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MBC·방문진 소송...법원은 기각
김명진 기자
입력 2023.06.16. 16:34
업데이트 2023.06.16. 17:42
MBC와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 감사를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6일 MBC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의 국민감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전경. /조선DB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전경. /조선DB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MBC·KBS 소수 노조의 연합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관계자 등 477명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MBC가 방만하게 경영되도록 방치했는지 여부를 감사해달라는 것이다.
감사원법상 MBC는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MBC를 소유하고 있는 방문진은 정부 출연 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2일 감사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방문진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MBC는 “경영진 교체를 위한 정치적 감사”라며 감사 중단을 위한 소송에 나섰다. MBC와 방문진은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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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MBC는 본질적으로 민간 주식회사이자 방송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운영해야한다”며 “방문진도 국가권력이 MBC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은 법인으로 구성돼있다”고 했다.
감사원 측은 그러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방문진과 MBC에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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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6.16 16:57:01
MBC와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원 조사를 받아야 한다.방문진은 본연의 일을 회피하고 방송국의 편파방송 규제 하지않고 방치한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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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6.16 18:36:56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쩌거들 법 출신 판사가 아니었나보다!!!"
술퍼맨
2023.06.16 17:32:51
국가 감사기관 감사 받기싫으면 니들이 벌어서 딴살림 차리면 된다! 니들 주식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그 주인의 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니 니들이 십시일반 전라지역주 모집해서 해결하던지... KBS도 꼬우면 국민 시청료에 기댈것이 아니라 니들 스스로 프로그램 팔아서 해결하고 정부자산 니들 재산팔아 매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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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su
2023.06.16 17:31:31
그까짓 MBC야 회사를 말아 먹든 엎어 먹든 노조가 난장판을 치든 내 알 바는 아니고, 다만 방문진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 일부를 출연하는 기관이므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결과야 뻔할 뻔자지만 방문진에 예산을 끊으면 MBC는 1년 이내에 매물로 나올 것이다. 두 세번 유찰되면 반값이면 낙찰받을 수 있다. 저 극악무도한 놈팽이 노조도 손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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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PIE1
2023.06.16 18:41:30
mbc가 축적해 놓은 자금이 5조인데 그걸 노조가 꿀꺽하게 만드는건 아니죠. 감사원감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ggg7
2023.06.16 17:44:39
제대로된 판사님이시다. 감사 안받으려면 그동안 좌빠리짓 해서 먹은돈 다 토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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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6.16 17:42:17
솔직히 까놓고 KBS나 MBC나 공영방송이냐? 좌이념 선전선동 매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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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몽
2023.06.16 17:45:20
MBC, KBS, 서울, 경향, 한국, 한겨레- - - 이런 엉터리 언론사에 대한 국민세금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스스로 시청자, 독자적으로 운영해 망하든지 흥하든지 해야 한다. 교육방송하나만 공영언론으로 남아야 한다. 언론재단을 해체하고 기타 모든 언론사에 대한 혈세 낭비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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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2023.06.16 18:41:12
구운몽 ,백번 옳으신말씀입니다,
유박사
2023.06.16 17:35:21
MBC는 과거 광우병 촛불난동 선동으로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이 정말 끔찍하다. 이미 해체되었어야 할 방송,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중분해시켜 날려버려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그 당시 광우병 PD수첩을 제작한 놈들만이라도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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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6.16 17:47:24
우리들도 너희들이 무슨짓을 해왔는지 거의 다 알어 그니까 감사 잘 받어라 엠병할 엠비씨 노조 나부랭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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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오루
2023.06.16 17:51:50
찔리는게 없다면 왜 못받아? 항상 자기들이 옳다고 기치를 올리고 있는 조직이면서, 떳떳하게 받아야지. 받고 나서 잘못이 없다는게 증명되고 난 다음 큰소리 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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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6.16 17:58:17
MBC KBS야, 이젠 선동도 안 먹히고 돈줄도 끊어지고 ...어떡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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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06.16 18:02:17
감사원이 열일 한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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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6.16 17:58:38
법인 카드로 김밥 한 줄이라도 먹었으면 즉시 해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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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3.06.16 18:13:36
이런거는 처음부터 집행정지를 받아내기가 힘들다. 어리석게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체면부터 구기고 들어가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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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6.16 18:12:35
감사원감사안받으면 맘대로경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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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6.16 18:34:41
정부는 MBC 거시기를 민영화 해 버리고... 알아서 놀게 내버려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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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6.16 18:30:50
행정법원 일 제대로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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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6.16 18:29:17
공영방송이 감사원 감사를 못받겠다고? 감사원법을 봐라. 어떻게 규정되있나? 공영방송이 적자 나면 누가 메꿔주는지?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거부로 고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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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2023.06.16 18:45:34
K, M, 두방송사는 사이비 방송국 , 노.조. 방송 놀고먹는 낙하산 부대 집합장 세금먹는 하마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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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잎
2023.06.16 18:43:53
최후의 발악들 해봤자다. 적당히 퍼질러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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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6.16 18:26:26
좌파들끼리 나눠먹고 이권챙기다가 들통이 두려울 것이다. 죄짓고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지고 엄중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전파가 종북주사파들 전유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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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씨
2023.06.16 18:58:15
자기 자식들을 좋은 자리에 꽂아 넣어 감사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정치적 감사"라고? 참 지겹게 나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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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람
2023.06.16 19:01:46
방송권력으로 지난 5년동안 좌 쓰레기 권력에 빌 붙어서 많이도 해묵었다 아이가..방만 경영은 물론..구성원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걸 다알고 있지만 채용부터 부당한 압력과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면 명백한 범죄이니까 이번 감사에서 다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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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6.16 18:57:05
방문진부터 박살 내야겠네. 사유화 및 편향된 방송언론은 박살 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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