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세종, 자족 시비부터 국민투표부의론 거쳐 헌법기관 이전 김무성案까지 후벼보기

[복삭꽃]

〈글 펌〉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슬쩍 양다리 걸치고 발뺌 구실을 만든 이명박 정권

어차피 과학과 교육은 이미 기왕부터 설정되어 있었던 것···
비즈니스(경제 혹은 자족) 추가하며 행정부처 이전 빼려는 본심드러내‥
경제도시 빌미로 자족을 트집삼아 행정도시 백지화하려고 했던 것

우선 지난 대선 직전에 이명박이 행복청을 방문해서 한 말을 떠올려본다.

“충청권에 행정도시와 별도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겠다.”라며 “(이는)충청권에 이명박표 경제도시를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당시인가 그로부터 며칠 후인가 한 기자가 ‘과학비즈니스 경제도시는 충청도 어디로 오는거냐?’며 구체적 선정지역을 묻자 이명박 후보측에선 “최적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전문가와 충청도민의 민의를 수렴해 선정하겠다.”라고 대답했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행정부처 이전 고시를 이런저런 핑계로 늦추면서 행안부차관과 국토부와 균발위에서 나오는 말이 국제비즈니스도시가 들어설 지역이 다름아닌 공주·연기지역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도 2008년까지 국회에 출석한 국토부·균발위 관계자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오는 곳이 어디냐고 물을 땐 그 때까지도 분명 ‘아직 (선정지역이)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었다.

그러더니, 2009년 4월 열렸던 ‘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양승조·홍재형·박상돈위원의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이명박표 경제도시라는) 과학비즈니스도시가 어디를 선정해 들어서는거냐? 연기·공주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된다는데?’라는 식으로 앞질러 따져 묻자, 특별위에 나온 관련부처 차관이나 균발위원장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못하고 행복청장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대선공약으로 충청권에 비즈니스 경제도시 내세울 때부터 이명박측은 이미 치밀하고 용의주도 면밀하게 사기극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냐.

정부고시도 거의 2년 가까이 늦추더니 새삼스럽지도 않은 '자족성 미비'를 들어 행정도시백지화의 마각을 드러내기까지, 기왕부터 온전한 대전대덕의 과학·R&D라는 과학도시가 있는데도 불구 충청권에 ［과학 + 비즈니스(경제)］벨트 건설로 충청권 일원을 발전시킨다는 지난 대선의 이명박 공약인 '과학비즈니스건설'은 애시당초 꿍꿍이가 있는 것이었다.

당시 이명박이 역설했던 충청권에［세종시 + α］라는 그 ‘+α’가 경제도시였음을  상기해 보면‥, 오늘 날과 같은 ‘말 바꾸기의 빌미’를 나름 마련해 놓은것이다.

즉, 당선 후 적당한 시기를 골라 행정도시백지화 속셈으로써 세종시의 행정기능은 빼고 기필코 <자족>을 문제 삼아 비즈니스도시라는 공단도시로 바꾸려하는데 기왕의 대선공약 추진약속을 발뺌하려는 근거로 제딴에는 그런식으로 짱구를 굴려 국민에게 보이스피싱한 것이다.

▲이미 2006년 참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 홈페이지에 등장한 2012년 대한민국의 모습.
진쳔음성혁신도시를 ‘교육종합타운’으로 설정이 눈에 띈다.(http://macc.pa.go.kr/)

▲2004년 6월 당시 국가균형발전위 홈페이지 상의 도해 캡처
2004년에 이미 전국을 주요 <지역기술혁신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그중 대전충청권을 2004년 과학특구와 향후 2006년의 혁신·기업도시와 연계한 이러한 <지역별 전략산업육성>종목으로 '과학기술'과 교육·연구·산학연클러스터를 꼽음

▲2005년 혁신·기업도시 선정을 앞둔 시점. 지정을 앞둔터라 지명대신 광역으로만 표시된게 이채롭다. 다만 청주를 교육테인먼트(에듀테인먼트)로, 충주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함.(출처: 참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 http://macc.pa.go.kr/) 

인근 대전·천안·청주 배려‥ 충분하면서도 넘치지 않는 자족을 고려한 행복도시 세종

▲2006년 11월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확정'을 하며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홈페이지 上의〈자족〉
(출처: 2006년 11월 당시 행복도시 홈페이지‘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확정’중 캡처해 놓았던 것) http://macc.pa.go.kr/ 

지난 대선 때 원안 '+ 알파'를 굳이 주장한 것은 행복도시 건설의 취지를 모르는 것이다.

세종의 자족은 2030년 50만 인구에 맞게 적정히 설정된 것이고, 주말엔 붐비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부러 청주 대전 천안의 인근 거점도시를 배려한 차원이다. ‘충분한 자족’이란 적정선을 넘는 ‘과도한 자족’은 (이미 03년 논의단계 부터)‘또다른 집중을 불러와 인근도시의 인구감소와 공동화를 빚을 우려’가 있어 행복도시의 본래 건설취지와 기능을 상실한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이었다.

이렇듯 수도권의 신도시에서 보아온 문제점을 예방한 것으로 행복도시 세종의 기능 중에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잇는 지방균형발전의 중심축기능 외에도 이 단어로 요약된다‥ → 광역권 계획과 자족네트워크 시티‥ 

광역권계획이란,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전, 청주 등 주변 도시와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여 인구 400만명의 규모를 형성하기로 법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행정도시 광역계획권(3579㎢)에는 대전시 전역과 충남 연기군ㆍ공주시ㆍ계룡시 전역, 천안시 5개면(동, 병천, 수신, 성남, 광덕), 충북 청주시ㆍ청원군ㆍ진천군ㆍ증평군 전역이 포함됐다. 행정도시 건설을 계기로 인근 지역까지 함께 성장한다는 구상으로 행정도시와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성장전략이다. 

자족네트워킹도시란 인근 대전 청주 천안과 네트워크하여 혹시 행여 만에하나 모자란 자족이 있다면 이들 도시와 네트워크하게끔 설정한 것이다. 20분도 안되는 거리인데 여기에다 국도건설계획에 포함하여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안’만으로도 자족은 충분하다는거다.

행복도시 세종 건설계획상에도 그렇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도 참여한 변창흠이나 조명래나 김안제 교수같은 학자들도 다같이 말하는게, 자족완성까지 3단계로 나누고 특히 건설 막바지인 2020년 부터 2030년 완공단계까지 집중된 건설내용은 다름아닌 ‘자족’으로 해놓았을 만큼 그 때까지 빠뜨림없이 자족기능을 충분하도록 고려했기에 가장 뒤로 놓았다는 것이다. 해외의 행정수도 건설사례가 그렇다는 것이다. 건설막판에 자족용지 활용을 넣은 것은 빠진 내용 없도록 바로 그 <자족>에 최우선 역점을 두었다는 얘기다.

자족이 넘치거나 과도하면 애초의 목적인 <인간중심 도시>, <차별없는 도시>,〈보통의 사람들이 높은 삶의질을 영위하는 도시>, <자연이 살아숨쉬는 환상도시>, <유니버설디자인도시와 유비쿼터스도시>,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1인당 녹지배당률 지향> 이런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와 19조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다.

50만을 넘치않고 인근 도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게 행복도시 세종의 지향가치다. 따라서, 어찌보면 원안 + 알파에서 그 ‘+ α’의 주장도 공허하고 명분도 없는 주장이다.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것

▲행복도시 세종의 원안 내용

▲수정안은 행정부처이전 백지화와 행정부처이전으로 인한 ‘혁신·기업도시와의 연계발전’이 빠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이를 '경제도시'니 ‘몇조 경제유발효과’니 ‘일자리 창출’이라고 갖가지 미사려구를 동원해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다. 본질을 호도하여 대국민 보이스피싱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 

이미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2004년에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국내 처음이자 아직도 유일한 대전 대덕을 과학특구(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였고, 2003년 말부터 2004년에 이미 전국을 주요 <지역기술혁신사업>으로 분류해 놓는데 있어 대전충청권을 대전대덕밸리는 과학특구로 지정하는 것과 별도로

1. 오창과학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국가산단) 등 청주청원의 ‘첨단의료및바이오복합단지’ 조성
2. 2006년 진천음성 혁신도시 선정을 두고 ‘교육과 인재양성진흥의 중부신도시’로 확정
3. 대전충청권 대학교의 활발한 누리사업육성 정부차원의 지원

등등 당시 정부차원에서 벌써 충청권의 지역기술혁신사업으로［교육, R&D, 바이오, 첨단연구］를 못박고 있어서 <지역별 전략산업육성>에 과학·기술이 근간을 이루도록 하였다.

2006년에 관광·레저·화훼의 태안기업도시 지정, 지식기반형 충주기업도시 지정, 중부 교육혁신신도시지정, 청주첨단의료및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한 그와 연관된 지방대학교 등의 누리사업이 기왕에 왕성하게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그런 와중에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이 공약으로 들고나온 "충청권에 기초과학분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를 포함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겠다"며 약속하고 나온 것에는 기존에 잘 있는 과학에 자기가 새롭게 비즈니스 성격의 충청권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추가한 비즈니스성격도시의 선정은 다른 곳이 아닌 행복도시에 지정하는 것을 말한거다. 그러면서도 가는 곳마다 “행복도시세종 원안을 더 좋게 하겠다.”, “똑같지는 않지만 원안에 +α로 더 좋게 하겠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며 다녔다는 것이다. 

수정안‥ 차별있고 사람보다 물질과 기계가 우선인 대기업이 잠시 머무는 폐쇄된 공단新도시

우선 행정도시의 가장 큰 가치인 균형발전은 물건너 가는 것이다. 꿈꿔온 행복도시세종 고유의 차별없는 도시, 인간중심의 도시, 친환경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유비쿼터스도시 u-세종, 유니버설디자인의 휴먼 명품도시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젠 행인과 유모차와 휠체어와 자전거 탄 시민보다 자가용승용차가 쌩쌩달리고, 아무렇게나 신호위반하고, 자족용지라는 공장산업부지에선 물류대형트럭이 드나들고, 인근 공업단지에선 유해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세종시를 가르는 미호천과 금강을 오염시키고, 소음이 많은 기업도시로 변모하는 것은 눈에 훤하다. 그리고 수정된 세종시에 사는 사람은 원주민과 인근 공주 연기 청원이란 충청인이 아닌, 재벌에 속한 대기업의 임시거처와 같은‥ 따로 수도권에 집이 있고 주소도 이전 안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원안찬성을 두고 ‘정치적 논리’니 ‘정치인을 위한 세종시'니 '정치적 의도'니 ‘정치적 판단’?

··· 거짓말쟁이의 후안무치한 적반하장!!

처음엔 행복도시 세종을 두고 자족성을 문제삼아 세종시수정을 들고나오자 자족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고려되온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시에 들고나온 시빗거리가 ‘행정비효율’인데 행복도시세종에 오는 부처는 과천시의 정부2청사가 그대로 오는것일 뿐이다. 단지, 서울세종로 정부본청사의 교육부만이 추가될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렇듯 오래전부터 이미 부처 일부가 과천(2청사)에 있고, 부처 산하의 청들만 모아놓은 것이 대전둔산의 정부3청사이다. 행정비효율을 따지려면 그것부터 오래전 그 때부터 따져야 순서이니 말이 안되는 핑계라는 사실이다. 지금은 도리어 고속철도와 초고속정보망이 훨씬 더 발전했으니, 더 말이 안되는 억측이다.

참여정부 때 민간과 정부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하고 각기 의뢰를 받은 보고서 결과 서울에서 행복도시의 이동거리는 채 2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다. 지금의 과천에서 서울 청와대나 세종로본청이나 여의도 국회를 가는 이동거리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

자족성 불충분과 행정비효율로 시비걸다 잘 안되니 이젠 원안의 행복도시는 ‘사회주의 도시’라 하고, 수정안을 ‘발전방안’이라 꾸며 TV와 라디오방송과 신문에 과도한 홍보광고 집행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과 여론조사를 빙자한 갖가지 수정안지지 강요가 봇물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연휴 민심과 여론조사에선 도리어 행복도시 세종시 원안찬성 비율이 높아만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젠 이마저도 잘 안되니 ‘세종시 국민투표 부의’를 들고 나온다. 또 행정부처 대신 사법부의 대법원이나 선관위같은 독립기관 몇개 내려보내면 어떠냐고 또다른 수작을 부린다.  

도리어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행정도시 백지화는 당사자인 이명박이 속한 특권층을 대신하여 자신의 정치적 술수와 정략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고, 국민과 균형발전 따위는 아랑곳 않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이명박이야말로 적반하장이고 매우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행복도시 세종 원안추진을 두고 '행복도시원안 사수하려는 건 정치적이다'느니 '원안 주장은 정치적 의도'니 '정치인을 위한 세종시냐'라는 주장··· 바로 이것이야 말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혐오 심리에 기대려는 것이고, 모든 일상 하나하나를 지배하는 것이 ‘정치’이자 우리 삶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정치’라는 것인데도 정작 이명박은 자신 포함해 자신의 핵심지지자들에게 실익이 돌아가지 않는  행복도시를 어느 날 갑자기 뒤집으려하고 반대하는 자신의 행동이야말로 '정치적이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덮으려 한다.

‘승자 독식’의 현실에 좌절하는 이웃들이 너무 많다

‘정치’는 늘 우리와 가까운 곳에 두어 항상 감시하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언제나 갖은자 쥔자만의 정치가 된다. 힘에 겨워 시간도 없고, 정치에 관심 둘만한 여유도 없이 대대로 이런 불합리를 두고두고 자손만대에 악순환시켜도 우리 일상의 어느 하나 삶의 세세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는게 바로 <정치>라는 것을 모르면 이런 이명박의 ‘기존의 정치혐오 부추키기’에 꼬박 잘도 당하며 살 것이다.

행복도시 세종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 건설하는 국가특별자치시다. 노무현 대통령도 일찌기 2004년 지역혁신리더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말했듯이 〈균형발전〉을 궁극적으로 ‘기회균등 부여와 지역인재양성, 그리고 양극화 해소의 실현가치를 담은 정책’이라고 했다. 균형발전은 이렇듯 우리모두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첫단추를 꿰는 것이다.

사실상 행복도시 세종의 백지화 논란에서 가장 정략적이고, 가장 이기적이어서 이명박이 말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이명박 자신이다.

이처럼 ‘정치’에 똑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정치’에 정면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늘 온전한 그 '정치'를 그릇되게 국민에게 비쳐지도록 노력한다. 정치 혐오와 편견에 싸인 부정적이미지의 정치를 부추켜가며 그것으로 얻어지는 실익(實益)은  언제나 자신들의 몫으로 챙기면서 말이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늘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 자신의 정략적 계산이 들어가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명박이 당선되고 부터 세종시문제 포함 늘 정책집행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는 것은 그마만큼 지난 대선에서 언론의 후보자 검증이 개판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될리 만무한 것이다.

문제는 공정성에 있다. 이명박처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실제로는 특정세력과 특정계층의 편익에 충성하면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최고공직자가 어찌 공직자로 볼수 있나? 그는 대자본권력이 정치권력까지 덥석 집어삼킨 ‘코포크라시’의 화신일 뿐이다.

퍼온 곳 : 미디어다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8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