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식) 대포차 해결 방법

[법동아리]

 

대포차 해결방법

1. 대포차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그 차량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그 차량을 일컫는 말. 미등록차량

2. 대포차의 발생유형

가. 차량을 매도하였음에도 매수자가 등록해 가지 않는 경우

나. 단순한 명의대여(부부 이혼과정에서 명의자가 아닌 일방이 차를 운행하는 경우, 친구, 애인, 친척이 신용이 불량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

다. 돈을 차용하면서 갚을 수 없을 경우 차량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공하고 차를 맡긴 경우

라. 단순한 명의대여에 사기가 개입한 경우 - 즉,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신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

한 후 상대방이 그 차량을 처분하면서 돈을 챙겨가버리고, 할부금, 각종 과태료 등의 부담만 떠안게 된 경우 - 이 경우가 가장 피해가 크고, 즉시 고소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임.

3. 대포차로 발생하는 문제점

가. 이러한 대포차는 그 사용자가 보험미가입, 교통법규위반 과태로 미부담, 세금체납 등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명의자에게 부담지움.

나. 위 차량의 사용자는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그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

다. 차량의 실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책임, 부담 등이 상속인들에게까지 전가됨.

4. 해결방안

이와 같은 대포차문제는 결국 그 차량을 실제 사용하는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통하여 그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전해 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현재 명의자가 그 차량을 되돌려 받기 위한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차량의 가치(이미 각종 압류가 설정되어 차량가액 보다 압류가액이 많을 수도 있음), 법리적인 패소 위험, 판결 후 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할 것임. 

그 방법으로,

우선 그 차량의 실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면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 전전 이전된 경우라도 처음 사용자의 인적사항만 알아도 충분할 것임.

그러나 대부분 그 차량이 전전 이전되어 실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도난신고(이는 허위신고로 과태료(150,000원 정도)에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달리 방법이 없음)한 후 차량이 수배되어 압류된 상태에서 그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 소제기 후 판결을 받아 이전하면 될 것입니다.

5. 대포차해결 비용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업무지원을 받아 처리할 경우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50만원, 비용 별도(10만원 정도)

6. 준비서류

본인 주민등록초본 1통, 차량등록증(재발급가능), 차량등록원부(갑, 을), 상대방인적사항(모를 경우 연락처라도...), 대포차 발생 경위서(같은 카테고리 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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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