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임차인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김형학]

# 토지 임차인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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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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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다260671 건물등철거 (바) 파기환송

건물 소유를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 매수청구를 하는 사건-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취지 및 해석 원칙은?

민법은

임대차계약 종료 時에

계약 목적 대지 위에 존재하는~

地上物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排他的 소유권 행사로 인해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保護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違反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 종료 時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굳이 위 요구를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목적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을~

매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두었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는

지상물을 매수한 後~

이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가 매수한 地上 건물과 垈地대지를

그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답니다.

또 賃貸人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예외적 강행규정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등 參照).

자~ 이 사건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를 한 賃借人 소유 건물이

賃貸토지 外에~

인접한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걸쳐있는

경우인데요.

자~ 원심은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허용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에 관한 철거나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할 염려가 없고~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自由롭게 使用․ 처분할 수 있어~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건물 매수청구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임차인의 不法 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의 折半 以上이

임대차계약의 목적 토지가 아닌~

3필지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립된 點,

만약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外에

임대하지 않았던 3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는 點,

나아가 애초

임차인이 신축한건물과의  同一性 與否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與否도 不確實하며,

특히

이 사건 건물의 折半에 가까운 부분이

지목이‘전’인 필지 위에 걸쳐 있어~

事實상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點,

이 사건 건물 중 공부상 등재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으로 증개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행강제금부과의 위험 역시 이전되는

결과가 되는 點 등을 살펴볼 때~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과그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없고~

이는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는

이유로~

매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