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달 전기요금제를 뜯어고친다.
주택용은 누진제 구간을 축소하고 산업용 요금은 올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뜨거운 감자'는 산업용 전기다.
정부 입장은 명료하다.
그동안 가격이 워낙 싸 전기를 물처럼 쓰는 풍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전력난도 가시화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산업계는 "경기도 어려운데 정부가 기업 땔기에 나섰다"며 발끈하고 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다.
현행 요금 체제를 유지하느냐 혹은 올리느냐다.
결론적으로 요금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
전력소비 비중이 54%에 달하는 산업계가 개발 연대부터 고품질(60Hz) 전기를 염가에 쓰며
이를 자유재처럼 인식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 가격 정책으로 전기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문제는 인상시기와 강도다.
경기 침체기 실물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올해 한국은행 설비투자율 전망이 마이너스(-1.2%)로 떨어진 가운데 내년 전망(7.0~5.7%)도 1.3%포인트나 깎였다.
저웁가 돌아봐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상당수 기업이 지난해 말 경영계획을 짜면서 추가 요금 변수는 반영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은 네 차례 올랐다.
여기서 인상이 단행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 부담으로 남는다.
이번 개편 때 인상 방향은 밝히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께로 미루는 대안을 검토할 만하다.
내년 경영계획에 가격 요인을 반영할 수 있게 여지를 터주자는 말이다.
둘째 인상 명분에 힘이 실리려면 투명한 통계가 전제돼야 한다.
한전은 2011년 말 요금 인상 이후 인상분 에 따른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어떤 분야 전기가 팔수록 손해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제공해야 국민적 공감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쓰지 않는 전력 관련 돈주머니는 풀 때도 됐다.
요금에서 3.7%씩 떼며 2조원까지 불어난 전력산업기반기금 얘기다.
몸집은 불었지만 사용처가 한정돼 기금 여유분만 6000억원에 달한다.
쓸 수 있는 자원은 있는 대로 모아 국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정환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