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의지가 남다르나, 현실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인향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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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인삼 술과 설탕 교환 사실상 무산..'작은 교역' 시작은 아직

https://news.v.daum.net/v/20200823080007861

통일부, 제재 위반 소지 있을 경우 검토 배제할 가능성 있어
이인영 장관 구상 '작은 교역' 성사 위해 추가적 대안 검토할 듯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남북 간 첫 '작은 교역'(물물교환)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받던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교환하는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사업자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작은 교역' 성격의 민간 교류 시작도 일단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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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노약자·여성 대북지원, 정치적 이유로 멈춰선 안 돼"(종합2보)

https://news.v.daum.net/v/20200821163327833

광복 75주년 기념 평화통일포럼.."비핵화·경제협력도 뒤로하지 않을 것"
정세현 "동맹은 안보의 한 수단일 뿐..대미 종속적 사고 극복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할 약품과 물자, 여성과 아동 건강을 위한 식량 지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광복 75주년 기념 평화통일포럼에서 "정치, 군사, 외교, 안보 등 어떤 의제도 이제 '생명'의 문제에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북측에 소독약과 방호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을 보내는 '작은 결재'를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이제 협력의 접촉면을 넓혀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이 장관은 "정치·군사적 의제로서의 비핵화, 평화구조 정착, 경제 협력의 큰 담론도 뒤로하거나 잊고 지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남북관계를 전면 복원시키고, 한반도 평화경제의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노력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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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개성공단 재개될 수 있는 길 적극 찾겠다"

https://news.v.daum.net/v/20200821163239790

이 장관,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면담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만나

"제재 문제가 작동하고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을 풀고 헤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의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이 함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한반도의 평화 경제를 선도했던 역사적 가치,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의 자긍심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저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북미 간의 관계들이 우선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남북 간의 시간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시간에 국제 사회의 동의도 지혜롭게 끌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경협 국면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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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내 마음도 답답해..결국 남북의 시간 다시 올 것"

개성공단기업협회 면담.."재개 길 적극 찾겠다"
"개성공단 분단됐을 때 분노..도움 못 돼 아쉬워"

https://news.v.daum.net/v/20200821163023699

[배우섭]

무릇 사업을 행할때 걸림돌이 생기면 걷어 치워가면서 추진해야

방코 델타아시아은행이 이번 제제대상에서 해제된것은 조미간에 긍정적인 호흡조절이 있다고 보여

고려인삼주식회사도 제제대상에서 해제하려고
노력해 보아야

[배우섭]

[인향만리]

선생님 잘 읽었습니다. 좋은 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제제대상 제외는 조미간의 조율 결과인가요?

北의 고려인삼주식회사의 제제대상 해제 노력의 주체는 누구여야 할까요?

南의 통일부일까요?

[배우섭]

조선의 올해 신년사에서는 한국에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정면돌파 만을 언급했지요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의 국회비준조차
하지 않는 문정부에대해

조선에서는 남측에서 제시하는 물물교환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선에서 별달리 의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 요구하는것은 개성공단재개와 금강산관광재개를 남측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것과 매한가지격입니다

도리어 남측에서 앞서서 미국과 맞서서 자주성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남측의 진정성에 조금이라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겠지요

[인향만리]

선생님 그럼 북의 입장은 미국에게 자주성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이고, 남북자주교류는 후순위가 되는가요?

그럼 통일부 역할은 유명무실이 되는데,
북이 말하는 그 남의 자주성있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배우섭]

남북관계파국의 구조적이해가 선행되어야
될듯합니다

김진향이사장 강의가 다소 도움이될듯합니다

[인향만리]

김진향 교수도 이번에 개성공단재개를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으로 통일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성공단재개는 요원해 보이는 것은 무슨 사정일까요?
그 사정을 모르는 우리도 답답하지만, 사정을 알고있을? 실무단의 김진향 교수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무학]

작금 UN에서 이란과 관련하여,미국의 끝없는 추락이 노정되엇다 즉 미국 말 듣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우리는 그 힘없는 자의 손아귀에서 못 빠저나오나? ..

[인향만리]

그러게요 빠져나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면 좋을까요?

[하이고]

이번 교역을 물물교환이라고 한것이 이상합니다.
중국의 회사는 북의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회사와 교역하면서 마치나 남과북이 직접협의하여 북의 주류나 인삼등을 우리가 수입하고 그댓가로 설탕등으로 계산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계역활을 하는 중국회사한테는 수수료로 무엇을 주어야할까요?

달러. 위안화. 아니면 설탕...

통일부에서 헛물을 켜고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북은 이런방식의 교역에 대해 어떠한 답을 주지 않은듯 보입니다.

그러니 통일부에서는 북의 개성인삼공사가 유엔 제재운운하는데...

그럼 중국의 그회사는 어떻게 북과 교역을 할수 있었을까요?

[하이고]

통일부는 무역을 담당하는곳이 아닙니다.

북과 교역을 한다고 어느회사가 신고하면 그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해주면 되는곳인데.

너무 나간듯 보입니다.

이나라 정부기관의 한계인듯...

[인향만리]

님, 통일부가 직접교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님의 말씀처럼 교역회사에 타당성 검토 후 허가를 하는데,

그 방식이 물물교환 방식으로 허가를 하고자하였고, 그 이유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중국이 北의 고려인삼주식회사와 정식 국제교역을 하고 있다면, 그 것을 연구해서 우리방식으로 풀어가겠지요~

[하이고]

네

중국이 정식으로 교역을 하고 있다면 유엔제재하고 무관하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럼 그것을 소상히 알아보고 나서 진행해야했는데...

여기서 물물교환이란 꼼수를 들고 나온것이 아마 패착이지 않을까요?

어찌보면 말도 되지 않는 얘기겠지요.

차라리 달러로 한다고 했으면 미국도 생각은 해볼수도 있었지 않았나보여집니다.

달러의 위상이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북녁과 달라로 교역하는 시초를 제공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