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농해수위 정책연수회 개최

[김도만]

박민수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농해수위 정책연수회 개최

- 농업정책 및 입법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

전북 진안에서 1박2일간 농업 현장 방문 등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지역구인 진안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농해수위 위원들 및 지역구 내 농해수위 소관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농업현안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을 비롯, 소속 위원들 전원과 안효대 여당 간사위원, 4개 군(진안·무주·장수·임실) 내 농해수위 소관기관 단체장 및 4개 군 군수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지역 내에서 농업정책 연수회가 열린 것도 처음이지만 당, 정,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책연수회는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아울러 쌀값폭락을 부채질하는 정부의 밥쌀용 쌀 1만 톤 수입 추진, 구제역 백신 효능문제, 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문제, 한·중 FTA 대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농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계류 중인 농어업회의소 법안과 쌀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 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 관련 법안 및 조합장 임기조정 및 연임제한 등에 대한 농협법 등 상임위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있었다.

끝으로 2016년도 농림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농업예산의 실질적 증액을 위한 논의 역시 이뤄졌다. 국가 전체 예산 중 3.74%에 불과한 농업 관련 예산 증액은 물론, 표면적 예산 증액이 아닌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FTA 대비를 위한 직불금 상향 조정,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농업예산 증액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후 진안군 내 농산물 직매장인 진안마을 만들기 주식회사를 방문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직매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박민수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6차 산업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전북인삼조합직매장 방문을 통해 인삼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수출 다변화 등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단순히 탁상공론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농업시설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를 통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박민수의원은 “그동안 농정당국에 농업정책이 농촌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였지만 여전히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FTA 체결 등 우리 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정, 지자체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더욱 의미있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이번 정책연수회를 통해 나온 대안 및 의견들이 농업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야당 위원들간의 협력은 물론, 여당과도 합심해 우리 농촌이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