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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시도지사 민생현안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2월 27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국회 귀빈식당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이 바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광역지사,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한분 한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지난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가 해왔던 성과를 보면 참으로 자랑스럽다. 무상급식, SSM 조례,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국민으로부터 역시 민주당이라는 칭찬을 받게 해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대선에서 졌다.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60년 전통의 뿌리가 깊은 정당이다. 지금은 한층 성숙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혁신 또 혁신중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의 삶과 가장 밀착되어있는 지방자치 주역인 시도지사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엊그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의 축복 속에서 시작해도 모자란데 국민의 걱정 속에서 부실출범이다.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된 인사, 뿐만 아니라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대탕평 지역안배, 국민통합 깡그리 무시되고 실종됐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보면 망사로 전락될까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새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무조건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오늘 아침 각종 신문의 사설란을 보면 일제히 집권여당과 박근혜 정부에 관해서 출범당시 부실함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철저한 반성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열심히 싸웠고 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르긴 몰라도 시도지사님들의 가장 관심사,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문제일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상 무상보육을 포기한 당초의 정부 예산안 대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서 완전한 무상보육을 하는 민주당 안이 관철됐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거기에 시·도지사 분들이 요구한 국회 내 지방재정관련 특위 설치 역시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 끝에 예산재정개혁 특위 만들기로 여야간 합의를 마쳤다. 비대위원도 남은 임기가 짧지만 그 기간 동안 지방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지난 엠비정부 시절에 시도지사님들이 그야말로 고군분투해주셨다. 부자감세 때문에 지방재정은 무너졌다. 국가균형발전은 외면한 상태였다. 힘든 조건에서도 지방정부를 이끌고 희망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데 경의를 표한다. 비록 야당이지만 정권교체기인 지금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재정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 대선 때 두말할 것 없이 여야 모두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고 있지 않다. 국회에서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19대 국회 초기에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를 야당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상당한 논의가 진전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 결과를 봐야할 때다.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생활정치는 물론 복지시대 최일선이라고 본다. 민주당의 정책적 혁신의 모델을 지방정부에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겠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뭐든지 돕겠다.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불러주셔서 감사드린다. 당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박기춘 원내대표님, 비대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48%의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했고,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43%다.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8명 광역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일찍이 막강한 기반을 갖고 있던 적이 없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방향타를 잃은 것 아닌가, 왜 표류하고 있는 것인가, 걱정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새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 일차적으로 새누리당의 무능,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또 한편 식당을 지키는 식당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도록 하지 왜 민주당은 그러는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를 빨리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국민들 걱정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사회적 경제활동지원 기본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장애인에 대한 보호 작업장, 우리 사회에서 새싹이 막 돋아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의 큰 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종합적 지원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프로세스를 우리 민주당이 만들 때가 됐다. 북한에 대한 억제력만을 갖고 평화가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다. 기존의 틀을 감안하되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북미수교문제까지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틀을 민주당이 제시해서 주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공약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물론 민주당이 정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책임이 덜할지 모르나 국민을 향해서 약속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공약사업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가칭 공약사업점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사업이 지켜지지 않으면 따져야 할 것이고, 민주당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당력을 모아서 실천되도록 뒷받침해 달라.
특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무상 교육,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뒷받침이 약하다. 다행이 지난번 예결위에서 2,000억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되고 있다. 새누리쪽은 특성화 학교 지원비용으로 쓰려고 한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무상보육도 무엇으로 따지거나 100% 국비지원 되도록 당력을 모아주기 바란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박기춘 원내대표님, 비대위원님들 바쁘실 텐데 초정해줘서 고맙다. 국정현안이 바쁘심에도 지방정부들의 애로와 민생현안을 청취해주기 위해 이른 아침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사실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마저도 굉장히 휘청거릴 정도로 힘든 게 사실이다. 강운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은 지방분권을 올바로 하기 위한 전제라 말씀드릴 수 있다. 국가위임사무는 계속 늘고, 거기에 따른 재정이나 인력의 충원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왔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성남시 복지담당 공무원이 자살을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 지는 상황에 처해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지금의 5%에서 20%로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첫걸음이라 말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과거 정부여당도 약속해놓고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특별히 챙겨주시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권 강화다. 시도지사라 하더라도 자기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이 없다. 서울시가 1천만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자리이고, 이런 인구를 가진 외국 대도시의 경우, 예컨대 북경의 경우에는 부시장이 9명, 뉴욕이 7명이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에는 부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장, 실국장 한명 증원하려고 하면 행안부 대통령 령에 따라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총액임금비제나 지방의회의 감독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라면 어느 부서를 어떻게 떼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율로 맡겨줘야 하는데 실, 국장 한명 제대로 추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바른 지방행정을 펼치기 어렵다. 서울시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서울관광청’ 하나 만들기, 뉴타운이나, 향후 많은 재개발 등을 담당하고 보다 적극적인 도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재개발청’을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안에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비대위원장께서 말한 것처럼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가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되고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민주당표의 좋은 지방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논의 구조나, 함께 고민하는 것이 활성화돼 있지 못하고 있다. 각개약진하는 구조인데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는 구조와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기춘 대표님 감사하다. 시도지사를 불러 이런 기회주신 것 감사드린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여야간의 협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100% 대한민국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항상 국민들이 말과 실천의 차이에 불신이 쌓여있는데 말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탕평, 경제민주화, 100% 대한민국이라는 주요 메시지가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하나하나 점검해주셔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영유아보육료 국가부담을 늘리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시도지사와 약속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데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가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올린 사안을 법사위에서 이렇게 오래 잡고 있을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이것이 통과되도록 해 달라. 이것은 새누리당 시도지사들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고 박근혜 당선인도 합의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시도지사와 박근혜 당선인 시절에 합의한 사항이 도시빈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공감이었다. 서울시나 인천시나 재개발, 재건축 문제로 매몰비용이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에 있는 빌라나 그래도 괜찮은 주택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은 차치하더라도 열악한 도시빈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만큼은 기금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모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정부지원 미비로 표류하고 있어서 거의 다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도시빈민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것이 시급히 처리됐으면 좋겠다.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몇 개의 사안들은 빨리됐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에서 이번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사안들이 점검돼서 장관취임이 되자마자 바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중 한 예가 논란이 됐던 영리병원 문제다. 사실 영리냐 비영리냐 수많은 논란이 됐지만,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시장이 된 이후 2년 반 동안 당사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고민해온 결과 하버드대학, 서울대병원, 삼성까지도 설득을 시켜서 비영리 국제병원이 추진되도록 합의가 됐다. 이제 마지막 이 정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내정자와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점검이 돼서 시급히 제대로 된 국제병원이 출범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었으면 좋겠다. 박근혜 당선인도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했는데 꼭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광주에서 좋은 판결이 나왔는데 맥쿼리를 비롯한 해외 SOC투자 자본들이 과도한 금융비용 대상이나 이자율을 통해서 실제 SOC를 부실화 시키고, 최소 수익 보장 조항을 악용해서 재정으로부터 많은 돈을 낭비시키고 있는 사례들을 빨리 재계약이 돼서 최소수익보장방식이 아니라 비용분담, 비용보장 방식으로 바꾼다면 지방재정에 커다란 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 인천만 하더라고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1년에 거의 1천억원 정도의 돈이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Minimum Revenue Guarantee) 비용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각 터널들의 비용재구조 문제가 시급한 과제다. 경남도 거가대교를 비롯해서 대부분 SOC사업의 비용재구조 서울9호선 문제 다 같이 연결되어있다고 본다. 당 차원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인천이 작년에 GCF(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유치를 통해 새로운 녹색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반대했지만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하고 제대로 된 녹색성장을 주장해 온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취임식에서 느꼈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다 빠졌다.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여야를 떠나서 정권의 교체를 떠나서 필요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내용이 4대강 사업같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생태환경적인 녹색성장으로 지속적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김완주 전북도지사
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문희상 위원장님, 박기춘 대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전북에서는 민주당을 87%가 넘게 지지했지만 정권교체에 실패해서 좌절감도 많았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것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높은 지지를 보내준 데에는 민주당의 지지도 있지만 공약에 대한 지지도 상당수 많다. 그런데 그 공약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공약이 실천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것이 상실감을 위한 치유책의 하나라 생각한다.
첫째로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은 기금운영본부의 전라북도 이전이다. 현재 주공, 토공을 진주로 빼앗기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기금운영 본부는 떼어서 이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금운영본부 전북 이전 안이 새누리당 안으로 국회 계류되어 있다.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적극 협조해주셔서 기금운영본부가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
두 번째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약해 보인다. 민주당에서 균형발전, 균형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정책추진을 국회에서 적극 해주길 바란다. 예를 들면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 SOC사업을 하려면 예타(예비타당성)에 걸려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수도권지역에서 SOC문제를 예타를 가중치를 좀 더 준다던지 기업유치 보조금을 더 준다던지 이와 같은 정책적 수단이 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해주셔서 비수도권지역에 희망을 주기 바란다. 세 번째로 가장 힘든 것은 지방재정문제인데 앞서 여러분 말씀 있었다. 새 정부도 복지에 대한 대단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현재 재정구조로 지금처럼 복지 문제를 많이 한다면 지방재정 파탄날 정도로 어렵다. 복지를 확대하자면 지방재정에 대한 확실한 대책에 의해서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한 민주당 차원의 대책을 주문한다.
2013년 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