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민족분열 야기시키는 미국산고철쓰레기 F-35도입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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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기·민족분열 야기시키는 미국산고철쓰레기 F-35도입 당장 중단해야

군당국이 차세대전투기(FX)2차도입규모를 당초 계획의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항공모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 20대를 우선 도입한후 F-35A를 추가도입한다고 한다. 이 계획은 10월 열릴 합동참모회의에서 최종승인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갑판 등 함체주요부위의 설계를 위해선 F-35B의 상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측은 보안을 이유로 계약이전에는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서두르는 이유를 드러냈다. 총사업비는 약 8조원으로 추산되며 2020년대중반부터 인수를 시작한다. 당초 FX1차사업으로 F35A 40대의 우선 도입을 결정했으며 현재 16대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있다.

박근혜악폐권력시기 결정된 FX사업은 졸속적이며 대미종속적인 사업이다. FX사업의 핵심은 F-35도입이 아니라 핵심기술이전에 있다. 2011년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을 심의할 때 통과조건중 하나가 국제공동개발이었으며 미록히드마틴사가 일정금액을 담당하기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미·남은 단한번도 핵심기술이전토의를 한 적이 없으며 결국 2015년 10월 당시 미국방장관 카터는 기술이전불가입장을 드러냈다. 2012년 캐나다에서 이미 부실사업임이 밝혀졌고 이후 여러나라들이 줄줄이 F-35도입을 연기·취소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약 8조원에 이르는 무기도입을 졸속으로 결정했다. FX사업을 이명박의 방산비리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 비판했던 이유다.

F-35는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있는 미국산고철쓰레기다. 올해 5월 F-35A는 미에글린공군기지에서 착륙하던중 추락했다. 작년 4월 일항공자위대소속 F-35A가 비행훈련중 일동쪽해상으로 추락하고 1년만에 반복된 일이다. 2018년 9월에는 F-35B가 미뷰포트해병대공군기지에서 연료관제조결함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조종사실수외 오작동·기체결함·유지보수문제·설계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F-35는 본격양산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다수의 결함이 발견됐다. 당시 미언론 디펜스뉴스는 조종자안전·임무수행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결함> 13개를 공개했으며 F-35프로그램책임자·미해군중장 윈터는 본격생산결정이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실토했다.

F-35도입은 필연적으로 전쟁위기와 민족분열을 야기시킨다. F-35는 공대공전투·근접항공지원·전술폭격기능을 갖춘 다목적전투기며 F-35A은 정보·감시·타격통합시스템의 핵심전력으로 선제타격용 스텔스전투기다. 남과 북은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며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F-35도입은 대북선제타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책동이다. 2019년 미대통령 트럼프가 방남해 미국산무기강매를 한 직후 청와대가 나서서 F-35B 도입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문재인정권의 대미종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정권이 평화·통일지향세력이라면 무엇보다 F-35 등 미국산무기도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1세기 민족일보>

[솔구름88]

그동안 정권때마다 수조 수십조원들여
첨단전투기라고들 도입한 것.
별로사용도 못하고
어느새 구식 고철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첨단 이라는것도
얼마안있어 구식 쓰레기가 되는 것,
비싼 돈들여 또 도입하는것.

미친짓이다
문정부 왜 이러나.
미국한테 꼼짝 못하겠다는건가?
미국이 사라고해서 무조건 예예 예 하고..

북을 자꾸 자극해서 뭘하겠다는건가?
나쁜짓이다
실망스럽다.

[섬이 많은 곳]

안잡혀 먹히기 위해
떡 팔고있쑤다

떡 하나 주먼 안잡아먹찌

[주원]

진보정부에서 오히려 국방비가 급증한다는 한겨례신문 칼럼도 봤는데
지휘권도 없는 군대가 첨단무기 수입하면 그게 우리 것 아니다.
군 지휘권 가진 미국의 것이고 돈만 미국에 낭비한다.
오죽하면 군출신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도 경항모,핵잠수함,F-35전투기
구입이 남한에는 필요없고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이니 그 계획을 중지하라고 했다.그런데도
국방장관이라는 정경두는 필요하다고 우기고 있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민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나라를 위하는 국회라면 힘들더라도 군지휘권 되찾고 국가보안법 철폐 계획을 서두르며
미국에 자주권 회복을하는 노력과 열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누구 눈치보고 미국과 적폐들 마음에 드는 행동을 미리 알아서 아부하는가.
뭐주고 뺨맞는 짓 그만 두라.

[정론직필]

경항모,핵잠수함,F-35전투기
구입이 남한에는 필요없고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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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정직한 얘기이죠.

그런데도......그런 불필요한 일들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자 하는 인간들은 모두
사실상 매국노들이죠.

[정론직필]

지휘권도 없는 군대가 첨단무기 수입하면 그게 우리 것 아니다.
군 지휘권 가진 미국의 것이고 돈만 미국에 낭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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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얘기도 맞는 얘기....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하는 인간들은 모두 매국노들....

[kkhh4618]

적페세력들이 국민의 혈세을 소비시키기위한거다 미국에는 부을 안겨주는 역활을 하는거다 무기개발을 할려면 자체기술로 해야한다 비싼 무기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피을 빠는 짖이다 또 무기는비싼무기을 도입해 봐야 세월이 흐르면 또새로운 무기가 생겨나면 자꾸 무기을 도입을 해야하고고철로 변한다 전쟁 무기는 침략전쟁을 해야만 사용하는데 침략 전쟁을 안할 봐엔전쟁무기는 전부 고철로 변한다 전쟁위해 전쟁으로 살것인가 ? 아니면 평화로 지향하면서 살것인가? 베트남은 아직도 미국으로 부터 비싸고 많은 전쟁무기 도입하고 군사훈련 연습하고그러고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