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20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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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단호한 대응을 다짐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시 경보정보를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도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한미 특수전 장병들이 지난 18일 경기 광주시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1.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처럼 독과점 지위를 가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한 법이 한국에서도 만들어집니다. 

1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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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플랫폼 과잉규제 우려보다...소상공인 피해 대처 우선
♢공정위에 힘 더 실어줘
♢카카오T 콜 몰아주기 등 폐해
♢중기부, 공정위에 檢고발 요청
♢유통사 "수수료 횡포서 해방"
♢IT업계 "지배적 지위땐 낙인"




2.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세계 최대 명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파페치(Farfetch)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대만에 진출한 지 1년 2개월 만에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유통 플랫폼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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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석인 국정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신임 외교부 장관에는 조태열 전 차관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 개편을 더 늦출 수 없어 단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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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난 5월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뒤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 매출이 대형마트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매일경제가 KB국민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 결제액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평일 휴업을 시작하는 데 이어 각 지자체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월 6만2000원을 내면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에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구간 내라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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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재부 '경세상' 영예…출산장려 3종세트로 신혼 주거고민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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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세금포인트 제도 이용자 증가
♢'목민상' 복지부 건강 플랫폼...앱으로 흩어진 의료정보 조회
♢'혁신상' 국조실 규제심판제도




7. 非중국산 앞세워 … OCI, 美 공급체인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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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오른쪽)과 프랭크 반 미엘로 큐빅 CEO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OCI홀딩스

♢OCI홀딩스 자회사 OCIM...美큐빅에 폴리실리콘 공급
♢1조3000억 규모 계약 체결
♢한미 태양광 공급동맹 성사



8. "기술주 비싸다"… 글로벌 자금 가치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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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고평가 인식 확산에...이달 QQQ ETF 3조 순유출
♢두둑한 배당에 자사주 매입
♢소외됐던 가치주 ETF 부각
♢IVE 10조·SPYV 6조 순유입




9. 도심 철도 지하에 넣고 지상 통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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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수혜 예상
♢지하화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2026년께 기본계획 수립될 듯
♢서울역~당정, 구로역~인천 '열차소음'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