한민국	473,050	브라질	452,387	스페인	852,320
14	네덜란드	386,774	네덜란드	413,741	대한민국	784,408
15	호주	386,623	호주	410,590	인도네시아	664,409
16	러시아	307,913	러시아	346,520	호주	543,501
17	스위스	274,157	스위스	268,041	남아공	441,573
18	벨기에	239,949	벨기에	247,634	네덜란드	440,322
19	스웨덴	221,508	스웨덴	229,772	터어키	429,977
20	오스트리아	190,400	오스트리아	202,954	태국	418,222
21	사우디	181,066	노르웨이	189,436	이란	415,422
22	폴란드	176,616	폴란드	187,680	아르헨티나	401,817
23	터어키	173,979	사우디	186,489	폴란드	393,494
24	노르웨이	171,770	터어키	182,848	필리핀	321,495
25	홍콩	167,600	덴마크	174,798	파키스탄	291,806
26	덴마크	162,743	인도네시아	172,911	벨기에	275,496
27	아르헨티나	154,145	홍콩	161,532	콜롬비아	265,452
28	인도네시아	149,879	그리이스	132,834	사우디	246,544
29	그리이스	123,906	핀란드	130,797	이집트	245,660
30	태국	122,240	태국	126,407	방글라데시	235,613
※ 2002년 기준 - 출처 : 세계은행

출처 : [기타] 블로그 집필 - seo2702님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