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와 분권교부세 이후의 지방복지재정 (2차 월례토론회 결과)

[복지]

사회복지연대 월례토론회 [MB복지해부 시리즈 2]

종부세 폐지와 분권교부세 이후의 지방복지재정

지난 5월 28일(목) 오후 7시 20분 부산YMCA 강당에서 ‘종부세 폐지와 분권교부세 이후의 지방복지재정“이라는 주제로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정길 정책위원의 사회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의 발제를 맞은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하의 민간중심, 경쟁과 효율 중심, 잔여주의적 성격의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예산환경의 변화을 통해 본 지방복지재정의 현주소를 설명하고, 이명박 정부의 부유층으로 집중된 감세정책과 수퍼추경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악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제 축소에 따른 현재 거론되고 있는 4가지 대안 중 포괄보조금 방식이 국가의 복지재정조달 책임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하며, 지방복지예산의 확대를 위한 참여예산운동의 적극적인 전개와 함께 지방정부의 복지 축소가 아닌 복지재정의 혁신화 전환으로 이끌어내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발제하였습니다.

발제 후 지정토론을 맡은 김종건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첫 번째로 성장주의의 지방화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예산 사용과 편성의 큰 깃발에 대한 통제를, 두 번째로 포괄보조금 대안에는 동의하나 포괄 범주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과거 집행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전달체계의 공공화와 인프라의 공적 구축이 필요하다고, 세 번째로 67개 복지사업으로 인한 예산편성 단계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그 기준을 사회 운동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정토론을 마친 후 토론자와 참석하신 모든 회원 간의 간단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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