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후보 출마선언문] 전문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
강력한 통합, 강한 야당으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겠습니다
지금“나라가 무엇이냐”고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통곡의 바다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 언론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상실한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혁파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국가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가는 달라져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원내대표는 야당의 미래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설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모든 기득권과 싸우며, 대안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국민과 협력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료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낡은 국가시스템의 전면적 개편과 함께 공직을 돈벌이 수단,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낡은 관료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낡은 국가시스템 개조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전면적인 정부조직 개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장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재난안전 체계 개편은 물론,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조직을 재정립하는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초의 야당발 정부조직법 개편을 그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관료의 카르텔이 발붙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료 카르텔의 입구라 할 수 있는 행정고시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충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관료 카르텔 유지구조의 핵심인, 고위 공직자의 공공기관, 유관협회 재취업을 전면적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시급한 현안부터 조치해야 합니다.
재난지역 회생과 재건에 관한 특별법, ‘안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보상적 수습의 틀을 벗어나, 지역 공동체 회생과 치유를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확인하는 대안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최소한 1년간 국회는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봉은 죄악입니다.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각오로, 국민의 슬픔과 분노에 걸맞은 혁신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끌려가는 야당에서 끌고가는 야당으로 변해야 합니다.
사고는 바다위에서 시작됐지만 참사는 청와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안전관리 실패 △위기대응 실패 △국민소통 실패라는 3대 실패를 드러낸 박근혜 정부는 ‘국가개조’를 논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지선 구축에 집중했던 야당의 역할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청문회와 내각개편 요구와 같은 수동적 자세를 넘어선 능력과 대안제시, 주도력의 리더십이 야당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낼 장기적 안목과 혁신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국민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신뢰를 보내줄 것입니다.‘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울분을 풀어줄,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 주도력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의 통합의 에너지를 확대하고, 공존과 공생, 분권의 가치를 이룰 정치개혁, 정당혁신입니다.
국가혁신은 제왕적 대통령제, 독점적 정당체계, 종속적 원내운영이라는 3대 분열구조를 타파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무능이 국가의 무능으로 귀결되는 전근대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승자가 전횡을 일삼고 패자는 무기력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의 분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개정 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헌을 주도하는 원내대표가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분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권을 잡으면 주류가 되고, 당권을 잃으면 구주류로 밀려나는 승자독식 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당의 대선후보가 계파의 대선후보로 전락하고, 당 대표가 계파의 수장으로 전락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통합의 구호는 공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의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산하고, 분권의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 말로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간의 협력과 견제의 분권 역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원내대표의 독자성은 당내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국회의원의 총의가 원내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원내의 정책적 주도력을 바탕으로, 원내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국 주도력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정치의 전제는, 스스로의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분권의 정치를 구조화 해 내는 것입니다. 분권 정치모델 확립은 한국 정치의 3대 분열구조를 타파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크게 보고, 크게 바꿔 낼 수 있는 능력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주도하기 위해선 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강한 야당은 강력한 통합을 이끌 유능한 리더십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원내대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최재성이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후보
최 재 성
첫댓글 대한민국 미래의 스마트리더 최재성 최재성 최재성!!!
불루유니콘 타고 힘차게 비상 하십시오
안그래도 슬슬 치고 올라가실 때가 됐는데...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한줄기가 아닌 여러줄기의 희망의 빛을 봅니다. 화이팅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