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중국경제]수출 투자주도 성장 막히자 꺼낸 두 장의 카드
기사입력 2021.06.21. 오전 10:45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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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중국 매체에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다.
중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였지만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경제 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진 2015년 중국 정부에서 뉴노멀이라고 인정해도 국제사회는 논쟁을 벌였을 정도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경제 순환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환점에 다다랐느냐를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이 논쟁도 최근 중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중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과 인프라 투자를 두 축으로 성장한다. 소련에서 실패한 공유제와 계획경제를 포기하는 대신 개혁개방과 함께 도입한 민영화와 시장경제 시스템 덕분이다.
민영화는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본격화한다. 금융위기로 국유기업을 보호하기 힘들어지자 개혁을 선택한 조치다.
중소형 국유기업의 경유 민영화를 하고 대형 국유기업은 구조조정을 거쳐 부분 사유화하는 게 당시 개혁의 핵심이다. 대형 국유기업의 경우 주식을 발행하고 증시에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시장경제의 길에 들어선 중국에 WTO도 2001년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기업 투자자본도 중국 시장으로 물밀 듯 흘러 들어간 시기다.
중국 경제는 고속도로에 올라선 자동차처럼 속도를 내며 내 달린다. 이때부터 10년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9% 이상 성장하는 호황을 구가한다.
당시 성장 동력은 바로 수출이다. 1978년 경제개혁과 개방을 결정한 이후 1993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수출은 매년 수백억 달러 수준을 맴돈다.
홍콩이나 대만 등 화교 기업에서 중국 내륙에 건설한 수출 가공공장에 수출을 의존했기 때문이다. WTO 가입 직전인 2000년만 해도 중국 수출 실적은 2492억 달러 정도다.
중국 수출은 이후 외국기업 투자로 날개를 단다. 2013년 중국 수출은 2만2090억 달러로 늘어난다. 2000년과 비교하면 9배나 늘어난 수치다.
외국기업 투자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소비재에서 자동차나 에너지산업 기계설비 제조 부동산 금융까지 망라한다.
오히려 투자를 안 한 분야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중국 수출은 매년 25%씩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중국의 노동력은 글로벌 전체의 26%에 달한다. 세계 시장을 다 내줘도 중국의 수출품을 소화하기에 부족하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의 글로벌 영향력과는 비교 불가란 이야기다. 이게 바로 중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날을 앞당긴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 수출에 타격을 준 요인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수출 경기가 정점을 향하면서 중국에 진출 외자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킨 점이다.
특히 매년 10%씩 올린 최저임금 규정으로 인해 인건비 압박을 받는다. 여기에다 복지지출과 각종 세금은 별도다.
게다가 부동산과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수출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진다. 이익이 확 줄어든 투자 기업들은 동남아나 인도 등지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다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시장의 구매력이 눈에 띄게 준 요인이다. 물건을 팔 곳조차 사라지자 중국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더 나빠진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등 개도국들이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준다. 일부 선진국도 자동화 투자를 늘렸고 이로 인해 저가상품 위조로 수출하던 중국은 해외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 수출상품은 염가의 의류나 신발, 완구, 전자제품 등이다. 서방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 경쟁력이다.
외자기업의 중국 탈출은 2006년부터 본격화한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광둥(广东)성에 진출한 신발 의류 완구를 만들던 기업들이 가장 먼저 문을 닫는다.
이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컬러TV 업계로 이어지고 상하이 인근 장강 삼각주의 첨단 기술 기업까지 불똥이 튄다. 스마트폰이나 첨단 전자제품 만드는 공장마저 2015년 이후 문을 닫고 철수하기 시작한 이유다.
특히 한국 일본 홍콩 대만기업까지 빠져나가자 2016년 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7.7%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이른다. 수출이 성장 동력의 역할을 마치는 순간이다.
수출이 점차 어려워지자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비중을 늘려나간다. 도로 건물 등 이른바 토목사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결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과 2014년 35%에 이른다.
일본의 거품경제 시절에도 부동산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9%나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부동산 투자가 거품을 양산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서 당시 3년간 사용한 시멘트량은 미국의 100년 사용량보다 많았다는 통계도 있다. 조강 생산도 전 세계의 3분의 2 수준이다.
6월 기준으로 선전(深圳) 베이징(北京)의 부동산가격을 평균소득과 비교하면 각각 58배와 56배다. 월급쟁이의 경우 60년 가까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이 분야에서도 글로벌 톱이다. 문제를 인식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의 근원인 토지이용료 판매 수익을 차단하기에 이른다.
7월 1일부터는 상하이(上海)와 저장(浙江) 등에서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중앙 정부 주도로 투자를 한다는 게 시장 원리와 맞지 않아 보인다.
지방정부는 당장 부동산 부채를 갚을 수단을 잃은 상황이다. 관련 기업의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다 지난 10일에는 저장성을 공동 부유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른바 소득 격차와 도농격차를 없앤 시범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명분이지만 발상 자체가 계획경제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저장성은 중국서도 잘 사는 지역이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전국 3위 정도다. 도농 소득격차도 1.96배로 전국 평균 2.56배보다 낮다.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을 배출한 민영기업이 강한 이 지역에서 계획경제 조치가 성공을 거들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