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 추진 보도에 대한 서울교사노조의 입장

[박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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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 추진 보도에 대한 서울교사노조의 입장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마라!
- 초1에듀케어, 방과후1+1, 늘봄학교 전국 도입 등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향상을 먼저 도모해야
- 학교 본연의 목적은 교육, 돌봄공간 확충 시 교육 공간 침해해서는 안 돼

교육부는 5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 추진’의 내용을 담은 2학기 돌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양적 확대를 통한 돌봄교실 확충 이를 통한 ▲대기 해소 및 돌봄교실 입실 요건 완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 확대가 있다.

사교육비 증가, 학부모 경력단절,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돌봄을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모두 교육부가, 학교가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학교 본연의 목적인 교육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이번 발표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초1에듀케어 확대와 방과후 1+1 제도 도입에 있어 교사의 업무 과중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늘봄학교 시범 지역 중 하나인 인천에서는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유휴공간 부족, 프로그램 운영 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부딪혔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교사노조 성명서, 늘봄학교 한 달 시범 운영 실태 보고 및 졸속운영 개선 촉구, 4.10). 확대에 앞서 이미 발생 중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방과후 활동의 경우 여전히 교사의 업무로 남아 있는 영역이기에 우려가 더 크다. 일선의 방과후 담당 교원(부장)의 업무 과중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지원을 담보하기를 바란다.

둘째, 돌봄공간 확충 및 효율적 활용 정책에 있어 교육 공간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보도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지역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일반교실겸용 돌봄교실 확충 추진’이라고 나온다. 즉,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던 ‘돌봄겸용교실’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으로 해석이 된다. 교육에 적절한 공간과 돌봄에 적절한 공간에는 차이가 있다. 돌봄은 휴식과 쉼, 놀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공간이 교육 공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미 서울교사노조에서는 ‘초등돌봄운영실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돌봄겸용교실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얼마 전 시행한 ‘방과후학교 정책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에게 적절한 휴게실과 연구실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하였으나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해 일반교실을 사용하게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러한 질문을 마주한 교사들의 반응 한결 같다. 학교는, 그리고 교실은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하교하였다 하여 교실과 교사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 최근 확대 중인 보충 수업, 다음 날 수업 준비, 학생과 학부모 상담 등 하교 후 교실은 여전히 바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의 목적이자 진정한 역할인 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23.05.17.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